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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2012년~2020년)과 법원행정고시(2010년~2019년)에서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다.
저자: 이재철
part1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0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2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22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26
제2장 구성요건론 27
제1절 구성요건 서론 27
제2절 범죄의 주체 2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1
제5절 사실의 착오 34
제3장 위법성 38
제1절 위법성 서론 38
제2절 정당방위 38
제3절 긴급피난 42
제4절 자구행위 44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45
제6절 정당행위 48
제4장 책임론 55
제1절 책임론 서론 55
제2절 책임능력 5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61
제4절 기대가능성 66
제5장 미수론 71
제1절 미수론 서론 71
제2절 장애미수 71
제3절 중지미수 73
제4절 불능미수 77
제5절 예비죄 81
제6장 공범론 84
제1절 공범론 서론 84
제2절 공동정범 89
제3절 교사범 96
제4절 방조범 99
제5절 간접정범 103
제6절 공범과 신분 105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11
제1절 과실범 111
제2절 결과적 과중범 115
제3절 부작위범 121
제8장 죄수론 131
제1절 죄수론 서론 131
제2절 법조경합 132
제3절 포괄일죄 135
제4절 상상적 경합 139
제5절 실체적 경합 141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48
제2절 형의 양정 157
제3절 누 범 166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7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81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97
제4절 낙태의 죄 20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207
제1절 협박의 죄 20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14
제4절 강요죄 21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3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35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24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62
제1절 비밀침해죄 2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63
제3절 퇴거불응죄 271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72
제1절 절도의 죄 272
제2절 강도의 죄 294
제3절 사기의 죄 309
제4절 공갈의 죄 341
제5절 횡령의 죄 346
제6절 배임의 죄 370
제7절 장물의 죄 399
제8절 손괴의 죄 408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414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7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3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6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4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8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7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5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9
제5절 무고의 죄 54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0
part2 범죄론
제1장 서 론 2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22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26
제2장 구성요건론 27
제1절 구성요건 서론 27
제2절 범죄의 주체 2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1
제5절 사실의 착오 34
제3장 위법성 38
제1절 위법성 서론 38
제2절 정당방위 38
제3절 긴급피난 42
제4절 자구행위 44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45
제6절 정당행위 48
제4장 책임론 55
제1절 책임론 서론 55
제2절 책임능력 5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61
제4절 기대가능성 66
제5장 미수론 71
제1절 미수론 서론 71
제2절 장애미수 71
제3절 중지미수 73
제4절 불능미수 77
제5절 예비죄 81
제6장 공범론 84
제1절 공범론 서론 84
제2절 공동정범 89
제3절 교사범 96
제4절 방조범 99
제5절 간접정범 103
제6절 공범과 신분 105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11
제1절 과실범 111
제2절 결과적 과중범 115
제3절 부작위범 121
제8장 죄수론 131
제1절 죄수론 서론 131
제2절 법조경합 132
제3절 포괄일죄 135
제4절 상상적 경합 139
제5절 실체적 경합 141
part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48
제2절 형의 양정 157
제3절 누 범 166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7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81
part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97
제4절 낙태의 죄 20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207
제1절 협박의 죄 20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1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14
제4절 강요죄 21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3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35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24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62
제1절 비밀침해죄 2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63
제3절 퇴거불응죄 271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272
제1절 절도의 죄 272
제2절 강도의 죄 294
제3절 사기의 죄 309
제4절 공갈의 죄 341
제5절 횡령의 죄 346
제6절 배임의 죄 370
제7절 장물의 죄 399
제8절 손괴의 죄 408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414
part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7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3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6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4
part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8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8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7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5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9
제5절 무고의 죄 542
[머리말]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수험생들에게 ○× 교재를 출간해 달라는 많은 부탁을 받아왔으나, 형사법을 제대로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만이 올바른 수험방법이라고 생각하여 ○× 교재의 출간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 후에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충분한 선택형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현행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은 유예기간이 없이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한편으로는 충분히 선택형 시험을 공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 교재의 출간을 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어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지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저의 강의를 듣거나 저의 교재를 보는 분들이 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에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지문을 이용한 ○× 지문 정리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 중 최고의 시험이므로 본서의 제목은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로 정하였습니다.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최고난이도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확인학습과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 연습을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선택형 지문 정리
본서는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최고의 선택형 시험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과 법원행정고시(2010년~2019년)에서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2020년 3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지문에 대한 해설은 2020년 3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4. 지문해설에 「Law Man 형법」 교재의 페이지 적시
지문에 대한 해설 마지막에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법」 교재의 페이지를 적시하여 저의 「Law Man 형법」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본서는 「Law Man 형법」 교재의 진도순서로 되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Law Man 형법」 교재의 어떠한 내용과 판례가 미출제 되었는지도 확인하여 보다 충실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면,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3.31.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수험생들에게 ○× 교재를 출간해 달라는 많은 부탁을 받아왔으나, 형사법을 제대로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만이 올바른 수험방법이라고 생각하여 ○× 교재의 출간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 후에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충분한 선택형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현행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은 유예기간이 없이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한편으로는 충분히 선택형 시험을 공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 교재의 출간을 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있어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지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 끝에 저의 강의를 듣거나 저의 교재를 보는 분들이 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에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지문을 이용한 ○× 지문 정리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 중 최고의 시험이므로 본서의 제목은 「Law Man 형법 고득점 ○× 정리」로 정하였습니다.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최고난이도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확인학습과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 연습을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 선택형 지문 정리
본서는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최고의 선택형 시험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과 법원행정고시(2010년~2019년)에서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의 최적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시험에서 중복 출제된 지문은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판례 내용의 지문이라도 자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미있는 새로운 지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두어 선택형 시험을 위한 다양한 연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2020년 3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지문에 대한 해설은 2020년 3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4. 지문해설에 「Law Man 형법」 교재의 페이지 적시
지문에 대한 해설 마지막에 저의 자매서인 「Law Man 형법」 교재의 페이지를 적시하여 저의 「Law Man 형법」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본서는 「Law Man 형법」 교재의 진도순서로 되어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Law Man 형법」 교재의 어떠한 내용과 판례가 미출제 되었는지도 확인하여 보다 충실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면,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3.31.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