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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자유 순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2020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실을 진단한다.
저자: 이정기 (지은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얼마나 달라졌나?
01표현의 자유 지수의 반등
02진보 지식인의 진보 언론 비판
03공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
04대통령 비서실의 언론사 소송
05공인에 대한 패러디 규제
06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제한
07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
08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09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10표현의 자유 위축 사례
01표현의 자유 지수의 반등
02진보 지식인의 진보 언론 비판
03공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
04대통령 비서실의 언론사 소송
05공인에 대한 패러디 규제
06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제한
07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
08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09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10표현의 자유 위축 사례
문재인 정권의 표현 자유의 현실을 해부한다
언론 자유 순위는 상승,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표현의 자유 위축” 주장
2020년 8월 20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진보 정권이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타인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타인의 비판은 참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고위 공직자의 대 언론 소송의 증가를 들었다. ≪중앙일보≫의 칼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경향신문≫에 기고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상황, 유튜버 우종창(전 ≪월간조선≫ 기자) 씨가 전 법무부장관 조국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수감된 상황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도 과거 보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20대 청년이 유죄판결(‘불법 건조물 침입’)을 받은 사건이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현재 집권당은 야당 시절에 교원의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참여 행위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과연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안녕한 걸까? 국경없는기자회의 2020년 언론 자유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80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2016년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이라는 책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저자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표현 자유의 현실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진단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이 책은 2020년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 쟁점을 보여 주는 4개 영역 10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 영역은 1장과 2장으로 표현의 자유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제2 영역은 3장과 4장으로 집권 여당,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언론사 칼럼 대상 소송 사례를 소개한다. 제3 영역은 5∼9장으로 패러디 규제, 교원의 정치적 표현, 대북전단 배포, 혐오표현, 차별금지법과 같이 현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소개한다. 제4 영역은 10장으로 표현의 자유를 공부하고 있는 저자의 표현 위축 사례를 소개한다.
언론 자유 순위는 상승,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표현의 자유 위축” 주장
2020년 8월 20일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진보 정권이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타인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타인의 비판은 참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고위 공직자의 대 언론 소송의 증가를 들었다. ≪중앙일보≫의 칼럼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고려대 임미리 교수가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경향신문≫에 기고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상황, 유튜버 우종창(전 ≪월간조선≫ 기자) 씨가 전 법무부장관 조국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수감된 상황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진보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도 과거 보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20대 청년이 유죄판결(‘불법 건조물 침입’)을 받은 사건이나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현재 집권당은 야당 시절에 교원의 시국선언과 같은 정치참여 행위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과연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안녕한 걸까? 국경없는기자회의 2020년 언론 자유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80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2016년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이라는 책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 저자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표현 자유의 현실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진단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이 책은 2020년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 쟁점을 보여 주는 4개 영역 10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 영역은 1장과 2장으로 표현의 자유 현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제2 영역은 3장과 4장으로 집권 여당,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언론사 칼럼 대상 소송 사례를 소개한다. 제3 영역은 5∼9장으로 패러디 규제, 교원의 정치적 표현, 대북전단 배포, 혐오표현, 차별금지법과 같이 현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소개한다. 제4 영역은 10장으로 표현의 자유를 공부하고 있는 저자의 표현 위축 사례를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