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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직(순경·간부)/검찰직 > 형사법 >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 : 형법 OX 편 - 전2권[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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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ㅣ법원직ㅣ검찰직ㅣ경찰간부ㅣ경찰승진ㅣ경찰채용ㅣ경찰대편입ㅣ군무원수사직ㅣ해경간부ㅣ해경
저자: 김중근
- 형법 총론 OX편-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8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이론) 8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판례) 14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56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56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72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82
SECTION ① 범죄의 기본개념 82
CHAPTER 02 구성요건 89
SECTION ① 구성요건론 89
SECTION ② 인과관계(이론) 96
SECTION ③ 인과관계(판례) 99
SECTION ④ 구성요건 고의(이론) 115
SECTION ⑤ 구성요건 고의(판례) 120
SECTION ⑥ 구성요건 착오 128
CHAPTER 03 위법성 137
SECTION ① 일반론 137
SECTION ② 정당방위 154
SECTION ③ 긴급피난 164
SECTION ④ 자구행위 168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170
SECTION ⑥ 정당행위 179
CHAPTER 04 책임 200
SECTION ① 책임론(이론) 200
SECTION ② 책임론(판례) 222
PART 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52
SECTION ① 미수론(이론) 252
SECTION ② 미수론(판례) 265
CHAPTER 02 공범론 290
SECTION ① 공범론 일반 290
SECTION ② 공동정범 303
SECTION ③ 간접정범 325
SECTION ④ 교사범 333
SECTION ⑤ 방조범(종범) 342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352
CHAPTER 03 부작위범 361
CHAPTER 04 과실범 379
SECTION ① 과실범ㆍ결과적 가중범(이론) 379
SECTION ② 과실범ㆍ결과적 가중범(판례) 389
PART 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12
SECTION ① 죄수론(일반) 412 SECTION ② 죄수론(판례)-불가벌적 사후행위 420
SECTION ③ 일죄 429
SECTION ④ 수죄 439
PART 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CHAPTER 02 형의 양정 476
CHAPTER 03 누범 485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90
-형법 각론 OX편-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28
SECTION ① 친족상도례 128
SECTION ② 절도의 죄 136
SECTION ③ 강도의 죄 160
SECTION ④ 사기의 죄 177
SECTION ⑤ 공갈의 죄 219
SECTION ⑥ 횡령의 죄ㆍ배임의 죄 226
SECTION ⑦ 장물의 죄 288
SECTION ⑧ 손괴의 죄ㆍ경계침범의 죄 296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의 죄 303
SECTION ⑩ 강제집행면탈의 죄 309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4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44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344
SECTION ② 유가증권에 관한 죄 349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357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03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1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20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0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1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4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3
SECTION ⑤ 무고의 죄 505
PART 01 서론
CHAPTER 01 죄형법정주의 8
SECTION ① 죄형법정주의(이론) 8
SECTION ② 죄형법정주의(판례) 14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56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56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72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82
SECTION ① 범죄의 기본개념 82
CHAPTER 02 구성요건 89
SECTION ① 구성요건론 89
SECTION ② 인과관계(이론) 96
SECTION ③ 인과관계(판례) 99
SECTION ④ 구성요건 고의(이론) 115
SECTION ⑤ 구성요건 고의(판례) 120
SECTION ⑥ 구성요건 착오 128
CHAPTER 03 위법성 137
SECTION ① 일반론 137
SECTION ② 정당방위 154
SECTION ③ 긴급피난 164
SECTION ④ 자구행위 168
SECTION ⑤ 피해자의 승낙 170
SECTION ⑥ 정당행위 179
CHAPTER 04 책임 200
SECTION ① 책임론(이론) 200
SECTION ② 책임론(판례) 222
PART 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52
SECTION ① 미수론(이론) 252
SECTION ② 미수론(판례) 265
CHAPTER 02 공범론 290
SECTION ① 공범론 일반 290
SECTION ② 공동정범 303
SECTION ③ 간접정범 325
SECTION ④ 교사범 333
SECTION ⑤ 방조범(종범) 342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352
CHAPTER 03 부작위범 361
CHAPTER 04 과실범 379
SECTION ① 과실범ㆍ결과적 가중범(이론) 379
SECTION ② 과실범ㆍ결과적 가중범(판례) 389
PART 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12
SECTION ① 죄수론(일반) 412 SECTION ② 죄수론(판례)-불가벌적 사후행위 420
SECTION ③ 일죄 429
SECTION ④ 수죄 439
PART 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0
CHAPTER 02 형의 양정 476
CHAPTER 03 누범 485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90
-형법 각론 OX편-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28
SECTION ① 친족상도례 128
SECTION ② 절도의 죄 136
SECTION ③ 강도의 죄 160
SECTION ④ 사기의 죄 177
SECTION ⑤ 공갈의 죄 219
SECTION ⑥ 횡령의 죄ㆍ배임의 죄 226
SECTION ⑦ 장물의 죄 288
SECTION ⑧ 손괴의 죄ㆍ경계침범의 죄 296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의 죄 303
SECTION ⑩ 강제집행면탈의 죄 309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4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44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344
SECTION ② 유가증권에 관한 죄 349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357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03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1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20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0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1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4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3
SECTION ⑤ 무고의 죄 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