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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CL 김현조 경찰학 기본서 - 전2권 - 김현조 지음
변화된 출제경향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개정 법령을 완벽 수록하였으며, 법령 색인 수록으로 빠른 찾아보기가 가능핟. 또한, 컬러로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인 맞춤형 교재이다.
변화된 출제경향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개정 법령을 완벽 수록하였으며, 법령 색인 수록으로 빠른 찾아보기가 가능핟. 또한, 컬러로 효율성과 가독성을 높인 맞춤형 교재이다.
저자: 김현조 지음
2023 대비 ACL 김현조 경찰학 기본서 Ⅰ
PART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 10
SECTION ① 법체계에 따른 경찰의 개념 변천과정 10
SECTION ② 경찰개념의 구분 14
CHAPTER 02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7
SECTION ① 경찰의 임무 17
SECTION ② 경찰의 수단 22
SECTION ③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22
SECTION ④ 경찰의 관할 23
CHAPTER 03 경찰의 기본이념 및 윤리 26
SECTION ① 경찰의 기본이념 26
SECTION ② 경찰윤리 28
CHAPTER 04 범죄의 원인과 대책 69
SECTION ① 범죄의 개념 및 범죄학이론의 기초 69
SECTION ② 범죄원인론 71
SECTION ③ 범죄대책론 90
CHAPTER 05 경찰홍보 95
SECTION ① 경찰홍보의 의의 95
SECTION ② 경찰홍보의 유형 95
SECTION ③ 경찰과 언론 99
SECTION ③ 경찰과 언론 109
SECTION ① 경찰통제의 의의 109
SECTION ② 경찰통제의 유형과 절차 111
SECTION ③ 감찰 및 사무감사에 의한 통제 113
SECTION ④ 인권보호와 경찰통제 124
PART 02 한국경찰의 역사
SECTION ①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136
SECTION ②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9
SECTION ③ 일제강점기의 경찰 140
SECTION ④ 미군정 하의 경찰 145
SECTION ⑤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이전의 경찰 146
SECTION ⑥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48
SECTION ⑦ 한국 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151
PART 03 비교경찰론
SECTION ① 영국의 경찰제도 156
SECTION ② 미국의 경찰제도 160
SECTION ③ 독일의 경찰제도 165
SECTION ④ 프랑스의 경찰제도 168
SECTION ⑤ 일본의 경찰제도 170
SECTION ⑥ 중국의 경찰제도 174
PART 04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행정의 이론적 도입 180
CHAPTER 02 경찰조직관리 183
SECTION ① 의의 183
SECTION ②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84
SECTION ③ 정책결정의 유형 및 리더십 187
CHAPTER 03 경찰인사관리 191
SECTION ① 인사행정의 발달 191
SECTION ② 경찰의 사기관리 198
CHAPTER 04 경찰예산관리 207
SECTION ① 예산의 종류 207
SECTION ② 예산의 분류 210
SECTION ③ 예산의 편성과정 213
SECTION ④ 기타의 관리 221
2023 대비 ACL 김현조 경찰학 기본서 Ⅰ
PART 01 경찰행정법
CHAPTER 01 법치행정 및 법원(法源) 10
SECTION ①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10
SECTION ② 경찰법의 법원 12
SECTION ③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17
SECTION ④ 「행정기본법」 25
PART 02 경찰조직법
CHAPTER 01 경찰조직법 일반 30
SECTION ① 의의 30
SECTION ②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31
CHAPTER 02 보통경찰기관 32
SECTION ① 경찰행정관청 32
SECTION ② 경찰심의ㆍ의결기관 38
CHAPTER 03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6
SECTION ① 경찰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위임 46
SECTION ② 훈령권 48
PART 03 경찰공무원법
CHAPTER 01 의의 54
SECTION ① 개념 54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의 분류 55
CHAPTER 02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58
SECTION ①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58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60
CHAPTER 0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등 61
SECTION ①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61
SECTION ②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66
SECTION ③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72
CHAPTER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6
SECTION ① 경찰공무원의 권리 76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의 의무 78
CHAPTER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85
SECTION ① 징계책임 85
SECTION ② 변상책임 97
SECTION ③ 민ㆍ형사상 책임 97
CHAPTER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98
SECTION ①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98
SECTION ② 고충심사제도 98
SECTION ③ 소청심사제도 100
PART 04 경찰작용법
CHAPTER 01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106
CHAPTER 02 경찰권발동의 한계 108
SECTION ① 법규상의 한계 108
SECTION ② 조리상의 한계 108
CHAPTER 03 경찰상 행정행위 113
SECTION ① 서설 113
SECTION ② 경찰상 행정행위 유형 122
SECTION ③ 행정행위의 부관 130
CHAPTER 04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34
SECTION ① 경찰강제 134
SECTION ② 경찰벌 142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149
SECTION ① 의의 149
SECTION ② 목적과 직무의 범위 150
SECTION ③ 불심검문 150
SECTION ④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등 153
SECTION ⑤ 사실확인, 유치장 설치 등 156
SECTION ⑥ 경찰장비, 경찰장구 등의 사용 157
SECTION ⑦ 손실보상 165
SECTION ⑧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68
SECTION ⑨ 소송지원 170
SECTION ⑩ 벌칙 170
CHAPTER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1
SECTION ① 총칙 171
SECTION ②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72
SECTION ③ 정보공개의 절차 173
SECTION ④ 불복 구제 절차 177
SECTION ⑤ 정보공개위원회 등 178
PART 05 행정소송법
CHAPTER 01 행정절차법 182
SECTION ① 목적 182
SECTION ② 정의 182
SECTION ③ 적용범위 183
SECTION ④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84
SECTION ⑤ 당사자등 185
SECTION ⑥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186
SECTION ⑦ 행정절차법의 내용 187
SECTION ⑧ 국민참여의 확대 199
CHAPTER 02 행정심판법 200
SECTION ① 목적 200
SECTION ② 정의 200
SECTION ③ 행정심판의 종류 201
SECTION ④ 재결 등 201
CHAPTER 02 행정심판법 200
SECTION ① 목적 200
SECTION ② 정의 200
SECTION ③ 행정심판의 종류 201
SECTION ④ 재결 등 201
SECTION ⑤ 고지 등 206
CHAPTER 03 행정소송법 207
SECTION ① 목적 207
SECTION ② 정의 207
SECTION ③ 행정소송의 종류 207
SECTION ④ 소송요건 208
SECTION ⑤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209
SECTION ⑥ 제소기간 210
SECTION ⑦ 행정심판전치주의 211
SECTION ⑧ 관할법원 212
SECTION ⑨ 가구제 212
SECTION ⑩ 행정소송의 심리 213
SECTION ⑪ 행정소송의 판결 216
PART 06 분야별 경찰활동
CHAPTER 01 지역 및 생활안전 경찰활동 222
SECTION ① 지역경찰활동 222
SECTION ② 생활안전 경찰활동 239
SECTION ③ 청소년 및 여성 보호 263
CHAPTER 02 수사 경찰활동 300
SECTION ① 의의 300
SECTION ② 수사의 과정 309
SECTION ③ 현장수사활동 331
SECTION ④ 과학수사 343
SECTION ⑤ 수사행정 357
SECTION ⑥ 범죄별 수사활동 375
CHAPTER 03 교통 경찰활동 417
SECTION ① 서론417
SECTION ②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425
SECTION ③ 교통규제 433
SECTION ④ 교통지도ㆍ단속 437
SECTION ⑤ 운전면허 및 관련 행정처분 446
SECTION ⑥ 교통사고 461
CHAPTER 04 경비 경찰활동 472
SECTION ① 의의 472
SECTION ② 경비 경찰활동의 근거와 한계 473
SECTION ③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476
SECTION ④ 경비경찰의 주요 활동 477
CHAPTER 05 정보경찰 508
SECTION ① 경찰정보의 이해 508
SECTION ②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517
CHAPTER 06 안보수사 경찰활동 529
SECTION ① 의의 529
SECTION ② 방첩활동 530
SECTION ③ 안보수사 경찰활동 관련법령 533
CHAPTER 07 외사 경찰활동 559
SECTION ① 서론 559
SECTION ② 외국인 563
SECTION ③ 국제경찰공조 585
PART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 10
SECTION ① 법체계에 따른 경찰의 개념 변천과정 10
SECTION ② 경찰개념의 구분 14
CHAPTER 02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7
SECTION ① 경찰의 임무 17
SECTION ② 경찰의 수단 22
SECTION ③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22
SECTION ④ 경찰의 관할 23
CHAPTER 03 경찰의 기본이념 및 윤리 26
SECTION ① 경찰의 기본이념 26
SECTION ② 경찰윤리 28
CHAPTER 04 범죄의 원인과 대책 69
SECTION ① 범죄의 개념 및 범죄학이론의 기초 69
SECTION ② 범죄원인론 71
SECTION ③ 범죄대책론 90
CHAPTER 05 경찰홍보 95
SECTION ① 경찰홍보의 의의 95
SECTION ② 경찰홍보의 유형 95
SECTION ③ 경찰과 언론 99
SECTION ③ 경찰과 언론 109
SECTION ① 경찰통제의 의의 109
SECTION ② 경찰통제의 유형과 절차 111
SECTION ③ 감찰 및 사무감사에 의한 통제 113
SECTION ④ 인권보호와 경찰통제 124
PART 02 한국경찰의 역사
SECTION ①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136
SECTION ②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9
SECTION ③ 일제강점기의 경찰 140
SECTION ④ 미군정 하의 경찰 145
SECTION ⑤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이전의 경찰 146
SECTION ⑥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48
SECTION ⑦ 한국 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151
PART 03 비교경찰론
SECTION ① 영국의 경찰제도 156
SECTION ② 미국의 경찰제도 160
SECTION ③ 독일의 경찰제도 165
SECTION ④ 프랑스의 경찰제도 168
SECTION ⑤ 일본의 경찰제도 170
SECTION ⑥ 중국의 경찰제도 174
PART 04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행정의 이론적 도입 180
CHAPTER 02 경찰조직관리 183
SECTION ① 의의 183
SECTION ②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84
SECTION ③ 정책결정의 유형 및 리더십 187
CHAPTER 03 경찰인사관리 191
SECTION ① 인사행정의 발달 191
SECTION ② 경찰의 사기관리 198
CHAPTER 04 경찰예산관리 207
SECTION ① 예산의 종류 207
SECTION ② 예산의 분류 210
SECTION ③ 예산의 편성과정 213
SECTION ④ 기타의 관리 221
2023 대비 ACL 김현조 경찰학 기본서 Ⅰ
PART 01 경찰행정법
CHAPTER 01 법치행정 및 법원(法源) 10
SECTION ①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10
SECTION ② 경찰법의 법원 12
SECTION ③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17
SECTION ④ 「행정기본법」 25
PART 02 경찰조직법
CHAPTER 01 경찰조직법 일반 30
SECTION ① 의의 30
SECTION ②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31
CHAPTER 02 보통경찰기관 32
SECTION ① 경찰행정관청 32
SECTION ② 경찰심의ㆍ의결기관 38
CHAPTER 03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6
SECTION ① 경찰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위임 46
SECTION ② 훈령권 48
PART 03 경찰공무원법
CHAPTER 01 의의 54
SECTION ① 개념 54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의 분류 55
CHAPTER 02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58
SECTION ①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58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60
CHAPTER 0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등 61
SECTION ①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61
SECTION ②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66
SECTION ③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72
CHAPTER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6
SECTION ① 경찰공무원의 권리 76
SECTION ② 경찰공무원의 의무 78
CHAPTER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85
SECTION ① 징계책임 85
SECTION ② 변상책임 97
SECTION ③ 민ㆍ형사상 책임 97
CHAPTER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98
SECTION ①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98
SECTION ② 고충심사제도 98
SECTION ③ 소청심사제도 100
PART 04 경찰작용법
CHAPTER 01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106
CHAPTER 02 경찰권발동의 한계 108
SECTION ① 법규상의 한계 108
SECTION ② 조리상의 한계 108
CHAPTER 03 경찰상 행정행위 113
SECTION ① 서설 113
SECTION ② 경찰상 행정행위 유형 122
SECTION ③ 행정행위의 부관 130
CHAPTER 04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34
SECTION ① 경찰강제 134
SECTION ② 경찰벌 142
CHAPTER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149
SECTION ① 의의 149
SECTION ② 목적과 직무의 범위 150
SECTION ③ 불심검문 150
SECTION ④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등 153
SECTION ⑤ 사실확인, 유치장 설치 등 156
SECTION ⑥ 경찰장비, 경찰장구 등의 사용 157
SECTION ⑦ 손실보상 165
SECTION ⑧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68
SECTION ⑨ 소송지원 170
SECTION ⑩ 벌칙 170
CHAPTER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1
SECTION ① 총칙 171
SECTION ②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72
SECTION ③ 정보공개의 절차 173
SECTION ④ 불복 구제 절차 177
SECTION ⑤ 정보공개위원회 등 178
PART 05 행정소송법
CHAPTER 01 행정절차법 182
SECTION ① 목적 182
SECTION ② 정의 182
SECTION ③ 적용범위 183
SECTION ④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84
SECTION ⑤ 당사자등 185
SECTION ⑥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186
SECTION ⑦ 행정절차법의 내용 187
SECTION ⑧ 국민참여의 확대 199
CHAPTER 02 행정심판법 200
SECTION ① 목적 200
SECTION ② 정의 200
SECTION ③ 행정심판의 종류 201
SECTION ④ 재결 등 201
CHAPTER 02 행정심판법 200
SECTION ① 목적 200
SECTION ② 정의 200
SECTION ③ 행정심판의 종류 201
SECTION ④ 재결 등 201
SECTION ⑤ 고지 등 206
CHAPTER 03 행정소송법 207
SECTION ① 목적 207
SECTION ② 정의 207
SECTION ③ 행정소송의 종류 207
SECTION ④ 소송요건 208
SECTION ⑤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209
SECTION ⑥ 제소기간 210
SECTION ⑦ 행정심판전치주의 211
SECTION ⑧ 관할법원 212
SECTION ⑨ 가구제 212
SECTION ⑩ 행정소송의 심리 213
SECTION ⑪ 행정소송의 판결 216
PART 06 분야별 경찰활동
CHAPTER 01 지역 및 생활안전 경찰활동 222
SECTION ① 지역경찰활동 222
SECTION ② 생활안전 경찰활동 239
SECTION ③ 청소년 및 여성 보호 263
CHAPTER 02 수사 경찰활동 300
SECTION ① 의의 300
SECTION ② 수사의 과정 309
SECTION ③ 현장수사활동 331
SECTION ④ 과학수사 343
SECTION ⑤ 수사행정 357
SECTION ⑥ 범죄별 수사활동 375
CHAPTER 03 교통 경찰활동 417
SECTION ① 서론417
SECTION ②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425
SECTION ③ 교통규제 433
SECTION ④ 교통지도ㆍ단속 437
SECTION ⑤ 운전면허 및 관련 행정처분 446
SECTION ⑥ 교통사고 461
CHAPTER 04 경비 경찰활동 472
SECTION ① 의의 472
SECTION ② 경비 경찰활동의 근거와 한계 473
SECTION ③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476
SECTION ④ 경비경찰의 주요 활동 477
CHAPTER 05 정보경찰 508
SECTION ① 경찰정보의 이해 508
SECTION ②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517
CHAPTER 06 안보수사 경찰활동 529
SECTION ① 의의 529
SECTION ② 방첩활동 530
SECTION ③ 안보수사 경찰활동 관련법령 533
CHAPTER 07 외사 경찰활동 559
SECTION ① 서론 559
SECTION ② 외국인 563
SECTION ③ 국제경찰공조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