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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다.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자: 김태성
제1편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헌법과 헌법해석 … 3
제3절│헌법의 구성요소 … 6
제4절│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9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 11
제3항 문화국가의 원리 … 21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23
제1절│기본권보장의 역사 … 23
제2절│기본권의 성격 … 23
제3절│기본권의 주체 … 24
제4절│기본권의 포기 … 29
제5절│기본권의 효력 … 29
제6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29
제7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4
제8절│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5
제9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8
제2편 기본권론 각론 … 40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40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0
제2절│평등권 … 47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58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58
제1항 생명권 … 5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8
제3항 신체의 자유 … 58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 … 7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5
제2항 주거의 자유 … 81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82
제4항 통신의 자유 … 83
제3절│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84
제1항 양심의 자유 … 84
제2항 종교의 자유 … 87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8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9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4
제4절│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05
제1항 재산권 … 106
제2항 직업의 자유 … 11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2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122
제1절│정치적 자유권의 개관 … 122
제2절│참정권 … 122
제3절│정당제도 … 123
제4절│저항권 … 130
제5절│선거제도 … 130
제6절│공무원제도 … 140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148
제1절│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 148
제2절│청원권 … 149
제3절│재판청구권 … 150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156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158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59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160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60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2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167
제4절│근로의 권리 … 176
제5절│근로3권 … 178
제6절│환경권 … 179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80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86
제3편 통치구조론 … 18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88
제1절│대의제와 민주주의 … 188
제2절│권력분립의 원리 … 191
제3절│정부형태 … 192
제2장 국회 … 193
제1절│의회주의 … 193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193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95
제4절│국회의 권한 … 198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19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208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214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218
제5절│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21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223
제1절│대통령 … 22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22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225
제2절│행정부 … 249
제1항 국무총리 … 249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252
제3항 감사원 … 253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255
제4절│지방자치제도 … 256
제4장 법원 … 261
제1절│사법권의 의의 … 261
제2절│사법권의 독립 … 268
제3절│법원의 조직 … 271
제4절│사법절차와 운영 … 271
제4편 헌법소송론 … 272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272
제1절│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272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73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74
제4절│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274
제2장 위헌법률심판 … 286
제3장 헌법소원심판 … 288
제4장 권한쟁의심판 … 318
종합문제 … 330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헌법과 헌법해석 … 3
제3절│헌법의 구성요소 … 6
제4절│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9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 11
제3항 문화국가의 원리 … 21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23
제1절│기본권보장의 역사 … 23
제2절│기본권의 성격 … 23
제3절│기본권의 주체 … 24
제4절│기본권의 포기 … 29
제5절│기본권의 효력 … 29
제6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29
제7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4
제8절│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5
제9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8
제2편 기본권론 각론 … 40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40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0
제2절│평등권 … 47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58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58
제1항 생명권 … 5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8
제3항 신체의 자유 … 58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 … 7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5
제2항 주거의 자유 … 81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82
제4항 통신의 자유 … 83
제3절│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84
제1항 양심의 자유 … 84
제2항 종교의 자유 … 87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8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9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4
제4절│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05
제1항 재산권 … 106
제2항 직업의 자유 … 11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2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122
제1절│정치적 자유권의 개관 … 122
제2절│참정권 … 122
제3절│정당제도 … 123
제4절│저항권 … 130
제5절│선거제도 … 130
제6절│공무원제도 … 140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148
제1절│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 148
제2절│청원권 … 149
제3절│재판청구권 … 150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156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158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59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160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60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2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167
제4절│근로의 권리 … 176
제5절│근로3권 … 178
제6절│환경권 … 179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80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86
제3편 통치구조론 … 18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88
제1절│대의제와 민주주의 … 188
제2절│권력분립의 원리 … 191
제3절│정부형태 … 192
제2장 국회 … 193
제1절│의회주의 … 193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193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95
제4절│국회의 권한 … 198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19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208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214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218
제5절│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21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223
제1절│대통령 … 22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22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225
제2절│행정부 … 249
제1항 국무총리 … 249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252
제3항 감사원 … 253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255
제4절│지방자치제도 … 256
제4장 법원 … 261
제1절│사법권의 의의 … 261
제2절│사법권의 독립 … 268
제3절│법원의 조직 … 271
제4절│사법절차와 운영 … 271
제4편 헌법소송론 … 272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272
제1절│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272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73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74
제4절│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274
제2장 위헌법률심판 … 286
제3장 헌법소원심판 … 288
제4장 권한쟁의심판 … 318
종합문제 … 330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