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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다.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시작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취업 기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사회적 연대’ 정신을, 기업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사 합의를 규범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른바 ‘전교조 판결’)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서, 노동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취업 기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사회적 연대’ 정신을, 기업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사 합의를 규범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른바 ‘전교조 판결’)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서, 노동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저자: 방강수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정의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Ⅳ.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Ⅰ. 서 설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성(法源性)이 문제되는 경우
Ⅳ. 법원의 경합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Ⅰ. 서 설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제2절 노동3권
Ⅰ. 서 설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Ⅲ. 노동3권의 효력
Ⅳ. 노동3권의 주체
Ⅴ. 노동3권의 내용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Ⅰ. 서 설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Ⅲ.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Ⅳ. 사업·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제3장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Ⅳ.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Ⅴ. 임원의 근로자성
Ⅵ.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Ⅰ. 서 설
Ⅱ. 사용자의 개념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Ⅱ. 근로조건 대등·자유 결정 원칙
Ⅲ. 근로조건의 준수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Ⅰ. 평등원칙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
Ⅲ.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Ⅳ.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Ⅴ.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따른 차별
Ⅵ. 근기법·남녀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Ⅰ. 강제근로의 금지
Ⅱ. 폭행의 금지
Ⅲ. 중간착취의 배제
Ⅳ. 위반의 효과
제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Ⅳ. 국가·지자체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Ⅲ. 벌칙의 적용
Ⅳ. 근로감독관 제도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Ⅰ. 서 설
Ⅱ. 근로계약의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효력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Ⅰ. 서 설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Ⅳ.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위반
Ⅰ.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의무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Ⅰ. 위약 예정의 금지
Ⅱ.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Ⅲ. 위반의 효과
제7절 사이닝 보너스
Ⅰ. 서 설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반환의무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Ⅱ. 강제 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Ⅰ. 서 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제10절 시용(試用)
Ⅰ. 서 설
Ⅱ. 법적 성질
Ⅲ.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Ⅳ. 본채용의 거부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제3장 임 금
제1절 임금과 평균임금
Ⅰ. 임 금
Ⅱ. 임금의 법적 성격
Ⅲ. 평균임금
Ⅳ.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Ⅴ.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제2절 통상임금
Ⅰ. 서 설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Ⅲ.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Ⅳ.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Ⅴ. 개선방안 등
Ⅵ. 통상임금 산정방법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Ⅰ. 서 설
Ⅱ. 전액지급의 원칙
Ⅲ. 통화지급의 원칙
Ⅳ. 직접지급의 원칙
Ⅴ. 정기지급의 원칙
Ⅵ. 임금지급의무 위반
Ⅵ. 그 밖의 임금 보호 규정
제4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
Ⅰ. 서 설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Ⅳ.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의 임금직접 지급(근기법 제44조의3)
Ⅴ. 그 밖의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6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Ⅰ. 최저임금제도
Ⅱ. 휴업수당
Ⅲ.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보장
제7절 휴업수당
Ⅰ. 서 설
Ⅱ. 휴업수당의 요건
Ⅲ. 휴업수당의 지급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Ⅰ. 서 설
Ⅱ. 변제의 순위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Ⅳ. 사용자의 총재산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 순위
Ⅵ.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Ⅶ.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Ⅰ. 근로시간 규율의 의의
Ⅱ. 근로시간의 판단
Ⅲ.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Ⅳ. 소정근로시간 등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Ⅰ. 서 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통상연장근로
Ⅲ. 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특례연장
Ⅳ. 응급(특별)연장근로
Ⅴ. 특례업종 연장근로
Ⅵ.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제4절 휴게와 휴일
Ⅰ. 휴식제도 개요
Ⅱ. 휴 게
Ⅲ. 휴일의 의의와 유형
Ⅳ. 유급주휴일
Ⅴ. 휴일근로
제5절 가산임금
Ⅰ. 서 설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Ⅲ.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Ⅳ. 선택적 보상휴가제 : 시간보상
제6절 포괄임금약정
Ⅰ. 서 설
Ⅱ.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Ⅲ.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요건
Ⅳ.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Ⅴ. 결 론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Ⅰ. 서 설
Ⅱ. 사업장 밖 근로 간주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제8절 연차유급휴가
Ⅰ. 서 설
Ⅱ. 연차휴가권의 요건
Ⅲ. 연차휴가권(휴가일수)
Ⅳ.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비례삭감설)
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Ⅶ. 연차휴가권의 소멸과 연차휴가수당
Ⅷ.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Ⅹ. 휴가사용 촉진 방안
제9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Ⅰ. 서 설
Ⅱ. 서면합의의 주체
Ⅲ. 서면합의의 사법상(私法上) 효력
제10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Ⅰ. 서 설
Ⅱ.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효과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Ⅰ. 미성년자 보호
Ⅱ. 연소근로자 보호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여성근로자 보호
Ⅲ.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모성) 보호
Ⅳ. 남녀고평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Ⅴ.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Ⅰ. 서 설
Ⅱ.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Ⅲ. 휴가 기간 중의 급여
Ⅳ. 위반의 효과
제6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개관
Ⅰ. 서 설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Ⅲ. 취업규칙의 효력 및 해석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Ⅰ. 서 설
Ⅱ.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Ⅳ.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
Ⅴ.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방법
Ⅵ.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원칙-무효)
Ⅶ.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가 되는 경우
Ⅷ.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 직(기업내 인사이동)
Ⅰ. 서 설
Ⅱ.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Ⅲ.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Ⅳ. 위반의 효과 등
제2절 전 출
Ⅰ. 서 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 후의 근로관계
제3절 전 적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동의(유효요건1)
Ⅲ. 전적명령의 정당한 이유(유효요건2)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4절 휴 직
Ⅰ. 서 설
Ⅱ. 휴직의 제한
Ⅲ.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Ⅳ. 부당한 휴직명령
제5절 징 계
Ⅰ. 서 설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Ⅴ. 징계 절차의 정당성
Ⅵ. 위반의 효과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Ⅰ. 서 설
Ⅱ. 직위해제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기준
Ⅲ.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Ⅳ.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Ⅴ. 경영상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Ⅵ. 결 론
제8장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Ⅰ. 서 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고용) 승계
Ⅲ.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승계거부권)
Ⅳ.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Ⅴ.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승계 여부
Ⅵ.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여부
제2절 그 밖에 사업변동
Ⅰ. 회사의 합병
Ⅱ. 회사의 분할
Ⅲ.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Ⅴ. 영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Ⅵ.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Ⅰ. 서 설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Ⅲ.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서 설
Ⅱ.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이른바 ‘4요건’)
Ⅲ. 경영해고의 신고
Ⅳ. 경영해고 후의 조치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Ⅰ. 서 설
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위반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Ⅰ. 서 설
Ⅱ. 해고시기의 제한
Ⅲ. 해고의 예고
Ⅳ. 해고의 서면통지
제5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해석
Ⅲ.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Ⅳ. 당연퇴직규정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
Ⅲ. 자동(당연)종료 사유
Ⅳ. 근로계약의 취소
제7절 합의해지
Ⅰ. 서 설
Ⅱ. 합의해지의 종류
Ⅲ.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Ⅳ.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 서 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행정 구제)
Ⅲ.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의 이익
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Ⅵ. 법원을 통한 구제(사법적 구제)
Ⅶ. 개선방안
제9절 퇴직금제도
Ⅰ. 서 설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Ⅵ. 퇴직금 분할 약정
제10절 금품청산
Ⅰ. 서 설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제10장 비정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Ⅰ. 비정규직의 개념
Ⅱ. 입법배경
Ⅲ. 적용범위
제2절 기간제근로자
Ⅰ. 서 설
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
Ⅲ. 기단법상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
Ⅳ. 기단법 시행 후의 ‘기간의 형식화 법리’
Ⅴ. ‘갱신기대권 법리’의 추가 쟁점
Ⅵ. 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
Ⅶ. 근로조건 서면명시
제3절 단시간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조건결정의 원칙：시간비례 원칙
Ⅲ. 근로조건 서면명시
Ⅳ. 초과근로의 제한과 가산임금
Ⅴ. 그 밖의 근로조건
Ⅵ.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배제
제4절 파견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Ⅲ. 근로자파견의 규제
Ⅳ.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Ⅴ. 파견사업주 변경 시 파견기간의 산정
Ⅵ. 직접고용의무
Ⅶ. 파견법 적용 후, 하청업체에서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
Ⅷ.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Ⅸ. 사용자책임
Ⅸ. 파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Ⅰ. 서 설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제11장 노동환경
제1절 산업안전보건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Ⅱ. 산안법의 목적
Ⅲ. 산안법의 체제
Ⅳ. 산안법상 보호대상자의 확대
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Ⅵ. 작업중지
제2절 일터 괴롭힘의 금지
Ⅰ. 서설
Ⅱ. 직장 내 괴롭힘
Ⅲ. 고객의 괴롭힘
제12장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Ⅰ.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
Ⅱ. 산재보험법의 목적 및 특성
Ⅲ.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
Ⅳ. 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Ⅰ. 서 설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Ⅲ. 업무상 사고
Ⅳ. 출퇴근 재해
Ⅴ. 업무상 질병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서 설
Ⅱ. 요양 중의 보험급여
Ⅲ.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
Ⅳ. 사망 시의 보험급여
Ⅴ.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제4절 수급권의 보호
Ⅰ. 서 설
Ⅱ. 수급권의 불가변성
Ⅲ.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금지
Ⅳ. 수급권의 대위
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Ⅵ. 미지급의 보험급여
Ⅶ. 소멸시효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 설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Ⅲ.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Ⅰ. 서 설
Ⅱ.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
Ⅲ. 산재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Ⅱ.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Ⅳ. 피보험자의 관리
제8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Ⅱ. 실업급여
Ⅲ. 육아휴직 급여 등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Ⅰ. 서 설
Ⅱ.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Ⅲ. 단위노조의 종류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구직자·실업자·해고자 등
Ⅳ.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이른바 ‘특수고용직’)
Ⅴ. 불법체류 외국인
제3절 노동조합의 요건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설립의 절차적 요건
Ⅳ.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Ⅴ.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의 위헌 여부
Ⅵ. 설립신고 후의 행정관청의 개입
제4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Ⅱ. 해고자의 노조조합 활동
제5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Ⅰ. 서 설
Ⅱ. 법외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Ⅲ. 일반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Ⅰ. 서 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Ⅲ. 조합원의 권리
Ⅳ. 조합원의 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Ⅰ. 서 설
Ⅱ. 규 약
Ⅲ. 의결기관
Ⅳ. 집행기관
Ⅴ. 감사기관
제8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Ⅲ.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Ⅳ. 조합활동의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Ⅰ. 서 설
Ⅱ. 노조업무 종사자
Ⅲ. 조합사무소의 제공
Ⅳ. 조합비공제제도
제10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Ⅰ. 서 설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노조업무 종사자의 급여 등
제11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Ⅰ. 서 설
Ⅱ. 통제권의 한계와 대상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권과 사법(司法)심사
제12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Ⅲ. 집단적 탈퇴
Ⅳ. 노동조합의 해산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Ⅱ. ‘초기업적노조(산별노조 등)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Ⅲ. 의사결정능력 없는 지회의 재산이전 결의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Ⅰ. 서 설
Ⅱ. 단체교섭권의 보장
Ⅲ. 단체교섭의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 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Ⅰ. 서 설
Ⅱ.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Ⅳ. 인준투표제 관련 쟁점
Ⅴ.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Ⅰ. 서 설
Ⅱ. 구법하에서 복수노조금지에 대한 해석
Ⅲ.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개별교섭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Ⅵ.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Ⅶ. 교섭단위 결정
Ⅷ. 공정대표의무 등
Ⅸ.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
Ⅲ.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제6절 성실교섭의무
Ⅰ. 서 설
Ⅱ.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Ⅲ.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Ⅳ.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Ⅴ. 국가·지자체의 노력의무
제3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Ⅰ. 단체행동권의 보장
Ⅱ. 쟁의행위의 개념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제2절 준법투쟁
Ⅰ. 서 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판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Ⅰ. 정당성 판단의 실익
Ⅱ. 정당성의 판단기준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Ⅲ. 단위노조의 하부조직 및 일부조합원
Ⅳ.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Ⅳ. 평화의무 위반
Ⅴ. 쟁의행위 목적과 기타 쟁점
제6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최후수단의 원칙(시기의 정당성)
Ⅲ. 노조법상 절차
Ⅳ. 단체협약 및 규약의 절차
제7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Ⅲ. 공정한 투쟁
Ⅳ. 재산권과의 조화·균형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Ⅵ. 일부 근로자의 폭력행위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업무
Ⅰ. 서 설
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의무
Ⅲ.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의무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Ⅰ.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Ⅱ. 불법쟁의행위와 형사책임
Ⅲ. 불법쟁의행위와 징계책임
제10절 직장폐쇄
Ⅰ. 서 설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대상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대체근로 등의 제한
Ⅲ.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Ⅳ. 위반의 효과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해석
Ⅲ. 파업 참가자의 임금
Ⅳ. 파업기간 중 전임자의 급여
Ⅴ.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Ⅵ. 파업 불참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Ⅰ. 서 설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제3절 평화의무
Ⅰ. 서 설
Ⅱ.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 위반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Ⅰ. 일반적인 단체협약의 해석
Ⅱ. 인사권·경영권 제한 단체협약
Ⅲ.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Ⅰ. 서 설
Ⅱ. 조합원 범위 조항
Ⅲ. 징계절차 조항
Ⅳ. 해고합의·협의조항
Ⅴ. 고용안정협약
Ⅵ.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
Ⅶ. 기타 제 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Ⅰ. 서 설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 확장
Ⅲ. 지역단위의 효력 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실효(종료) 사유
Ⅲ. 단체협약 실효(종료) 후의 노동관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Ⅰ. 서 설
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위반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조 정(調停)
Ⅲ. 공익사업의 특별조정(調停)
Ⅳ. 중 재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사적조정의 절차
Ⅲ. 사적조정의 효과
제4절 긴급조정
Ⅰ. 서 설
Ⅱ. 긴급조정의 결정 및 효과
Ⅲ. 긴급조정으로서의 조정·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Ⅰ. 서 설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Ⅳ.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2절 불이익 취급
Ⅰ. 서 설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Ⅲ. 증명책임
Ⅳ. 처분 이유의 경합
Ⅴ. 인사고과와 집단차별
Ⅵ. 승진차별(승진배제)과 불이익취급
Ⅶ. 불이익취급의 구제
Ⅷ. 해고무효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Ⅰ. 반조합계약
Ⅱ. 노동조합의 단결강제권
Ⅲ.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
Ⅳ. 유니언 숍 관련 쟁점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Ⅰ. 서 설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Ⅲ. 단체교섭 거부와 사법구제
제5절 지배·개입
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Ⅱ. 특정 유형의 지배·개입
Ⅲ. 지배·개입의 구제
제6절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Ⅰ. 서 설
Ⅱ. 노조법 개정 연혁
Ⅲ. 전임자 급여 지원과 근로시간 면제제도
Ⅳ.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Ⅰ. 서 설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제7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및 관장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Ⅰ. 서 설
Ⅱ. 전원회의
Ⅲ. 조정(調整)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Ⅳ. 심판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Ⅴ. 회의의 운영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Ⅰ. 서 설
Ⅱ.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Ⅲ. 특별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Ⅳ. 중앙노동위원회 관장(관할)
제8장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등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9장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Ⅰ. 의 의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구별
Ⅲ. 근로자참가제도의 유형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
Ⅰ. 서 설
Ⅱ. 설치 및 구성
Ⅲ. 운 영
Ⅳ. 임 무
Ⅴ. 고충처리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정의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Ⅳ.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Ⅰ. 서 설
Ⅱ. 법원의 종류
Ⅲ. 법원성(法源性)이 문제되는 경우
Ⅳ. 법원의 경합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Ⅰ. 서 설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제2절 노동3권
Ⅰ. 서 설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Ⅲ. 노동3권의 효력
Ⅳ. 노동3권의 주체
Ⅴ. 노동3권의 내용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Ⅰ. 서 설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Ⅲ.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Ⅳ. 사업·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금지
제3장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Ⅳ.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Ⅴ. 임원의 근로자성
Ⅵ.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Ⅰ. 서 설
Ⅱ. 사용자의 개념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Ⅳ.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Ⅱ. 근로조건 대등·자유 결정 원칙
Ⅲ. 근로조건의 준수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Ⅰ. 평등원칙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
Ⅲ.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Ⅳ.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Ⅴ.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따른 차별
Ⅵ. 근기법·남녀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Ⅰ. 강제근로의 금지
Ⅱ. 폭행의 금지
Ⅲ. 중간착취의 배제
Ⅳ. 위반의 효과
제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설
Ⅱ. 요 건
Ⅲ. 효 과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Ⅳ. 국가·지자체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Ⅲ. 벌칙의 적용
Ⅳ. 근로감독관 제도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Ⅰ. 서 설
Ⅱ. 근로계약의 성질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Ⅴ. 근로계약의 효력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Ⅰ. 서 설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Ⅳ.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위반
Ⅰ.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의무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Ⅰ. 위약 예정의 금지
Ⅱ.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Ⅲ. 위반의 효과
제7절 사이닝 보너스
Ⅰ. 서 설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반환의무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Ⅱ. 강제 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Ⅰ. 서 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제10절 시용(試用)
Ⅰ. 서 설
Ⅱ. 법적 성질
Ⅲ.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Ⅳ. 본채용의 거부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제3장 임 금
제1절 임금과 평균임금
Ⅰ. 임 금
Ⅱ. 임금의 법적 성격
Ⅲ. 평균임금
Ⅳ.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Ⅴ.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제2절 통상임금
Ⅰ. 서 설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Ⅲ.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Ⅳ.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Ⅴ. 개선방안 등
Ⅵ. 통상임금 산정방법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Ⅰ. 서 설
Ⅱ. 전액지급의 원칙
Ⅲ. 통화지급의 원칙
Ⅳ. 직접지급의 원칙
Ⅴ. 정기지급의 원칙
Ⅵ. 임금지급의무 위반
Ⅵ. 그 밖의 임금 보호 규정
제4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
Ⅰ. 서 설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Ⅳ.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의 임금직접 지급(근기법 제44조의3)
Ⅴ. 그 밖의 사용자책임 특례규정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Ⅰ. 의 의
Ⅱ. 요 건
Ⅲ. 효 과
제6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Ⅰ. 최저임금제도
Ⅱ. 휴업수당
Ⅲ.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보장
제7절 휴업수당
Ⅰ. 서 설
Ⅱ. 휴업수당의 요건
Ⅲ. 휴업수당의 지급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Ⅴ.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Ⅰ. 서 설
Ⅱ. 변제의 순위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Ⅳ. 사용자의 총재산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 순위
Ⅵ.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Ⅶ.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Ⅰ. 근로시간 규율의 의의
Ⅱ. 근로시간의 판단
Ⅲ.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Ⅳ. 소정근로시간 등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Ⅰ. 서 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통상연장근로
Ⅲ. 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특례연장
Ⅳ. 응급(특별)연장근로
Ⅴ. 특례업종 연장근로
Ⅵ.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제4절 휴게와 휴일
Ⅰ. 휴식제도 개요
Ⅱ. 휴 게
Ⅲ. 휴일의 의의와 유형
Ⅳ. 유급주휴일
Ⅴ. 휴일근로
제5절 가산임금
Ⅰ. 서 설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Ⅲ.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Ⅳ. 선택적 보상휴가제 : 시간보상
제6절 포괄임금약정
Ⅰ. 서 설
Ⅱ.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Ⅲ.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요건
Ⅳ.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Ⅴ. 결 론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Ⅰ. 서 설
Ⅱ. 사업장 밖 근로 간주근로시간제
Ⅲ.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제8절 연차유급휴가
Ⅰ. 서 설
Ⅱ. 연차휴가권의 요건
Ⅲ. 연차휴가권(휴가일수)
Ⅳ.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비례삭감설)
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Ⅶ. 연차휴가권의 소멸과 연차휴가수당
Ⅷ.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Ⅹ. 휴가사용 촉진 방안
제9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Ⅰ. 서 설
Ⅱ. 서면합의의 주체
Ⅲ. 서면합의의 사법상(私法上) 효력
제10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Ⅰ. 서 설
Ⅱ.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효과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Ⅰ. 미성년자 보호
Ⅱ. 연소근로자 보호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서 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여성근로자 보호
Ⅲ.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모성) 보호
Ⅳ. 남녀고평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Ⅴ.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Ⅰ. 서 설
Ⅱ.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Ⅲ. 휴가 기간 중의 급여
Ⅳ. 위반의 효과
제6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개관
Ⅰ. 서 설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Ⅲ. 취업규칙의 효력 및 해석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Ⅰ. 서 설
Ⅱ.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Ⅳ.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
Ⅴ.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방법
Ⅵ.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원칙-무효)
Ⅶ.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가 되는 경우
Ⅷ.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 직(기업내 인사이동)
Ⅰ. 서 설
Ⅱ.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Ⅲ.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Ⅳ. 위반의 효과 등
제2절 전 출
Ⅰ. 서 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Ⅲ. 전출 후의 근로관계
제3절 전 적
Ⅰ. 서 설
Ⅱ. 근로자의 동의(유효요건1)
Ⅲ. 전적명령의 정당한 이유(유효요건2)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4절 휴 직
Ⅰ. 서 설
Ⅱ. 휴직의 제한
Ⅲ.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Ⅳ. 부당한 휴직명령
제5절 징 계
Ⅰ. 서 설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Ⅴ. 징계 절차의 정당성
Ⅵ. 위반의 효과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Ⅰ. 서 설
Ⅱ. 직위해제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기준
Ⅲ.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Ⅳ.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Ⅴ. 경영상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Ⅵ. 결 론
제8장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Ⅰ. 서 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고용) 승계
Ⅲ.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승계거부권)
Ⅳ.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Ⅴ.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승계 여부
Ⅵ.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여부
제2절 그 밖에 사업변동
Ⅰ. 회사의 합병
Ⅱ. 회사의 분할
Ⅲ.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Ⅴ. 영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Ⅵ.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Ⅰ. 서 설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Ⅲ.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서 설
Ⅱ.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이른바 ‘4요건’)
Ⅲ. 경영해고의 신고
Ⅳ. 경영해고 후의 조치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Ⅰ. 서 설
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위반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Ⅰ. 서 설
Ⅱ. 해고시기의 제한
Ⅲ. 해고의 예고
Ⅳ. 해고의 서면통지
제5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해석
Ⅲ.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Ⅳ. 당연퇴직규정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
Ⅲ. 자동(당연)종료 사유
Ⅳ. 근로계약의 취소
제7절 합의해지
Ⅰ. 서 설
Ⅱ. 합의해지의 종류
Ⅲ.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Ⅳ.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Ⅰ. 서 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행정 구제)
Ⅲ.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의 이익
Ⅴ.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Ⅵ. 법원을 통한 구제(사법적 구제)
Ⅶ. 개선방안
제9절 퇴직금제도
Ⅰ. 서 설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Ⅵ. 퇴직금 분할 약정
제10절 금품청산
Ⅰ. 서 설
Ⅱ. 금품청산의 내용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제10장 비정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Ⅰ. 비정규직의 개념
Ⅱ. 입법배경
Ⅲ. 적용범위
제2절 기간제근로자
Ⅰ. 서 설
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
Ⅲ. 기단법상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
Ⅳ. 기단법 시행 후의 ‘기간의 형식화 법리’
Ⅴ. ‘갱신기대권 법리’의 추가 쟁점
Ⅵ. 정규직 전환기대권 법리
Ⅶ. 근로조건 서면명시
제3절 단시간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조건결정의 원칙：시간비례 원칙
Ⅲ. 근로조건 서면명시
Ⅳ. 초과근로의 제한과 가산임금
Ⅴ. 그 밖의 근로조건
Ⅵ.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배제
제4절 파견근로자
Ⅰ. 서 설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Ⅲ. 근로자파견의 규제
Ⅳ.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Ⅴ. 파견사업주 변경 시 파견기간의 산정
Ⅵ. 직접고용의무
Ⅶ. 파견법 적용 후, 하청업체에서 해고 또는 사직한 경우
Ⅷ.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Ⅸ. 사용자책임
Ⅸ. 파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Ⅰ. 서 설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제11장 노동환경
제1절 산업안전보건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Ⅱ. 산안법의 목적
Ⅲ. 산안법의 체제
Ⅳ. 산안법상 보호대상자의 확대
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Ⅵ. 작업중지
제2절 일터 괴롭힘의 금지
Ⅰ. 서설
Ⅱ. 직장 내 괴롭힘
Ⅲ. 고객의 괴롭힘
제12장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Ⅰ.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
Ⅱ. 산재보험법의 목적 및 특성
Ⅲ.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
Ⅳ. 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Ⅰ. 서 설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Ⅲ. 업무상 사고
Ⅳ. 출퇴근 재해
Ⅴ. 업무상 질병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서 설
Ⅱ. 요양 중의 보험급여
Ⅲ.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
Ⅳ. 사망 시의 보험급여
Ⅴ.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제4절 수급권의 보호
Ⅰ. 서 설
Ⅱ. 수급권의 불가변성
Ⅲ.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금지
Ⅳ. 수급권의 대위
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Ⅵ. 미지급의 보험급여
Ⅶ. 소멸시효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서 설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Ⅲ.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Ⅰ. 서 설
Ⅱ.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
Ⅲ. 산재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Ⅱ.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Ⅳ. 피보험자의 관리
제8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Ⅱ. 실업급여
Ⅲ. 육아휴직 급여 등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Ⅰ. 서 설
Ⅱ.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Ⅲ. 단위노조의 종류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Ⅲ. 구직자·실업자·해고자 등
Ⅳ.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이른바 ‘특수고용직’)
Ⅴ. 불법체류 외국인
제3절 노동조합의 요건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설립의 절차적 요건
Ⅳ.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Ⅴ.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의 위헌 여부
Ⅵ. 설립신고 후의 행정관청의 개입
제4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Ⅱ. 해고자의 노조조합 활동
제5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Ⅰ. 서 설
Ⅱ. 법외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Ⅲ. 일반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Ⅰ. 서 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Ⅲ. 조합원의 권리
Ⅳ. 조합원의 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Ⅰ. 서 설
Ⅱ. 규 약
Ⅲ. 의결기관
Ⅳ. 집행기관
Ⅴ. 감사기관
제8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Ⅲ.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Ⅳ. 조합활동의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Ⅰ. 서 설
Ⅱ. 노조업무 종사자
Ⅲ. 조합사무소의 제공
Ⅳ. 조합비공제제도
제10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Ⅰ. 서 설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노조업무 종사자의 급여 등
제11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Ⅰ. 서 설
Ⅱ. 통제권의 한계와 대상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권과 사법(司法)심사
제12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Ⅰ. 서 설
Ⅱ.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Ⅲ. 집단적 탈퇴
Ⅳ. 노동조합의 해산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Ⅱ. ‘초기업적노조(산별노조 등)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Ⅲ. 의사결정능력 없는 지회의 재산이전 결의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Ⅰ. 서 설
Ⅱ. 단체교섭권의 보장
Ⅲ. 단체교섭의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 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Ⅰ. 서 설
Ⅱ.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Ⅳ. 인준투표제 관련 쟁점
Ⅴ.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Ⅰ. 서 설
Ⅱ. 구법하에서 복수노조금지에 대한 해석
Ⅲ.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개별교섭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Ⅵ.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Ⅶ. 교섭단위 결정
Ⅷ. 공정대표의무 등
Ⅸ.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
Ⅲ.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제6절 성실교섭의무
Ⅰ. 서 설
Ⅱ.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Ⅲ.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Ⅳ.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Ⅴ. 국가·지자체의 노력의무
제3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Ⅰ. 단체행동권의 보장
Ⅱ. 쟁의행위의 개념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제2절 준법투쟁
Ⅰ. 서 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판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Ⅰ. 정당성 판단의 실익
Ⅱ. 정당성의 판단기준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Ⅲ. 단위노조의 하부조직 및 일부조합원
Ⅳ.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Ⅳ. 평화의무 위반
Ⅴ. 쟁의행위 목적과 기타 쟁점
제6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최후수단의 원칙(시기의 정당성)
Ⅲ. 노조법상 절차
Ⅳ. 단체협약 및 규약의 절차
제7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Ⅰ. 서 설
Ⅱ.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Ⅲ. 공정한 투쟁
Ⅳ. 재산권과의 조화·균형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Ⅵ. 일부 근로자의 폭력행위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업무
Ⅰ. 서 설
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의무
Ⅲ.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의무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Ⅰ.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Ⅱ. 불법쟁의행위와 형사책임
Ⅲ. 불법쟁의행위와 징계책임
제10절 직장폐쇄
Ⅰ. 서 설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대상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Ⅰ. 서 설
Ⅱ. 대체근로 등의 제한
Ⅲ.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Ⅳ. 위반의 효과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 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해석
Ⅲ. 파업 참가자의 임금
Ⅳ. 파업기간 중 전임자의 급여
Ⅴ.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Ⅵ. 파업 불참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Ⅰ. 서 설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Ⅳ.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제3절 평화의무
Ⅰ. 서 설
Ⅱ.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 위반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Ⅰ. 일반적인 단체협약의 해석
Ⅱ. 인사권·경영권 제한 단체협약
Ⅲ.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Ⅰ. 서 설
Ⅱ. 조합원 범위 조항
Ⅲ. 징계절차 조항
Ⅳ. 해고합의·협의조항
Ⅴ. 고용안정협약
Ⅵ.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
Ⅶ. 기타 제 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Ⅰ. 서 설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 확장
Ⅲ. 지역단위의 효력 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Ⅰ. 서 설
Ⅱ. 단체협약의 실효(종료) 사유
Ⅲ. 단체협약 실효(종료) 후의 노동관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Ⅰ. 서 설
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위반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조 정(調停)
Ⅲ. 공익사업의 특별조정(調停)
Ⅳ. 중 재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Ⅰ. 서 설
Ⅱ. 사적조정의 절차
Ⅲ. 사적조정의 효과
제4절 긴급조정
Ⅰ. 서 설
Ⅱ. 긴급조정의 결정 및 효과
Ⅲ. 긴급조정으로서의 조정·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Ⅰ. 서 설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Ⅳ.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2절 불이익 취급
Ⅰ. 서 설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Ⅲ. 증명책임
Ⅳ. 처분 이유의 경합
Ⅴ. 인사고과와 집단차별
Ⅵ. 승진차별(승진배제)과 불이익취급
Ⅶ. 불이익취급의 구제
Ⅷ. 해고무효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Ⅰ. 반조합계약
Ⅱ. 노동조합의 단결강제권
Ⅲ.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
Ⅳ. 유니언 숍 관련 쟁점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Ⅰ. 서 설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Ⅲ. 단체교섭 거부와 사법구제
제5절 지배·개입
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Ⅱ. 특정 유형의 지배·개입
Ⅲ. 지배·개입의 구제
제6절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Ⅰ. 서 설
Ⅱ. 노조법 개정 연혁
Ⅲ. 전임자 급여 지원과 근로시간 면제제도
Ⅳ.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Ⅰ. 서 설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제7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및 관장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Ⅰ. 서 설
Ⅱ. 전원회의
Ⅲ. 조정(調整)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Ⅳ. 심판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Ⅴ. 회의의 운영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Ⅰ. 서 설
Ⅱ.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Ⅲ. 특별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Ⅳ. 중앙노동위원회 관장(관할)
제8장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등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Ⅰ. 서 설
Ⅱ. 목적과 주체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Ⅳ. 단체교섭
Ⅴ. 단체협약
Ⅵ. 쟁의행위의 금지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Ⅷ. 부당노동행위
제9장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Ⅰ. 의 의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구별
Ⅲ. 근로자참가제도의 유형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
Ⅰ. 서 설
Ⅱ. 설치 및 구성
Ⅲ. 운 영
Ⅳ. 임 무
Ⅴ. 고충처리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머리말]
지난 1년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다.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시작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취업 기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사회적 연대’ 정신을, 기업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사 합의를 규범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른바 ‘전교조 판결’)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서, 노동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990년 대법원이 노동3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한 이후, 노동3권의 자유권성을 회복하는데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
다음은 국회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2021. 1. 5. 노조법 개정으로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가 삭제되었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했던 라목 단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2021. 2. 26. 국회는 3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였다.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그리고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ILO의 8개 핵심협약 중에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것은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하나 뿐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삭제와 함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대한 2018년 6월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판결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순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2021. 7. 2.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UNCTAD의 5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통합노동법의 애독자들과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21년 8월
방강수 박사
지난 1년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다.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시작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취업 기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사회적 연대’ 정신을, 기업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사 합의를 규범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른바 ‘전교조 판결’)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서, 노동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1990년 대법원이 노동3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한 이후, 노동3권의 자유권성을 회복하는데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
다음은 국회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2021. 1. 5. 노조법 개정으로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가 삭제되었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했던 라목 단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2021. 2. 26. 국회는 3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였다.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그리고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ILO의 8개 핵심협약 중에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것은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하나 뿐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삭제와 함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대한 2018년 6월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판결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순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2021. 7. 2.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UNCTAD의 5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통합노동법의 애독자들과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21년 8월
방강수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