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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 전2권 - 김현석 지음
2022년에 치뤄진 행정법 시험 출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는 2021년 최신 판례까지 실었으며, 법조문은 최근 개정되어 2023년 시험일 당시 시행예정인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으로 빠짐없이 개정사항을 확인하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 치뤄진 행정법 시험 출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는 2021년 최신 판례까지 실었으며, 법조문은 최근 개정되어 2023년 시험일 당시 시행예정인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으로 빠짐없이 개정사항을 확인하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현석 지음
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행정관념의 성립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2절 통치행위
Ⅰ. 개설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Ⅰ.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의 분류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Ⅳ. 행정법과 공익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Ⅰ. 대륙법계
Ⅱ. 영·미법계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Ⅰ. 민주주의원리
Ⅱ. 법치주의원리
Ⅲ. 사회국가원리
Ⅳ. 지방분권주의
Ⅴ. 사법국가주의
Ⅵ. 기타 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Ⅰ. 의의
Ⅱ. 내용
제5절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단계질서(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비례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Ⅵ. 신의성실의 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구별의 의의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기준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공권
Ⅱ. 공의무
Ⅲ.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Ⅰ.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Ⅱ. 공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Ⅱ.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의
Ⅱ.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Ⅰ. 공법행위
Ⅱ. 사인의 공법행위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Ⅳ. 행정법상의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제3절 행정규칙
Ⅰ. 의의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Ⅵ.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Ⅲ. 행정입법부작위
제6절 자치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행정행위의 분류
Ⅱ.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구속력
Ⅱ. 공정력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Ⅳ. 강제력(집행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Ⅴ. 하자의 승계
Ⅵ. 행정행위의 무효
Ⅶ. 행정행위의 취소
Ⅷ. 행정행위의 철회
Ⅸ.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Ⅱ. 사전결정(예비결정)
Ⅲ. 부분허가(승인)
Chapter 03 행정계획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 성질
Ⅳ. 법적 근거
Ⅴ. 행정계획의 절차
Ⅵ. 행정계획의 효력
Ⅶ. 계획재량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Ⅸ. 권리구제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절 공법상의 사실행위
Ⅰ. 의의
Ⅱ. 법적 근거와 한계
Ⅲ. 권리구제
제4절 행정지도
Ⅰ. 의의
Ⅱ. 순기능과 역기능
Ⅲ. 종류
Ⅳ. 법적 근거와 한계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Ⅵ. 권리구제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Ⅰ. 행정사법
Ⅱ. 협의의 국고작용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자동결정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Chapter 05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발달
Ⅳ. 행정절차의 근거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Ⅵ. 행정절차의 하자
Ⅶ. 특별한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Ⅰ. 정보공개청구권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2절 개인정보보호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부록] 판례색인
2권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Ⅰ. 의의
Ⅱ. 근거
Ⅲ. 수단
Ⅳ. 한계
Ⅴ. 권리구제
제4절 행정조사
Ⅰ. 의의
Ⅱ. 종류
Ⅲ. 한계
Ⅳ.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Ⅰ.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제2절 행정형벌
Ⅰ. 행정형벌의 의의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쟁송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과징금 및 가산세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Ⅰ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Ⅰ. 의의
Ⅱ. 주체와 대상기관
Ⅲ. 청원사항
Ⅳ. 청원절차
Ⅴ. 청원의 효과
제2절 옴부즈맨제도
Ⅰ. 의의
Ⅱ. 기능과 특징
Ⅲ. 장점과 단점
Ⅳ.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개설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개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Ⅴ.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수용적 침해이론
Ⅳ.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개설
Ⅱ. 법적 근거
Ⅲ. 요건
Ⅳ. 내용
Ⅴ. 과실상계
Ⅵ. 권리보호
PART 05 행정구제법Ⅱ
Chapter 01 행정심판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Ⅴ. 행정심판의 대상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Ⅸ. 고지제도
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02 행정소송
Ⅰ.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객관적 소송
[부록] 판례색인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행정관념의 성립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제2절 통치행위
Ⅰ. 개설
Ⅱ. 각국의 통치행위의 발달
Ⅲ.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Ⅰ.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의 분류
Ⅲ.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Ⅳ. 행정법과 공익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Ⅰ. 대륙법계
Ⅱ. 영·미법계
Ⅲ.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Ⅰ. 민주주의원리
Ⅱ. 법치주의원리
Ⅲ. 사회국가원리
Ⅳ. 지방분권주의
Ⅴ. 사법국가주의
Ⅵ. 기타 원리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Ⅰ. 의의
Ⅱ. 내용
제5절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단계질서(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비례의 원칙
Ⅲ. 신뢰보호의 원칙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Ⅵ. 신의성실의 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구별의 의의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기준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공권
Ⅱ. 공의무
Ⅲ.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Ⅰ.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Ⅱ. 공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Ⅱ.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Ⅰ. 의의
Ⅱ.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Ⅱ.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Ⅰ. 공법행위
Ⅱ. 사인의 공법행위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Ⅳ. 행정법상의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제3절 행정규칙
Ⅰ. 의의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Ⅵ.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Ⅲ. 행정입법부작위
제6절 자치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행정행위의 분류
Ⅱ.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구속력
Ⅱ. 공정력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Ⅳ. 강제력(집행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Ⅴ. 하자의 승계
Ⅵ. 행정행위의 무효
Ⅶ. 행정행위의 취소
Ⅷ. 행정행위의 철회
Ⅸ.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Ⅱ. 사전결정(예비결정)
Ⅲ. 부분허가(승인)
Chapter 03 행정계획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 성질
Ⅳ. 법적 근거
Ⅴ. 행정계획의 절차
Ⅵ. 행정계획의 효력
Ⅶ. 계획재량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Ⅸ. 권리구제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절 공법상의 사실행위
Ⅰ. 의의
Ⅱ. 법적 근거와 한계
Ⅲ. 권리구제
제4절 행정지도
Ⅰ. 의의
Ⅱ. 순기능과 역기능
Ⅲ. 종류
Ⅳ. 법적 근거와 한계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Ⅵ. 권리구제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Ⅰ. 행정사법
Ⅱ. 협의의 국고작용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자동결정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Chapter 05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발달
Ⅳ. 행정절차의 근거
Ⅴ. 행정절차법의 내용
Ⅵ. 행정절차의 하자
Ⅶ. 특별한 행정절차
Chapter 0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Ⅰ. 정보공개청구권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2절 개인정보보호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부록] 판례색인
2권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Ⅰ. 의의
Ⅱ. 근거
Ⅲ. 수단
Ⅳ. 한계
Ⅴ. 권리구제
제4절 행정조사
Ⅰ. 의의
Ⅱ. 종류
Ⅲ. 한계
Ⅳ.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Ⅰ. 의의
Ⅱ. 행정벌의 종류
제2절 행정형벌
Ⅰ. 행정형벌의 의의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쟁송
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과징금 및 가산세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Ⅰ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Ⅰ. 의의
Ⅱ. 주체와 대상기관
Ⅲ. 청원사항
Ⅳ. 청원절차
Ⅴ. 청원의 효과
제2절 옴부즈맨제도
Ⅰ. 의의
Ⅱ. 기능과 특징
Ⅲ. 장점과 단점
Ⅳ.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개설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개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Ⅴ.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해결방안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수용적 침해이론
Ⅳ.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개설
Ⅱ. 법적 근거
Ⅲ. 요건
Ⅳ. 내용
Ⅴ. 과실상계
Ⅵ. 권리보호
PART 05 행정구제법Ⅱ
Chapter 01 행정심판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Ⅴ. 행정심판의 대상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Ⅸ. 고지제도
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02 행정소송
Ⅰ.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객관적 소송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