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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국가7급, 지방7급, 법원9급,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외 시험을 위한 헌법 기본서로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공무원 외 각종 시험의 주요기출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기본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관련 규정·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과 주요판례(2021년 6월 24일 선고된 최신판례까지 반영)를 해당 내용에 배치하였습니다.
저자: 홍형철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제6절 헌법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제8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총설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제6절 헌법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제8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총설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머리말(초판)
본 교재는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및 법원직 9급,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등 시험을 위한 헌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위 시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시험에 필요한 헌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재의 전체 목차는 저명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 및 관련 규정,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별도로 법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 내용에 맞춰 헌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박스 처리하여 해당 내용 밑에 바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함께 주요 출제대상인 판례 역시 따로 음영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키워드와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색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5. 2021년 6월 24일 선고된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본 교재는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및 법원직 9급,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등 시험을 위한 헌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위 시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서 한 권만으로도 시험에 필요한 헌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세부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재의 전체 목차는 저명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2.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시험에 필요한 중요 내용 및 관련 규정, 판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별도로 법전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서 내용에 맞춰 헌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박스 처리하여 해당 내용 밑에 바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함께 주요 출제대상인 판례 역시 따로 음영박스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수험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키워드와 중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색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5. 2021년 6월 24일 선고된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무난한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