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헌법강의 - 문태환 지음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다. 헌법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해당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다.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다. 헌법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해당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다.
저자: 문태환 지음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특성 6
제3절 헌법의 해석 8
제4절 헌법의 제정 13
제5절 헌법의 개정 14
제6절 헌법의 변천 17
제7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 25
Ⅱ. 재외국민의 보호 31
Ⅲ. 영 역 33
제3절 국가형태 37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헌법의 전문 [11법무][17국가][18국가][21국가] 38
Ⅱ. 헌법의 기본원리 40
Ⅲ. 국민주권의 원리 41
Ⅳ. 민주주의의 원리 42
Ⅴ. 법치국가의 원리 43
Ⅵ. 사회국가의 원리 53
Ⅶ. 문화국가의 원리 60
Ⅷ. 국제평화주의 63
제2편 기본권과 제도
제1장 기본권총론 73
제1절 기본권의 성격 7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7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6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1
Ⅰ. 기본권의 경합 91
Ⅱ. 기본권의 충돌 93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96
Ⅱ. 기본권의 제한 96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97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0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1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4
Ⅱ. 행복추구권 116
Ⅲ. 자기결정권 118
Ⅳ. 자기책임 원칙 121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22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25
Ⅶ. 인격권 133
제2절 평등권 1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1
Ⅰ. 생명권 161
Ⅱ. 신체의 자유 1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Ⅱ. 주거의 자유 222
Ⅲ. 거주이전의 자유 224
Ⅳ. 통신의 자유 22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Ⅰ. 양심의 자유 232
Ⅱ. 종교의 자유 238
Ⅲ. 언론출판의 자유 242
Ⅳ. 집회결사의 자유 26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1
Ⅰ. 재산권 281
Ⅱ. 직업의 자유 302
Ⅲ. 소비자의 권리 31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9
Ⅰ. 정치적 자유권 319
Ⅱ. 참정권 3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32
Ⅰ. 청원권 332
Ⅱ. 재판청구권 336
Ⅲ. 국가배상청구권 359
Ⅳ. 형사보상청구권 367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3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05사시] 37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5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84
Ⅳ. 근로의 권리 398
Ⅴ. 근로3권 402
Ⅵ. 환경권 409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1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0
Ⅰ. 납세의 의무 420
Ⅱ. 국방의 의무 42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23
Ⅳ. 근로의 의무 42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23
제8장 제도보장 424
Ⅰ. 정당제도 424
Ⅱ. 선거제도 440
Ⅲ. 공무원제도 470
Ⅳ. 지방자치제도 476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3
Ⅰ. 대의제의 원리 503
Ⅱ. 권력분립의 원리 505
Ⅲ. 정부형태 507
제2장 국 회 510
Ⅰ. 의회주의 510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1
Ⅲ.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17
Ⅳ. 국회의 권한 526
Ⅴ.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5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62
제1절 대통령 56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62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68
제2절 행정부 591
Ⅰ. 국무총리 591
Ⅱ.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93
Ⅲ. 감사원 5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99
제4장 법 원 60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03
Ⅰ. 사법권 독립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603
Ⅱ. 법원의 독립[16사시] 603
Ⅲ. 법관의 독립 604
제2절 법원의 조직 612
Ⅰ. 대법원 612
Ⅱ. 군사법원 61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16
Ⅰ. 재판의 심급제 616
Ⅱ. 재판의 공개제 617
제4절 법원의 권한 619
Ⅰ. 법원의 재판권 619
Ⅱ. 명령ㆍ규칙심사권 [20법원][15지방] 619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21
Ⅳ. 규칙제정권 621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소송 일반 625
제1절 헌법재판제도 625
Ⅰ. 헌법재판의 의의 625
Ⅱ. 헌법재판의 본질 625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25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27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11법무][19법무][10국가][17국가] 627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628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3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31
Ⅰ. 재판부 631
Ⅱ. 헌법소송의 당사자ㆍ대표자 대리인 632
Ⅲ. 심판의 청구 634
Ⅳ. 심 리 636
Ⅴ. 평 의 639
Ⅵ. 결 정 640
Ⅶ. 결정의 효력 644
Ⅷ. 재 심 646
Ⅸ. 다른 법령의 준용[13법무][14사시][20법원][15지방] 648
제2장 위헌법률심판 649
Ⅰ. 총 설[04법무][15사시] 649
Ⅱ. 위헌제청절차 650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651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658
Ⅴ.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658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661
제3장 헌법소원심판 667
Ⅰ. 총 설[04법무] 667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67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72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직권심리주의) 70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10
제4장 권한쟁의심판 711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특징 711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712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714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2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특성 6
제3절 헌법의 해석 8
제4절 헌법의 제정 13
제5절 헌법의 개정 14
제6절 헌법의 변천 17
제7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 25
Ⅱ. 재외국민의 보호 31
Ⅲ. 영 역 33
제3절 국가형태 37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헌법의 전문 [11법무][17국가][18국가][21국가] 38
Ⅱ. 헌법의 기본원리 40
Ⅲ. 국민주권의 원리 41
Ⅳ. 민주주의의 원리 42
Ⅴ. 법치국가의 원리 43
Ⅵ. 사회국가의 원리 53
Ⅶ. 문화국가의 원리 60
Ⅷ. 국제평화주의 63
제2편 기본권과 제도
제1장 기본권총론 73
제1절 기본권의 성격 7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7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6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1
Ⅰ. 기본권의 경합 91
Ⅱ. 기본권의 충돌 93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96
Ⅱ. 기본권의 제한 96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97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0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1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4
Ⅱ. 행복추구권 116
Ⅲ. 자기결정권 118
Ⅳ. 자기책임 원칙 121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22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25
Ⅶ. 인격권 133
제2절 평등권 1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1
Ⅰ. 생명권 161
Ⅱ. 신체의 자유 1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Ⅱ. 주거의 자유 222
Ⅲ. 거주이전의 자유 224
Ⅳ. 통신의 자유 22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Ⅰ. 양심의 자유 232
Ⅱ. 종교의 자유 238
Ⅲ. 언론출판의 자유 242
Ⅳ. 집회결사의 자유 26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1
Ⅰ. 재산권 281
Ⅱ. 직업의 자유 302
Ⅲ. 소비자의 권리 31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9
Ⅰ. 정치적 자유권 319
Ⅱ. 참정권 3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32
Ⅰ. 청원권 332
Ⅱ. 재판청구권 336
Ⅲ. 국가배상청구권 359
Ⅳ. 형사보상청구권 367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3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05사시] 37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5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84
Ⅳ. 근로의 권리 398
Ⅴ. 근로3권 402
Ⅵ. 환경권 409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1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0
Ⅰ. 납세의 의무 420
Ⅱ. 국방의 의무 42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23
Ⅳ. 근로의 의무 42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23
제8장 제도보장 424
Ⅰ. 정당제도 424
Ⅱ. 선거제도 440
Ⅲ. 공무원제도 470
Ⅳ. 지방자치제도 476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3
Ⅰ. 대의제의 원리 503
Ⅱ. 권력분립의 원리 505
Ⅲ. 정부형태 507
제2장 국 회 510
Ⅰ. 의회주의 510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 511
Ⅲ.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17
Ⅳ. 국회의 권한 526
Ⅴ.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5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62
제1절 대통령 56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62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68
제2절 행정부 591
Ⅰ. 국무총리 591
Ⅱ.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93
Ⅲ. 감사원 5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99
제4장 법 원 60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03
Ⅰ. 사법권 독립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603
Ⅱ. 법원의 독립[16사시] 603
Ⅲ. 법관의 독립 604
제2절 법원의 조직 612
Ⅰ. 대법원 612
Ⅱ. 군사법원 61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16
Ⅰ. 재판의 심급제 616
Ⅱ. 재판의 공개제 617
제4절 법원의 권한 619
Ⅰ. 법원의 재판권 619
Ⅱ. 명령ㆍ규칙심사권 [20법원][15지방] 619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21
Ⅳ. 규칙제정권 621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소송 일반 625
제1절 헌법재판제도 625
Ⅰ. 헌법재판의 의의 625
Ⅱ. 헌법재판의 본질 625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625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27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11법무][19법무][10국가][17국가] 627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628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3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31
Ⅰ. 재판부 631
Ⅱ. 헌법소송의 당사자ㆍ대표자 대리인 632
Ⅲ. 심판의 청구 634
Ⅳ. 심 리 636
Ⅴ. 평 의 639
Ⅵ. 결 정 640
Ⅶ. 결정의 효력 644
Ⅷ. 재 심 646
Ⅸ. 다른 법령의 준용[13법무][14사시][20법원][15지방] 648
제2장 위헌법률심판 649
Ⅰ. 총 설[04법무][15사시] 649
Ⅱ. 위헌제청절차 650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651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658
Ⅴ.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658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661
제3장 헌법소원심판 667
Ⅰ. 총 설[04법무] 667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67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72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직권심리주의) 70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10
제4장 권한쟁의심판 711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특징 711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712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714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