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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들을 정리했다. 다만 몇몇 중요한 2013년 및 2014년도 판례들도 수록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최신판례들 중에서 선택형 및 주관식으로 출제가능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지엽적인 판례들을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판례임을 확인하고자 변호사시험(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 및 법무사 시험 등 각종 민법시험문제에서 기출된 최신판례를 전부 수록하였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판례일 것이므로 기출된 판례는 가능하면 전부 수록하였다. 그 결과 기출되지 않은 판례 중에서도 차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판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판례임을 확인하고자 변호사시험(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 및 법무사 시험 등 각종 민법시험문제에서 기출된 최신판례를 전부 수록하였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판례일 것이므로 기출된 판례는 가능하면 전부 수록하였다. 그 결과 기출되지 않은 판례 중에서도 차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판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정일배
제1편 |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제1절 법률관계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 9
제1절 권리주체 총설 9
제2절 자연인 9
제3절 법 인 9
제3장 권리의 객체 13
제4장 권리의 변동 14
제1절 권리변동 서설 14
제2절 법률행위 14
제3절 의사표시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6
제5장 기 간 28
제6장 소멸시효 28
제2편 |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43
제2장 물권의 변동 43
제1절 물권변동의 총설 4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52
제4절 명인방법 52
제5절 물권의 소멸 52
제3장 기본물권 53
제1절 점유권 53
제2절 소유권 57
제1관 총 설 57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57
제3관 소유권의 취득 65
제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69
제5관 공동소유 70
제6관 명의신탁 72
제4장 용익물권 78
제1절 지상권 78
제2절 지역권 81
제3절 전세권 82
제5장 담보물권 84
제1절 담보물권 총설 84
제2절 유치권 84
제3절 질 권 85
제4절 저당권 8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94
제3편 |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101
제2장 채권의 목적 104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 105
제1절 채무불이행 총설 105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06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09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14
제1절 채권자대위권 114
제2절 채권자취소권 118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39
제1절 분할/불가분채권관계 139
제2절 연대채무 139
제3절 보증채무 142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49
제1절 채권양도 149
제2절 채무인수 151
제7장 채권의 소멸 152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52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59
제1관 대물변제 159
제2관 공 탁 159
제3관 상 계 160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163
제4편 |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167
제1절 계약법 서론 167
제2절 계약의 성립 168
제3절 계약의 효력 169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70
제2장 각종의 계약 174
제1절 증 여 174
제2절 매 매 174
제3절 교 환 176
제4절 소비대차 176
제5절 사용대차 177
제6절 임대차 177
제7절 고 용 191
제8절 도 급 191
제9절 현상광고 192
제10절 위 임 192
제11절 임 치 194
제12절 조 합 195
제13절 종신정기금 199
제14절 화 해 199
제3장 법정채권관계 200
제1절 사무관리 200
제2절 부당이득 200
제3절 불법행위 207
제5편 | 친족ㆍ상속법
제1장 가족법 서론 221
제2장 친족법 221
제1절 총 설 221
제2절 혼 인 221
제3절 친자관계 227
제4절 그 밖의 관계(후견/부양) 231
제3장 상속법 234
제1절 총 설 234
제2절 상 속 234
제3절 유 언 239
제4절 유류분 240
판례색인 245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제1절 법률관계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 9
제1절 권리주체 총설 9
제2절 자연인 9
제3절 법 인 9
제3장 권리의 객체 13
제4장 권리의 변동 14
제1절 권리변동 서설 14
제2절 법률행위 14
제3절 의사표시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6
제5장 기 간 28
제6장 소멸시효 28
제2편 |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43
제2장 물권의 변동 43
제1절 물권변동의 총설 4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52
제4절 명인방법 52
제5절 물권의 소멸 52
제3장 기본물권 53
제1절 점유권 53
제2절 소유권 57
제1관 총 설 57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57
제3관 소유권의 취득 65
제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69
제5관 공동소유 70
제6관 명의신탁 72
제4장 용익물권 78
제1절 지상권 78
제2절 지역권 81
제3절 전세권 82
제5장 담보물권 84
제1절 담보물권 총설 84
제2절 유치권 84
제3절 질 권 85
제4절 저당권 8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94
제3편 |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101
제2장 채권의 목적 104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 105
제1절 채무불이행 총설 105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06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09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14
제1절 채권자대위권 114
제2절 채권자취소권 118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39
제1절 분할/불가분채권관계 139
제2절 연대채무 139
제3절 보증채무 142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49
제1절 채권양도 149
제2절 채무인수 151
제7장 채권의 소멸 152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52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59
제1관 대물변제 159
제2관 공 탁 159
제3관 상 계 160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163
제4편 |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167
제1절 계약법 서론 167
제2절 계약의 성립 168
제3절 계약의 효력 169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70
제2장 각종의 계약 174
제1절 증 여 174
제2절 매 매 174
제3절 교 환 176
제4절 소비대차 176
제5절 사용대차 177
제6절 임대차 177
제7절 고 용 191
제8절 도 급 191
제9절 현상광고 192
제10절 위 임 192
제11절 임 치 194
제12절 조 합 195
제13절 종신정기금 199
제14절 화 해 199
제3장 법정채권관계 200
제1절 사무관리 200
제2절 부당이득 200
제3절 불법행위 207
제5편 | 친족ㆍ상속법
제1장 가족법 서론 221
제2장 친족법 221
제1절 총 설 221
제2절 혼 인 221
제3절 친자관계 227
제4절 그 밖의 관계(후견/부양) 231
제3장 상속법 234
제1절 총 설 234
제2절 상 속 234
제3절 유 언 239
제4절 유류분 240
판례색인 245
2019년도 최신 5개년 “중요” 민법 판례 정리를 출간하면서
매년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듯이 금년에도 최신 5개년 중요 판례 정리를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몇몇 중요한 2013년 및 2014년도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최신판례들 중에서 선택형 및 주관식으로 출제가능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지엽적인 판례들을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판례임을 확인하고자 변호사시험(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 및 법무사 시험 등 각종 민법시험문제에서 기출된 최신판례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판례일 것이므로 기출된 판례는 가능하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출되지 않은 판례 중에서도 차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판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금년도 교재에서는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그 판례의 이유부분 등에서 사실관계 및 쟁점을 찾아서 적시 하여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를 학습할 때에 사실관계와 쟁점, 이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 등을 함께 학습한다면 사례형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신 민법 판례를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그 논거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최신판례는 본 사람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쟁점이 아닌 새로운 쟁점을 포함한 최신 판례를 학습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을 꼭 암기하고, 그러한 판례의 결론에 대한 논거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판례 결론의 논거를 내것으로 소화해서 간략히 적는 것이야 말로 주관식에서 고득점하는 길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최신판례를 철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을 위해서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학연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민법 판례를 학습할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열매를 수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8.
편저자 정일배 변호사 올림
매년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듯이 금년에도 최신 5개년 중요 판례 정리를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몇몇 중요한 2013년 및 2014년도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최신판례들 중에서 선택형 및 주관식으로 출제가능한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지엽적인 판례들을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판례임을 확인하고자 변호사시험(모의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 및 법무사 시험 등 각종 민법시험문제에서 기출된 최신판례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판례일 것이므로 기출된 판례는 가능하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출되지 않은 판례 중에서도 차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판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금년도 교재에서는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그 판례의 이유부분 등에서 사실관계 및 쟁점을 찾아서 적시 하여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를 학습할 때에 사실관계와 쟁점, 이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논거 등을 함께 학습한다면 사례형 문제에도 충분히 대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신 민법 판례를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과 그 논거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최신판례는 본 사람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쟁점이 아닌 새로운 쟁점을 포함한 최신 판례를 학습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판례의 결론을 꼭 암기하고, 그러한 판례의 결론에 대한 논거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판례 결론의 논거를 내것으로 소화해서 간략히 적는 것이야 말로 주관식에서 고득점하는 길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최신판례를 철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을 위해서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학연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민법 판례를 학습할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합격의 열매를 수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8.
편저자 정일배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