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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5개년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이론과 판례의 모든 분야에서 이 책이 충실한 기본서로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저자: 박진우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과제 3
제2절 형법전의 구성 4
제3절 범죄의 개념 5
제2절 형사제재의 종류 6
제2장 형법의 해석 8
제1절 해석의 의의 및 기술 8
제2절 해석과 유추 10
제3장 형법상의 제원칙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명확성원칙 13
제3절 유추적용(해석)금지원칙 15
제4절 관습법적용의 금지(법률주의) 18
제5절 소급효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21
제6절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 24
제7절 책임원칙 25
제8절 비례성원칙 26
제4장 형법의 적용 2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이론 37
제1절 범죄론의 의의 37
제2장 행위론 40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40
제2절 행위론의 종류 40
제3장 구성요건론 43
제1절 구성요건의 의의 및 기능 43
제2절 구성요건의 분류 44
제3절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45
제4절 구성요건의 유형 46
제5절 행위주체 48
제6절 인과관계 53
제7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59
제8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 64
제4장 위법성론 68
제1절 의의 68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일반론 69
제3절 정당행위 72
제4절 정당방위 78
제5절 긴급피난 83
제6절 자구행위 88
제7절 피해자의 승낙 91
제5장 책임론 9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6
제2절 책임능력 9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05
제5절 기대가능성 108
제6장 미수론 113
제1절 미수의 기초이론 113
제2절 장애미수 114
제3절 중지미수 119
제4절 불능미수 123
제5절 예비죄 126
제7장 공범론 130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130
제2절 간접정범 132
제3절 공동정범 137
제4절 교사범 149
제5절 종범(방조범) 153
제6절 공범과 신분 156
제3편 특별한 범죄유형
제1장 과실범 165
제1절 과실범의 기초이론 165
제2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67
제2장 결과적 가중범 173
제1절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73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74
제3절 관련문제 176
제3장 부작위범 178
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 및 종류 178
제2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81
제3절 부작위범의 처벌 185
제4절 관련문제 186
제4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89
제1절 죄수의 의의 및 결정기준 189
제2절 수죄의 처벌원칙 191
제2장 일 죄 193
제1절 일죄의 의의 및 종류 193
제2절 법조경합 193
제3절 포괄일죄 197
제3장 수 죄 202
제1절 상상적 경합 202
제2절 실체적 경합 206
제5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213
제1절 형벌과 형사제재 213
제2절 형벌의 종류 214
제3절 양형 226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3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45
제2장 보안처분 248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248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257
제1절 살 인 죄 257
제2절 낙 태 죄 267
제3절 상해의 죄 273
제4절 폭행의 죄 279
제5절 과실치사상죄 282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9
제2장 자유에 대한 범죄 294
제1절 기초이론 294
제2절 협박의 죄 294
제3절 강요의 죄 298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2
제5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05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30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9
제1절 총 설 319
제2절 명예훼손죄 321
제3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33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42
제5장 재산에 대한 범죄 349
제1절 재산죄 일반 349
제2절 절 도 죄 357
제3절 강 도 죄 369
제4절 사 기 죄 384
제5절 공 갈 죄 405
제6절 횡 령 죄 409
제7절 배 임 죄 423
제8절 장 물 죄 434
제9절 손 괴 죄 444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44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46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6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6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7
제2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48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8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8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494
제3절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02
제4절 예비ㆍ음모죄(제224조) 503
제5절 문서에 관한 죄 503
제6절 인장에 관한 죄 538
제4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54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4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6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9
제1절 내란의 죄 569
제2절 외환의 죄 57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8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9
제5절 무고의 죄 639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과제 3
제2절 형법전의 구성 4
제3절 범죄의 개념 5
제2절 형사제재의 종류 6
제2장 형법의 해석 8
제1절 해석의 의의 및 기술 8
제2절 해석과 유추 10
제3장 형법상의 제원칙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명확성원칙 13
제3절 유추적용(해석)금지원칙 15
제4절 관습법적용의 금지(법률주의) 18
제5절 소급효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21
제6절 적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 24
제7절 책임원칙 25
제8절 비례성원칙 26
제4장 형법의 적용 2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이론 37
제1절 범죄론의 의의 37
제2장 행위론 40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40
제2절 행위론의 종류 40
제3장 구성요건론 43
제1절 구성요건의 의의 및 기능 43
제2절 구성요건의 분류 44
제3절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45
제4절 구성요건의 유형 46
제5절 행위주체 48
제6절 인과관계 53
제7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59
제8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 64
제4장 위법성론 68
제1절 의의 68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 일반론 69
제3절 정당행위 72
제4절 정당방위 78
제5절 긴급피난 83
제6절 자구행위 88
제7절 피해자의 승낙 91
제5장 책임론 9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6
제2절 책임능력 9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05
제5절 기대가능성 108
제6장 미수론 113
제1절 미수의 기초이론 113
제2절 장애미수 114
제3절 중지미수 119
제4절 불능미수 123
제5절 예비죄 126
제7장 공범론 130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130
제2절 간접정범 132
제3절 공동정범 137
제4절 교사범 149
제5절 종범(방조범) 153
제6절 공범과 신분 156
제3편 특별한 범죄유형
제1장 과실범 165
제1절 과실범의 기초이론 165
제2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67
제2장 결과적 가중범 173
제1절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73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74
제3절 관련문제 176
제3장 부작위범 178
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 및 종류 178
제2절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81
제3절 부작위범의 처벌 185
제4절 관련문제 186
제4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89
제1절 죄수의 의의 및 결정기준 189
제2절 수죄의 처벌원칙 191
제2장 일 죄 193
제1절 일죄의 의의 및 종류 193
제2절 법조경합 193
제3절 포괄일죄 197
제3장 수 죄 202
제1절 상상적 경합 202
제2절 실체적 경합 206
제5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213
제1절 형벌과 형사제재 213
제2절 형벌의 종류 214
제3절 양형 226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3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45
제2장 보안처분 248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248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257
제1절 살 인 죄 257
제2절 낙 태 죄 267
제3절 상해의 죄 273
제4절 폭행의 죄 279
제5절 과실치사상죄 282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9
제2장 자유에 대한 범죄 294
제1절 기초이론 294
제2절 협박의 죄 294
제3절 강요의 죄 298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2
제5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05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30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9
제1절 총 설 319
제2절 명예훼손죄 321
제3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33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42
제5장 재산에 대한 범죄 349
제1절 재산죄 일반 349
제2절 절 도 죄 357
제3절 강 도 죄 369
제4절 사 기 죄 384
제5절 공 갈 죄 405
제6절 횡 령 죄 409
제7절 배 임 죄 423
제8절 장 물 죄 434
제9절 손 괴 죄 444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44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46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6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6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7
제2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48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8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8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494
제3절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02
제4절 예비ㆍ음모죄(제224조) 503
제5절 문서에 관한 죄 503
제6절 인장에 관한 죄 538
제4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54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4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6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69
제1절 내란의 죄 569
제2절 외환의 죄 57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8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0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9
제5절 무고의 죄 639
머리말
변호사시험,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등에서 형법과목은 매우 중요한 전략과목이다. 민법, 헌법 등에 비하여 공부할 분량이 많지 않지만, 개념과 용어의 추상성이 높아 처음에 입문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 형법이다. 하지만, 형법은 여러 법과목 중 가장 체계적이어서 처음에 개념과 체계를 잘 익혀놓으면 아무리 난해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오답시비를 피하기 위한 판례문제의 비중은 아직 절대적이지만,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이론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이론문제에서는 오답시비를 피하기 위해 특정학설을 전제로 그 결론을 묻는 유형이 자주 출제된다.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에 대해 프랑크공식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든지(변시 제5회), 공범성립범위에 관한 제한종속형식을 묻는 질문(변시 제6회)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사례형 문제는 기본적 학설없이 판례의 태도만을 적어서는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다.
저자는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5개년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이론과 판례의 모든 분야에서 이 책이 충실한 기본서로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경찰시험도 조만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더욱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판례의 단순결론만을 외우는 학습방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합격을 향한 수험생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 책이 그 충실한 동반자로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19년 12월
저자 드림
변호사시험,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등에서 형법과목은 매우 중요한 전략과목이다. 민법, 헌법 등에 비하여 공부할 분량이 많지 않지만, 개념과 용어의 추상성이 높아 처음에 입문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 형법이다. 하지만, 형법은 여러 법과목 중 가장 체계적이어서 처음에 개념과 체계를 잘 익혀놓으면 아무리 난해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오답시비를 피하기 위한 판례문제의 비중은 아직 절대적이지만,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이론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이론문제에서는 오답시비를 피하기 위해 특정학설을 전제로 그 결론을 묻는 유형이 자주 출제된다.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에 대해 프랑크공식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든지(변시 제5회), 공범성립범위에 관한 제한종속형식을 묻는 질문(변시 제6회)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사례형 문제는 기본적 학설없이 판례의 태도만을 적어서는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다.
저자는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5개년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이론과 판례의 모든 분야에서 이 책이 충실한 기본서로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경찰시험도 조만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더욱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판례의 단순결론만을 외우는 학습방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합격을 향한 수험생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 책이 그 충실한 동반자로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19년 12월
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