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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2023 민선집 : 로이어스 민법 선택형 집중[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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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자: 최웅구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3
제3장 권리의 주체 … 6
제1절│자연인 … 6
제1관 권리능력 … 6
제2관 행위능력 … 6
제3관 부재와 실종 … 12
제2절│법인 … 13
제1관 법인 … 13
제2관 법인과 비법인사단 … 19
제3관 비법인사단 … 20
제4장 권리의 객체 … 28
제5장 권리의 변동 … 30
제1절│권리변동의 모습 … 30
제2절│법률행위 … 30
제3절│의사표시 … 34
제4절│법률행위의 대리 … 50
제5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62
제6절│조건과 기한 … 73
제6장 기간 … 76
제7장 소멸시효 … 76
제2편 물권법 … 94
제1장 물권법 총론 … 94
제1절│물권 일반 … 94
제2절│물권의 변동 … 94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94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111
제3관 물권의 소멸 … 113
제2장 물권법 각론 … 114
제1절│점유권 … 114
제2절│소유권 … 122
제1관 소유권 일반 … 122
제2관 취득시효 … 123
제3관 첨부 … 136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38
제5관 공동소유 … 140
공유 … 140
합유 … 152
총유 … 153
공동소유 종합 … 153
제6관 명의신탁 … 156
제3절│지상권 … 169
제1관 지상권 일반 … 169
제2관 법정지상권 … 172
제4절│지역권 … 182
제5절│전세권 … 182
제6절│유치권 … 192
제7절│질권 … 207
제8절│저당권 … 214
제1관 저당권 종합 … 214
제2관 근저당권 … 220
제3관 공동저당 … 229
제4관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40
제9절│비전형담보 … 244
제3편 가족법 … 254
제1장 가족법 총설 … 254
제2장 친족법 … 254
제1절│혼인 … 254
제2절│부모와 자 … 273
제3절│친족관계 및 가족 … 278
제4절│양자 … 279
제5절│친권 … 282
제6절│후견 … 284
제7절│부양 … 286
제3장 상속법 … 291
제1절│상속 … 291
제2절│유언 … 308
제3절│유류분 … 312
제4편 채권총칙 … 320
제1장 서설 … 320
제2장 채권의 목적 … 320
제1절│종류채권 … 320
제2절│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322
제3절│선택채권 … 326
제4절│채권의 목적 종합 … 327
제3장 채권의 효력 … 328
제1절│채권의 기본적 효력 … 328
제2절│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328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328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337
제3절│채권자지체 … 349
제4절│책임재산의 보전 … 350
제1관 채권자대위권 … 350
제2관 채권자취소권 … 366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86
제1절│채권양도 … 386
제2절│채무인수 … 403
제5장 채권의 소멸 … 411
제1절│변제 … 411
제1관 변제 일반 … 411
제2관 변제의 충당 … 415
제3관 변제자대위 … 422
제2절│공탁 … 430
제3절│상계 … 431
제4절│채권의 소멸 종합 … 44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447
제1절│분할ㆍ불가분채권관계 … 447
제2절│연대채무 … 449
제1관 연대채무 … 449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453
제3절│보증채무 … 458
제5편 채권각칙 … 470
제1장 계약총칙 … 470
제1절│계약법 서설 … 470
제2절│계약의 성립 … 470
제3절│계약의 효력 … 472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472
제2관 위험부담 … 47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478
제4절│계약의 해제 … 482
제2장 계약각칙 … 493
제1절│증여 … 493
제2절│매매 … 494
제1관 매매일반 … 494
제2관 매매의 예약 … 495
제3관 계약금 … 497
제4관 매매의 효력 … 501
제5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502
제6관 환매 … 511
제3절│교환 … 511
제4절│소비대차 … 512
제5절│사용대차 … 512
제6절│임대차 … 512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512
임대차의 효력 … 512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517
임대차의 종료 … 519
임대차 종합 … 521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525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530
제7절│도급 … 531
제8절│여행계약 … 539
제9절│위임 … 540
제10절│임치 … 541
제11절│조합 … 543
제3장 사무관리 … 546
제4장 부당이득 … 550
제1절│불법원인급여 … 550
제2절│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551
제3절│부당이득 종합 … 554
제5장 불법행위 … 564
제1절│일반불법행위 … 564
제2절│특수불법행위 … 568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568
제2관 사용자책임 … 568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571
제4관 공동불법행위 … 572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577
제6관 특수불법행위 종합 … 578
제3절│불법행위의 효과 … 581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3
제3장 권리의 주체 … 6
제1절│자연인 … 6
제1관 권리능력 … 6
제2관 행위능력 … 6
제3관 부재와 실종 … 12
제2절│법인 … 13
제1관 법인 … 13
제2관 법인과 비법인사단 … 19
제3관 비법인사단 … 20
제4장 권리의 객체 … 28
제5장 권리의 변동 … 30
제1절│권리변동의 모습 … 30
제2절│법률행위 … 30
제3절│의사표시 … 34
제4절│법률행위의 대리 … 50
제5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62
제6절│조건과 기한 … 73
제6장 기간 … 76
제7장 소멸시효 … 76
제2편 물권법 … 94
제1장 물권법 총론 … 94
제1절│물권 일반 … 94
제2절│물권의 변동 … 94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94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111
제3관 물권의 소멸 … 113
제2장 물권법 각론 … 114
제1절│점유권 … 114
제2절│소유권 … 122
제1관 소유권 일반 … 122
제2관 취득시효 … 123
제3관 첨부 … 136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38
제5관 공동소유 … 140
공유 … 140
합유 … 152
총유 … 153
공동소유 종합 … 153
제6관 명의신탁 … 156
제3절│지상권 … 169
제1관 지상권 일반 … 169
제2관 법정지상권 … 172
제4절│지역권 … 182
제5절│전세권 … 182
제6절│유치권 … 192
제7절│질권 … 207
제8절│저당권 … 214
제1관 저당권 종합 … 214
제2관 근저당권 … 220
제3관 공동저당 … 229
제4관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40
제9절│비전형담보 … 244
제3편 가족법 … 254
제1장 가족법 총설 … 254
제2장 친족법 … 254
제1절│혼인 … 254
제2절│부모와 자 … 273
제3절│친족관계 및 가족 … 278
제4절│양자 … 279
제5절│친권 … 282
제6절│후견 … 284
제7절│부양 … 286
제3장 상속법 … 291
제1절│상속 … 291
제2절│유언 … 308
제3절│유류분 … 312
제4편 채권총칙 … 320
제1장 서설 … 320
제2장 채권의 목적 … 320
제1절│종류채권 … 320
제2절│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322
제3절│선택채권 … 326
제4절│채권의 목적 종합 … 327
제3장 채권의 효력 … 328
제1절│채권의 기본적 효력 … 328
제2절│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328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328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337
제3절│채권자지체 … 349
제4절│책임재산의 보전 … 350
제1관 채권자대위권 … 350
제2관 채권자취소권 … 366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86
제1절│채권양도 … 386
제2절│채무인수 … 403
제5장 채권의 소멸 … 411
제1절│변제 … 411
제1관 변제 일반 … 411
제2관 변제의 충당 … 415
제3관 변제자대위 … 422
제2절│공탁 … 430
제3절│상계 … 431
제4절│채권의 소멸 종합 … 44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447
제1절│분할ㆍ불가분채권관계 … 447
제2절│연대채무 … 449
제1관 연대채무 … 449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453
제3절│보증채무 … 458
제5편 채권각칙 … 470
제1장 계약총칙 … 470
제1절│계약법 서설 … 470
제2절│계약의 성립 … 470
제3절│계약의 효력 … 472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472
제2관 위험부담 … 47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478
제4절│계약의 해제 … 482
제2장 계약각칙 … 493
제1절│증여 … 493
제2절│매매 … 494
제1관 매매일반 … 494
제2관 매매의 예약 … 495
제3관 계약금 … 497
제4관 매매의 효력 … 501
제5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 502
제6관 환매 … 511
제3절│교환 … 511
제4절│소비대차 … 512
제5절│사용대차 … 512
제6절│임대차 … 512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512
임대차의 효력 … 512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517
임대차의 종료 … 519
임대차 종합 … 521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525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530
제7절│도급 … 531
제8절│여행계약 … 539
제9절│위임 … 540
제10절│임치 … 541
제11절│조합 … 543
제3장 사무관리 … 546
제4장 부당이득 … 550
제1절│불법원인급여 … 550
제2절│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551
제3절│부당이득 종합 … 554
제5장 불법행위 … 564
제1절│일반불법행위 … 564
제2절│특수불법행위 … 568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568
제2관 사용자책임 … 568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571
제4관 공동불법행위 … 572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577
제6관 특수불법행위 종합 … 578
제3절│불법행위의 효과 … 581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