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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목보다 반복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는 법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올 만한 부분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형태로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세 하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필요충분의 분량을 가진 요약서로서 그 ‘나오는’ 곳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고, 공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간을 줄이고 확실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저자: 최웅구
개관 : 민법총칙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 민법의 의의 … 2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2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 2
제2절 | 민법의 법원 … 3
Ⅰ. 법원의 의의 … 3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3
제3절 | 민법의 해석과 효력 … 6
Ⅰ. 민법의 해석 … 6
Ⅱ. 민법의 효력 … 6
제2장 권리와 의무 … 6
제1절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Ⅰ. 법률관계 … 6
Ⅱ. 권리와 의무 … 7
제2절 | 권리의 종류 … 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8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8
제3절 | 권리의 충돌과 경합 … 10
Ⅰ. 권리의 충돌 … 10
Ⅱ. 권리의 경합 … 10
제4절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1
Ⅰ. 권리 행사의 한계 … 11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19
제1절 | 총설 … 19
제2절 | 능력 … 20
Ⅰ. 권리능력 … 20
Ⅱ. 행위능력 … 23
제3절 | 제한능력자 … 24
Ⅰ. 미성년자 … 24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
피특정후견인 … 2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1
제4절 | 주소, 부재와 실종 … 33
Ⅰ. 주소 … 33
Ⅱ. 부재 … 35
Ⅲ. 실종선고 … 37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41
제1절 | 총설 … 41
Ⅰ. 법인의 본질 … 41
Ⅱ. 법인격의 부인 … 41
Ⅲ. 법인의 종류 … 41
제2절 | 법인의 성립 … 42
Ⅰ. 법인설립 일반 … 4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3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절 | 법인의 능력 … 47
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7
Ⅱ. 법인의 불법행위 … 48
Ⅲ.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1
제4절 | 법인의 기관, 주소 … 54
Ⅰ. 법인의 기관 … 54
Ⅱ. 법인의 주소 … 61
제5절 |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61
Ⅰ. 정관의 변경 … 61
Ⅱ. 법인의 소멸 … 64
제6절 | 법인의 등기, 감독 … 68
제7절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9
Ⅰ. 의의 … 69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9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5
제5장 권리의 객체 … 76
제1절 | 물건 … 76
Ⅰ. 물건 … 76
Ⅱ. 물건의 분류 … 77
Ⅲ. 부동산과 동산 … 78
Ⅳ. 주물과 종물 … 81
Ⅴ. 원물과 과실 … 82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84
제1절 | 총설 … 84
Ⅰ. 권리변동 일반 … 84
Ⅱ. 법률행위의 의의ㆍ요건 … 86
제2절 | 법률행위의 해석 … 87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87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87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기준) … 89
제3절 |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90
Ⅰ. 내용(목적)의 확정 … 90
Ⅱ. 내용(목적)의 가능 … 90
Ⅲ. 내용(목적)의 적법 … 91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3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99
제1절 | 총설 … 99
Ⅰ. 의사표시 … 99
Ⅱ. 의사표시 이론 … 100
제2절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01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102
Ⅲ. 착오 … 106
제3절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2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5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18
제1절 | 총설 … 118
Ⅰ. 대리의 법적 성질 … 118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119
제2절 | 대리의 3면관계 … 120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0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5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8
제3절 | 복대리 … 128
Ⅰ. 복대리인 … 12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29
Ⅲ. 복대리의 3면관계 … 13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30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30
제4절 | 무권대리 … 131
Ⅰ. 표현대리 일반 … 131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31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36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37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무효ㆍ취소ㆍ소멸시효 … 142
제1절 | 무효와 취소 … 142
Ⅰ. 무효 … 142
Ⅱ. 취소 … 149
제2절 | 조건과 기한 … 155
Ⅰ. 총설 … 155
Ⅱ. 조건 … 156
Ⅲ. 기한 … 159
제3절 | 기간 … 161
Ⅰ. 기간 일반 … 161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62
제4절 | 소멸시효 … 164
Ⅰ. 총설 … 16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65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73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184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192
제1절 | 물권 일반 … 192
Ⅰ. 물권의 의의 … 192
Ⅱ. 물권법정주의 … 194
제2절 | 물권의 효력 … 195
Ⅰ. 우선적 효력 … 195
Ⅱ. 물권적 청구권 … 196
제3절 | 물권의 변동 … 198
제1항 총설 … 198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98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199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199
Ⅰ. 물권행위 … 199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 201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 오는 등기의 요건 … 202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208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10
Ⅰ. 부동산등기 … 210
Ⅱ. 등기의 효력 … 216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22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22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22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24
제5항 물권의 소멸 … 229
제2장 점유권 … 231
제1절 | 점유 … 231
Ⅰ. 점유권 일반 … 231
Ⅱ. 점유의 개념 … 231
Ⅲ. 점유의 관념화 … 233
Ⅳ. 점유의 종류 … 236
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41
제2절 | 점유권의 효력 … 242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42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43
Ⅲ. 점유의 보호 … 246
Ⅳ. 자력구제 … 249
Ⅴ. 준점유 … 250
제3장 소유권 … 250
제1절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0
Ⅰ.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5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1
Ⅲ. 상린관계 … 254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 260
Ⅰ. 취득시효 … 260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 271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 273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77
제3절 | 공동소유 … 280
Ⅰ. 공동소유 일반 … 280
Ⅱ. 공유 … 281
Ⅲ. 합유 … 292
Ⅳ. 총유 … 294
Ⅴ. 준공동소유 … 295
제4절 | 명의신탁 … 295
Ⅰ.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295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1995.7.1. 제정 및 시행) … 298
제4장 용익물권 … 304
제1절 | 지상권 … 304
Ⅰ. 총설 … 304
Ⅱ. 지상권의 취득 … 30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08
Ⅳ. 지상권의 효력 … 310
Ⅴ. 지상권의 소멸 … 311
Ⅵ. 강행규정 … 312
Ⅶ. 특수지상권 … 313
제2절 | 지역권 … 319
Ⅰ. 총설 … 319
Ⅱ. 지역권의 취득 … 321
Ⅲ. 지역권의 효력 … 322
Ⅳ. 지역권의 소멸 … 323
Ⅴ. 특수지역권 … 324
제3절 | 전세권 … 324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24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6
Ⅲ. 전세권의 효력 … 327
Ⅳ. 전세권의 소멸 … 330
제5장 담보물권 … 334
제1절 | 담보물권 일반 … 334
제2절 | 유치권 … 335
Ⅰ. 유치권의 의의 … 335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36
Ⅲ. 유치권의 효력 … 340
Ⅳ. 유치권의 소멸 … 344
제3절 | 질권 … 345
제1항 동산질권 … 345
Ⅰ. 동산질권의 성립 … 345
Ⅱ. 동산질권의 효력 … 347
제2항 권리질권 … 352
Ⅰ. 권리질권 일반 … 352
Ⅱ. 채권질권 … 352
제4절 | 저당권 … 356
Ⅰ. 저당권 일반 … 356
Ⅱ. 저당권의 성립 … 357
Ⅲ. 저당권의 효력 … 35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364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9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70
Ⅶ. 특수저당권 … 372
제5절 | 비전형담보 … 380
Ⅰ. 비전형담보 일반 … 380
Ⅱ. 매도담보 … 382
Ⅲ. 가등기담보 … 383
Ⅳ. 양도담보 … 388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391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 392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 398
제1절 | 채권법 일반 … 398
제2절 | 채권과 채무 … 398
Ⅰ. 채권 일반 … 398
Ⅱ. 채무 … 399
제2장 채권의 목적 … 401
제1절 | 총설 … 401
제2절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02
Ⅰ. 특정물채권 … 402
Ⅱ. 종류채권 … 405
Ⅲ. 금전채권 … 408
Ⅳ. 이자채권 … 411
Ⅴ. 선택채권 … 413
Ⅵ. 임의채권 … 416
제3장 채권의 효력 … 417
제1절 |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17
제2절 | 채무불이행 일반 … 418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18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19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22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22
제3절 | 채무불이행의 유형 … 423
Ⅰ. 이행지체 … 423
Ⅱ. 이행불능 … 427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433
Ⅳ. 이행거절 … 436
제4절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38
Ⅰ. 강제이행 … 438
Ⅱ. 손해배상 … 438
제5절 | 채권자지체 … 450
Ⅰ. 의의 … 450
Ⅱ. 요건 … 451
Ⅲ. 효과 … 452
제6절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452
Ⅰ. 채권자대위권 … 452
Ⅱ. 채권자취소권 … 462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47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478
제1절 | 총설 … 478
제2절 | 분할채권관계 … 479
제3절 | 불가분채권관계 … 481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481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482
Ⅲ. 불가분채무 … 482
제4절 | 연대채무 … 484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484
Ⅱ. 연대채무의 성립 … 485
Ⅲ. 연대채무의 효력 … 485
Ⅳ. 부진정연대채무 … 489
제5절 | 보증채무 … 492
Ⅰ. 의의 및 성질 … 492
Ⅱ. 보증채무의 성립 … 493
Ⅲ. 보증채무의 범위 … 495
Ⅳ. 보증채무의 효력 … 496
Ⅴ. 특수보증 … 50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08
제1절 | 채권양도 … 508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08
Ⅰ. 채권양도의 의의 … 508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509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0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0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12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518
Ⅰ. 지시채권의 양도 … 518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521
Ⅲ. 면책증서(면책증권) … 522
제2절 | 채무인수 … 522
Ⅰ. 채무인수 일반 … 522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2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2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26
제6장 채권의 소멸 … 529
제1절 | 변제ㆍ대물변제 … 529
Ⅰ. 변제 … 529
Ⅱ. 대물변제 … 544
제2절 | 공탁 … 547
Ⅰ. 의의 및 성질 … 547
Ⅱ. 공탁의 요건 … 547
Ⅲ. 공탁의 효과 … 549
Ⅳ. 공탁물회수 … 551
제3절 | 상계 … 552
Ⅰ. 상계 일반 … 552
Ⅱ. 상계의 요건 … 552
Ⅲ. 상계의 방법 … 558
Ⅳ. 상계의 효과 … 558
제4절 | 기타의 소멸원인(경개ㆍ면제ㆍ혼동) … 559
Ⅰ. 경개(更改) … 559
Ⅱ. 면제 … 560
Ⅲ. 혼동 … 561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564
제1절 | 계약 일반 … 564
Ⅰ. 계약의 종류 … 564
Ⅱ. 계약법의 특질 … 567
제2절 | 계약의 성립 … 567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567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568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571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71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76
제3절 | 계약의 효력 … 578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578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8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8
Ⅲ. 위험부담 … 584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586
Ⅰ. 총설 … 586
Ⅱ. 성립요건 … 587
Ⅲ. 효력 … 587
제4절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590
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90
Ⅱ. 법정해제권 … 592
Ⅲ. 약정해제권 … 601
Ⅳ. 계약의 해지 … 602
제2장 계약각칙 … 603
제1절 | 증여 … 603
제2절 | 매매 … 607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607
Ⅰ. 매매 일반 … 607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608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613
Ⅰ. 매도인의 의무 … 613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615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6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 616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8
제4항 환매 … 629
제3절 | 교환 … 631
제4절 | 소비대차 … 63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631
Ⅱ. 소비대차의 성립 … 632
Ⅲ. 소비대차의 효력 … 633
Ⅳ. 대물반환(변제)의 예약 … 634
Ⅴ. 준소비대차 … 635
제5절 | 사용대차 … 636
제6절 | 임대차 … 63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639
Ⅰ. 임대차의 성립 … 639
Ⅱ. 임대인의 의무 … 642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642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51
Ⅴ. 보증금ㆍ권리금 … 656
Ⅵ. 임대차의 종료 … 659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660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0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9
제7절 | 고용 … 672
제8절 | 도급 … 675
Ⅰ. 도급 일반 … 675
Ⅱ. 도급의 효력 … 676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의 특유한 해제 … 683
제9절 | 여행계약 … 684
제10절 | 현상광고 … 687
제11절 | 위임 … 690
Ⅰ. 위임 일반 … 690
Ⅱ. 위임의 효력 … 691
Ⅲ. 위임의 종료 … 694
제12절 | 임치 … 696
제13절 | 조합 … 700
Ⅰ. 조합 일반 … 700
Ⅱ. 조합의 성립 … 701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02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04
Ⅴ. 손익분배 … 707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07
제14절 | 종신정기금 … 712
제15절 | 화해 … 714
제3장 사무관리 … 716
Ⅰ. 사무관리 일반 … 716
Ⅱ. 성립요건 … 718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19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21
제4장 부당이득 … 721
Ⅰ. 부당이득 일반 … 721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22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25
Ⅳ. 부당이득의 효과 … 730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732
제5장 불법행위 … 734
제1절 | 불법행위 일반 … 734
Ⅰ. 불법행위의 의의 … 734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734
제2절 |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736
Ⅰ. 고의ㆍ과실 … 736
Ⅱ. 책임능력 … 737
Ⅲ. 위법성 … 738
Ⅳ. 손해의 발생 … 740
제3절 |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741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741
Ⅱ. 사용자의 책임 … 742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747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749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50
제4절 |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753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753
Ⅱ. 환경오염책임(공해책임) … 756
Ⅲ.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758
Ⅳ. 의료과오책임 … 760
제5절 | 불법행위의 효과 … 762
Ⅰ. 민법의 규정 … 762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63
Ⅲ. 손해배상의 범위 … 764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 765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769
■ 판례색인 … 772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 민법의 의의 … 2
Ⅰ. 사법ㆍ일반사법ㆍ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2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 2
제2절 | 민법의 법원 … 3
Ⅰ. 법원의 의의 … 3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3
제3절 | 민법의 해석과 효력 … 6
Ⅰ. 민법의 해석 … 6
Ⅱ. 민법의 효력 … 6
제2장 권리와 의무 … 6
제1절 |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Ⅰ. 법률관계 … 6
Ⅱ. 권리와 의무 … 7
제2절 | 권리의 종류 … 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8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8
제3절 | 권리의 충돌과 경합 … 10
Ⅰ. 권리의 충돌 … 10
Ⅱ. 권리의 경합 … 10
제4절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1
Ⅰ. 권리 행사의 한계 … 11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19
제1절 | 총설 … 19
제2절 | 능력 … 20
Ⅰ. 권리능력 … 20
Ⅱ. 행위능력 … 23
제3절 | 제한능력자 … 24
Ⅰ. 미성년자 … 24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
피특정후견인 … 28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1
제4절 | 주소, 부재와 실종 … 33
Ⅰ. 주소 … 33
Ⅱ. 부재 … 35
Ⅲ. 실종선고 … 37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41
제1절 | 총설 … 41
Ⅰ. 법인의 본질 … 41
Ⅱ. 법인격의 부인 … 41
Ⅲ. 법인의 종류 … 41
제2절 | 법인의 성립 … 42
Ⅰ. 법인설립 일반 … 4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3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절 | 법인의 능력 … 47
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7
Ⅱ. 법인의 불법행위 … 48
Ⅲ.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1
제4절 | 법인의 기관, 주소 … 54
Ⅰ. 법인의 기관 … 54
Ⅱ. 법인의 주소 … 61
제5절 |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61
Ⅰ. 정관의 변경 … 61
Ⅱ. 법인의 소멸 … 64
제6절 | 법인의 등기, 감독 … 68
제7절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9
Ⅰ. 의의 … 69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9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5
제5장 권리의 객체 … 76
제1절 | 물건 … 76
Ⅰ. 물건 … 76
Ⅱ. 물건의 분류 … 77
Ⅲ. 부동산과 동산 … 78
Ⅳ. 주물과 종물 … 81
Ⅴ. 원물과 과실 … 82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84
제1절 | 총설 … 84
Ⅰ. 권리변동 일반 … 84
Ⅱ. 법률행위의 의의ㆍ요건 … 86
제2절 | 법률행위의 해석 … 87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87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87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기준) … 89
제3절 |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90
Ⅰ. 내용(목적)의 확정 … 90
Ⅱ. 내용(목적)의 가능 … 90
Ⅲ. 내용(목적)의 적법 … 91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3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99
제1절 | 총설 … 99
Ⅰ. 의사표시 … 99
Ⅱ. 의사표시 이론 … 100
제2절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1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01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102
Ⅲ. 착오 … 106
제3절 |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2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2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5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18
제1절 | 총설 … 118
Ⅰ. 대리의 법적 성질 … 118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119
제2절 | 대리의 3면관계 … 120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0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5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28
제3절 | 복대리 … 128
Ⅰ. 복대리인 … 12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29
Ⅲ. 복대리의 3면관계 … 13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30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30
제4절 | 무권대리 … 131
Ⅰ. 표현대리 일반 … 131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31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36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37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무효ㆍ취소ㆍ소멸시효 … 142
제1절 | 무효와 취소 … 142
Ⅰ. 무효 … 142
Ⅱ. 취소 … 149
제2절 | 조건과 기한 … 155
Ⅰ. 총설 … 155
Ⅱ. 조건 … 156
Ⅲ. 기한 … 159
제3절 | 기간 … 161
Ⅰ. 기간 일반 … 161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62
제4절 | 소멸시효 … 164
Ⅰ. 총설 … 16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65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73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184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192
제1절 | 물권 일반 … 192
Ⅰ. 물권의 의의 … 192
Ⅱ. 물권법정주의 … 194
제2절 | 물권의 효력 … 195
Ⅰ. 우선적 효력 … 195
Ⅱ. 물권적 청구권 … 196
제3절 | 물권의 변동 … 198
제1항 총설 … 198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98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199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199
Ⅰ. 물권행위 … 199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 201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 오는 등기의 요건 … 202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208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10
Ⅰ. 부동산등기 … 210
Ⅱ. 등기의 효력 … 216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22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22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22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24
제5항 물권의 소멸 … 229
제2장 점유권 … 231
제1절 | 점유 … 231
Ⅰ. 점유권 일반 … 231
Ⅱ. 점유의 개념 … 231
Ⅲ. 점유의 관념화 … 233
Ⅳ. 점유의 종류 … 236
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241
제2절 | 점유권의 효력 … 242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42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43
Ⅲ. 점유의 보호 … 246
Ⅳ. 자력구제 … 249
Ⅴ. 준점유 … 250
제3장 소유권 … 250
제1절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0
Ⅰ.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25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51
Ⅲ. 상린관계 … 254
제2절 | 소유권의 취득 … 260
Ⅰ. 취득시효 … 260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 271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 273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77
제3절 | 공동소유 … 280
Ⅰ. 공동소유 일반 … 280
Ⅱ. 공유 … 281
Ⅲ. 합유 … 292
Ⅳ. 총유 … 294
Ⅴ. 준공동소유 … 295
제4절 | 명의신탁 … 295
Ⅰ.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295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1995.7.1. 제정 및 시행) … 298
제4장 용익물권 … 304
제1절 | 지상권 … 304
Ⅰ. 총설 … 304
Ⅱ. 지상권의 취득 … 30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08
Ⅳ. 지상권의 효력 … 310
Ⅴ. 지상권의 소멸 … 311
Ⅵ. 강행규정 … 312
Ⅶ. 특수지상권 … 313
제2절 | 지역권 … 319
Ⅰ. 총설 … 319
Ⅱ. 지역권의 취득 … 321
Ⅲ. 지역권의 효력 … 322
Ⅳ. 지역권의 소멸 … 323
Ⅴ. 특수지역권 … 324
제3절 | 전세권 … 324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24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26
Ⅲ. 전세권의 효력 … 327
Ⅳ. 전세권의 소멸 … 330
제5장 담보물권 … 334
제1절 | 담보물권 일반 … 334
제2절 | 유치권 … 335
Ⅰ. 유치권의 의의 … 335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36
Ⅲ. 유치권의 효력 … 340
Ⅳ. 유치권의 소멸 … 344
제3절 | 질권 … 345
제1항 동산질권 … 345
Ⅰ. 동산질권의 성립 … 345
Ⅱ. 동산질권의 효력 … 347
제2항 권리질권 … 352
Ⅰ. 권리질권 일반 … 352
Ⅱ. 채권질권 … 352
제4절 | 저당권 … 356
Ⅰ. 저당권 일반 … 356
Ⅱ. 저당권의 성립 … 357
Ⅲ. 저당권의 효력 … 35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364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9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370
Ⅶ. 특수저당권 … 372
제5절 | 비전형담보 … 380
Ⅰ. 비전형담보 일반 … 380
Ⅱ. 매도담보 … 382
Ⅲ. 가등기담보 … 383
Ⅳ. 양도담보 … 388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391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 392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 398
제1절 | 채권법 일반 … 398
제2절 | 채권과 채무 … 398
Ⅰ. 채권 일반 … 398
Ⅱ. 채무 … 399
제2장 채권의 목적 … 401
제1절 | 총설 … 401
제2절 |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02
Ⅰ. 특정물채권 … 402
Ⅱ. 종류채권 … 405
Ⅲ. 금전채권 … 408
Ⅳ. 이자채권 … 411
Ⅴ. 선택채권 … 413
Ⅵ. 임의채권 … 416
제3장 채권의 효력 … 417
제1절 |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17
제2절 | 채무불이행 일반 … 418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18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19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22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22
제3절 | 채무불이행의 유형 … 423
Ⅰ. 이행지체 … 423
Ⅱ. 이행불능 … 427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433
Ⅳ. 이행거절 … 436
제4절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438
Ⅰ. 강제이행 … 438
Ⅱ. 손해배상 … 438
제5절 | 채권자지체 … 450
Ⅰ. 의의 … 450
Ⅱ. 요건 … 451
Ⅲ. 효과 … 452
제6절 | 채권의 대외적 효력 … 452
Ⅰ. 채권자대위권 … 452
Ⅱ. 채권자취소권 … 462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47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478
제1절 | 총설 … 478
제2절 | 분할채권관계 … 479
제3절 | 불가분채권관계 … 481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481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482
Ⅲ. 불가분채무 … 482
제4절 | 연대채무 … 484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484
Ⅱ. 연대채무의 성립 … 485
Ⅲ. 연대채무의 효력 … 485
Ⅳ. 부진정연대채무 … 489
제5절 | 보증채무 … 492
Ⅰ. 의의 및 성질 … 492
Ⅱ. 보증채무의 성립 … 493
Ⅲ. 보증채무의 범위 … 495
Ⅳ. 보증채무의 효력 … 496
Ⅴ. 특수보증 … 50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08
제1절 | 채권양도 … 508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08
Ⅰ. 채권양도의 의의 … 508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509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0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0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12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518
Ⅰ. 지시채권의 양도 … 518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521
Ⅲ. 면책증서(면책증권) … 522
제2절 | 채무인수 … 522
Ⅰ. 채무인수 일반 … 522
Ⅱ. 채무인수의 요건 … 52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525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26
제6장 채권의 소멸 … 529
제1절 | 변제ㆍ대물변제 … 529
Ⅰ. 변제 … 529
Ⅱ. 대물변제 … 544
제2절 | 공탁 … 547
Ⅰ. 의의 및 성질 … 547
Ⅱ. 공탁의 요건 … 547
Ⅲ. 공탁의 효과 … 549
Ⅳ. 공탁물회수 … 551
제3절 | 상계 … 552
Ⅰ. 상계 일반 … 552
Ⅱ. 상계의 요건 … 552
Ⅲ. 상계의 방법 … 558
Ⅳ. 상계의 효과 … 558
제4절 | 기타의 소멸원인(경개ㆍ면제ㆍ혼동) … 559
Ⅰ. 경개(更改) … 559
Ⅱ. 면제 … 560
Ⅲ. 혼동 … 561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564
제1절 | 계약 일반 … 564
Ⅰ. 계약의 종류 … 564
Ⅱ. 계약법의 특질 … 567
제2절 | 계약의 성립 … 567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567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568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571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71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76
제3절 | 계약의 효력 … 578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578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8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8
Ⅲ. 위험부담 … 584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586
Ⅰ. 총설 … 586
Ⅱ. 성립요건 … 587
Ⅲ. 효력 … 587
제4절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590
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90
Ⅱ. 법정해제권 … 592
Ⅲ. 약정해제권 … 601
Ⅳ. 계약의 해지 … 602
제2장 계약각칙 … 603
제1절 | 증여 … 603
제2절 | 매매 … 607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607
Ⅰ. 매매 일반 … 607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608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613
Ⅰ. 매도인의 의무 … 613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615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6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 616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8
제4항 환매 … 629
제3절 | 교환 … 631
제4절 | 소비대차 … 631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631
Ⅱ. 소비대차의 성립 … 632
Ⅲ. 소비대차의 효력 … 633
Ⅳ. 대물반환(변제)의 예약 … 634
Ⅴ. 준소비대차 … 635
제5절 | 사용대차 … 636
제6절 | 임대차 … 63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639
Ⅰ. 임대차의 성립 … 639
Ⅱ. 임대인의 의무 … 642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642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51
Ⅴ. 보증금ㆍ권리금 … 656
Ⅵ. 임대차의 종료 … 659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660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0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669
제7절 | 고용 … 672
제8절 | 도급 … 675
Ⅰ. 도급 일반 … 675
Ⅱ. 도급의 효력 … 676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의 특유한 해제 … 683
제9절 | 여행계약 … 684
제10절 | 현상광고 … 687
제11절 | 위임 … 690
Ⅰ. 위임 일반 … 690
Ⅱ. 위임의 효력 … 691
Ⅲ. 위임의 종료 … 694
제12절 | 임치 … 696
제13절 | 조합 … 700
Ⅰ. 조합 일반 … 700
Ⅱ. 조합의 성립 … 701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02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04
Ⅴ. 손익분배 … 707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07
제14절 | 종신정기금 … 712
제15절 | 화해 … 714
제3장 사무관리 … 716
Ⅰ. 사무관리 일반 … 716
Ⅱ. 성립요건 … 718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19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21
제4장 부당이득 … 721
Ⅰ. 부당이득 일반 … 721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22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25
Ⅳ. 부당이득의 효과 … 730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732
제5장 불법행위 … 734
제1절 | 불법행위 일반 … 734
Ⅰ. 불법행위의 의의 … 734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734
제2절 |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736
Ⅰ. 고의ㆍ과실 … 736
Ⅱ. 책임능력 … 737
Ⅲ. 위법성 … 738
Ⅳ. 손해의 발생 … 740
제3절 |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741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741
Ⅱ. 사용자의 책임 … 742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747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749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50
제4절 |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753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753
Ⅱ. 환경오염책임(공해책임) … 756
Ⅲ.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758
Ⅳ. 의료과오책임 … 760
제5절 | 불법행위의 효과 … 762
Ⅰ. 민법의 규정 … 762
Ⅱ. 손해배상의 방법 … 763
Ⅲ. 손해배상의 범위 … 764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 765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769
■ 판례색인 … 772
머리말
PREFACE
그간 주위에서 당찬 포부를 가지고 변리사 시험을 시작하는 수험생 대부분은 2차 시험과 자연과학개론을 공부하기도 전에 민법의 생소한 법률용어와 방대한 공부 양 때문에 겁을 먹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이공계 전공자에게는 ‘법’이 낯설 수밖에 없고, 자연과학개론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며, 산업재산법은 기초가 법학이기 때문에, 법학의 기초라고 불리는 민법개론은 여러분이 넘어야 하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변리사 1차 커트라인은 2012, 2014년을 제외하고 70점 이상으로, 2022년 3,800명이 넘어가는 지원자와 민법개론이 전반적으로 1차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2021년 76.66을 넘어 2020년 80점의 커트라인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학습의 득점 목표는 산업재산법 90, 민법개론 90, 자연과학개론 60으로 평균 80점을 생각하겠지만, 그 목표를 상향을 하여 산업재산법과 민법개론은 95로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변리사 민법 시험은 최근에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지만, 소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출제 이상의 새로운 것보다 “나오는 곳에서 나온다”는 원칙이 아직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보다 반복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는 법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올 만한 부분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형태로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세 하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필요충분의 분량을 가진 요약서로서 그 ‘나오는’ 곳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고, 공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간을 줄이고 확실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서는 최근 변화된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 이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재들은 출제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과 판례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자세하게 구성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본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 한 글자도 버릴 것 없는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되었던 핵심지문을 보조단에 배치하여 출제 회차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덜 지루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둘째,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는 만큼 반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편의 핵심내용인
PREFACE
그간 주위에서 당찬 포부를 가지고 변리사 시험을 시작하는 수험생 대부분은 2차 시험과 자연과학개론을 공부하기도 전에 민법의 생소한 법률용어와 방대한 공부 양 때문에 겁을 먹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이공계 전공자에게는 ‘법’이 낯설 수밖에 없고, 자연과학개론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며, 산업재산법은 기초가 법학이기 때문에, 법학의 기초라고 불리는 민법개론은 여러분이 넘어야 하는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변리사 1차 커트라인은 2012, 2014년을 제외하고 70점 이상으로, 2022년 3,800명이 넘어가는 지원자와 민법개론이 전반적으로 1차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2021년 76.66을 넘어 2020년 80점의 커트라인은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학습의 득점 목표는 산업재산법 90, 민법개론 90, 자연과학개론 60으로 평균 80점을 생각하겠지만, 그 목표를 상향을 하여 산업재산법과 민법개론은 95로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변리사 민법 시험은 최근에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지만, 소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출제 이상의 새로운 것보다 “나오는 곳에서 나온다”는 원칙이 아직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보다 반복학습의 효과가 배가 되는 법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올 만한 부분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형태로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세 하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필요충분의 분량을 가진 요약서로서 그 ‘나오는’ 곳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고, 공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시간을 줄이고 확실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본서는 최근 변화된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 이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재들은 출제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과 판례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자세하게 구성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려움과 혼란을 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본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분량을 줄이고,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 한 글자도 버릴 것 없는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되었던 핵심지문을 보조단에 배치하여 출제 회차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덜 지루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둘째,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는 만큼 반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편의 핵심내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