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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개정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이다.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다.
저자: 정인영
제1편 행정조직편
제1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행정주체
제2절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리
제3절 행정조직
제2장 행정관청의 권한
제3장 권한 행사의 확장
제4장 기타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제1절 지방지치권의 본질
제2절 헌법상 제도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
제3절 지방자치단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제2절 집행기관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감독청의 통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치사무
제3절 단체위임사무
제4절 기관위임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 임용의 하자
제3장 공무원의 의무
제1절 개 념
제2절 공무원법상 의무
제3절 기타 법률상 의무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5장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1절 당연퇴직
제2절 면직
제6장 공무원의 권리
제7장 공무원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법
제1절 경찰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의 한계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제5편 공적시설법
제1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2장 공물에 대한 취득시효 및 공용수용의 가능성
제3장 공물의 사용 관계
제4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규제행정
제2장 공용수용의 절차
제3장 환매권
제4장 공용환지
제5장 공용환권
제6장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제도
제7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사회보장행정
제2장 재무행정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행정주체
제2절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리
제3절 행정조직
제2장 행정관청의 권한
제3장 권한 행사의 확장
제4장 기타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제1절 지방지치권의 본질
제2절 헌법상 제도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
제3절 지방자치단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제2절 집행기관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감독청의 통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치사무
제3절 단체위임사무
제4절 기관위임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 임용의 하자
제3장 공무원의 의무
제1절 개 념
제2절 공무원법상 의무
제3절 기타 법률상 의무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5장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1절 당연퇴직
제2절 면직
제6장 공무원의 권리
제7장 공무원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법
제1절 경찰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의 한계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제5편 공적시설법
제1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2장 공물에 대한 취득시효 및 공용수용의 가능성
제3장 공물의 사용 관계
제4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규제행정
제2장 공용수용의 절차
제3장 환매권
제4장 공용환지
제5장 공용환권
제6장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제도
제7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사회보장행정
제2장 재무행정
제3장 환경영향평가제도
* 간명한 내용정리로 효율적인 암기학습에 최적화
* 최신 개정법의 반영
*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
*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
* 동영상 강의 : 단기 gongdangi.com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개정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서술이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 ②, 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각론’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세세한 내용을 더 소개하고 싶으나 가장 큰 특징을 간략히 소개함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본서가 각종 공직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또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최신 개정법의 반영
*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
*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
* 동영상 강의 : 단기 gongdangi.com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개정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서술이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 ②, 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각론’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세세한 내용을 더 소개하고 싶으나 가장 큰 특징을 간략히 소개함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본서가 각종 공직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또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