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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다.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저자: 김태성
제1편 헌법총론
제2편 기본권론
001 기본권의 충돌 … 2
002 기본권보호의무 … 5
003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임제한규정의 위헌성 … 8
004 전기공급약관 개정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의 평등권 침해여부 … 11
005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 16
006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19
007 감염병예방법상 건강진단과 예방접종과 기본권 … 25
008 의회유보원칙 … 29
009 채증규칙과 명확성의 원칙 … 33
010 명확성의 원칙 … 36
011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 38
012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 42
013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 … 46
014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 49
015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54
016 군대의 불온도서 지정ㆍ차단과 알권리 … 56
01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의 위헌성 … 59
018 국립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과 기본권 … 63
019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행위 … 65
020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 74
021 이주대책 대상자 세입자 제외 법률조항과 재산권 … 80
022 도로점용허가의 재산권 침해 여부 … 83
023 청년고용의무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85
024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 90
025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 93
026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100
027 의약분업과 의료재단의 직업의 자유 … 107
028 보호자 동승조항과 직업의 자유 … 1 1 1
029 정당해산제도 종합문제 … 114
030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123
031 선거공영제 … 126
032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31
033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 134
034 수형자 접견제한규정과 재판청구권 … 137
035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140
036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의 권리 … 146
037 동성혼의 자유 … 149
제3편 통치구조론
038 다수결의 원칙과 본회의 결정주의 … 158
039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과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 162
040 정족수를 가중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164
041 국무총리의 지위 및 행정각부 통할권 … 167
042 군인복무규율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 169
043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174
04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 176
045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1) … 178
046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2) … 180
047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판단 및 효과 … 182
048 위임입법의 형식 … 184
049 포괄위임금지원칙(1) … 187
050 포괄위임금지원칙(2) … 191
05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 … 194
제4편 헌법재판론
052 법원의 합헌판단권 … 198
05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1) … 202
05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2) … 204
055 한정위헌 청구 … 206
056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 208
05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211
05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216
05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3) … 222
06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4) … 228
06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5) … 232
06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6) … 236
06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7) … 238
06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8) … 240
06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9) … 243
06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0) … 246
06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1) … 249
06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2) … 252
06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3) … 255
07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4) … 257
07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5) … 262
07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6) … 266
07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269
07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273
07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3) … 278
07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4) … 281
07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5) … 284
07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6) … 286
07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7) … 289
08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8) … 292
08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1) … 296
082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2) … 300
08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3) … 304
08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4) … 308
085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311
제2편 기본권론
001 기본권의 충돌 … 2
002 기본권보호의무 … 5
003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임제한규정의 위헌성 … 8
004 전기공급약관 개정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의 평등권 침해여부 … 11
005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 16
006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19
007 감염병예방법상 건강진단과 예방접종과 기본권 … 25
008 의회유보원칙 … 29
009 채증규칙과 명확성의 원칙 … 33
010 명확성의 원칙 … 36
011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 38
012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 42
013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 … 46
014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 49
015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54
016 군대의 불온도서 지정ㆍ차단과 알권리 … 56
01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의 위헌성 … 59
018 국립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과 기본권 … 63
019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행위 … 65
020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 74
021 이주대책 대상자 세입자 제외 법률조항과 재산권 … 80
022 도로점용허가의 재산권 침해 여부 … 83
023 청년고용의무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85
024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 90
025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 93
026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100
027 의약분업과 의료재단의 직업의 자유 … 107
028 보호자 동승조항과 직업의 자유 … 1 1 1
029 정당해산제도 종합문제 … 114
030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123
031 선거공영제 … 126
032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31
033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 134
034 수형자 접견제한규정과 재판청구권 … 137
035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140
036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의 권리 … 146
037 동성혼의 자유 … 149
제3편 통치구조론
038 다수결의 원칙과 본회의 결정주의 … 158
039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과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 162
040 정족수를 가중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164
041 국무총리의 지위 및 행정각부 통할권 … 167
042 군인복무규율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 169
043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174
04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 176
045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1) … 178
046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2) … 180
047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판단 및 효과 … 182
048 위임입법의 형식 … 184
049 포괄위임금지원칙(1) … 187
050 포괄위임금지원칙(2) … 191
05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 … 194
제4편 헌법재판론
052 법원의 합헌판단권 … 198
05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1) … 202
05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2) … 204
055 한정위헌 청구 … 206
056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 208
05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211
05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216
05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3) … 222
06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4) … 228
06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5) … 232
06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6) … 236
06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7) … 238
06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8) … 240
06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9) … 243
06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0) … 246
06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1) … 249
06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2) … 252
06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3) … 255
07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4) … 257
07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5) … 262
07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6) … 266
07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269
07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273
07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3) … 278
07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4) … 281
07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5) … 284
07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6) … 286
07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7) … 289
08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8) … 292
08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1) … 296
082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2) … 300
08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3) … 304
08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4) … 308
085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311
작년에 출간된 강의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이하 ‘선집’) 시리즈에 이어 올해 로이어스 사례형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
집중(이하 ‘사집’) 시리즈를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로이어스 강의와 연계된 효율적인 사례형 쟁점 집중학습을
위한 교재로서,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4개년 21년~18년 법전협 모의시험(12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난도는 평이했지만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보다는 지문의 장문화와 더 많아진 문항 수로
인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 안배 및 분량의 차이는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전반적인 쟁점별 학습이 이뤄져야 출제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많은 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서에 수록된 23회분만으로도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사례형 주요쟁점과
핵심이론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사례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쟁점의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하고, 실제 답안지에 현출 가능한 답안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형 집중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배치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다’ 시리즈 내용 추가
‘사다’ 시리즈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3. 두괄식 혹은 미괄식
정답이 비교적 명확한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특성상 결론을 먼저 배치하여 배점에 유리하도록 하는 두괄식 구성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형법의 경우에는 죄수관계까지 검토를 한 이후에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미괄식 구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법의 경우에도 미괄식 구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여 여러분의 앞을 비추는 빛으로 남겠습니다.
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