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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기본서(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보조교재다. 수업진행순서로 강의 중 설명되는 내용을 모두 도식화하고 정리하여 필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 김기홍
제1편 행정심판법
Note 01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행정·행정법
Note 02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행정구제법
Note 03 오리엔테이션
Note 0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Note 05 소송의 대상
Note 06 심판청구기간
Note 07 재결의 효력
제2편 행정소송법
Note 08 행정소송의 한계
Note 0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Note 10 취소소송의 대상
Note 11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Note 12 거부처분 성립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Note 13 행정행위의 종류
Note 14 재결취소소송의 사유
Note 15 재결의 특수문제
Note 16 이의신청
Note 17 원고적격
Note 18 권리보호필요성
Note 19 행정법의 법원
Note 20 피고적격
Note 21 소송참가인의 지위
Note 22 제소기간
Note 23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Note 24 소의 변경
Note 25 가구제
Note 26 집행정지의 요건
Note 27 취소소송의 심리
Note 28 취소소송의 종료
Note 29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
Note 30 기속력
Note 31 기속력 위반
Note 32 인용판결
Note 33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Note 34 무효등확인소송
Note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Note 36 소송의 심리/종강
Note 01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행정·행정법
Note 02 [행정법 기본개념 특강] 행정구제법
Note 03 오리엔테이션
Note 0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Note 05 소송의 대상
Note 06 심판청구기간
Note 07 재결의 효력
제2편 행정소송법
Note 08 행정소송의 한계
Note 0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Note 10 취소소송의 대상
Note 11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Note 12 거부처분 성립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Note 13 행정행위의 종류
Note 14 재결취소소송의 사유
Note 15 재결의 특수문제
Note 16 이의신청
Note 17 원고적격
Note 18 권리보호필요성
Note 19 행정법의 법원
Note 20 피고적격
Note 21 소송참가인의 지위
Note 22 제소기간
Note 23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Note 24 소의 변경
Note 25 가구제
Note 26 집행정지의 요건
Note 27 취소소송의 심리
Note 28 취소소송의 종료
Note 29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
Note 30 기속력
Note 31 기속력 위반
Note 32 인용판결
Note 33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Note 34 무효등확인소송
Note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Note 36 소송의 심리/종강
이번에 새로 개정된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는 공인노무사 기본서(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보조교재입니다. 수업진행순서로 강의 중 설명되는 내용을 모두 도식화하고 정리하여 필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2판)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 출간 배경]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필기노트를 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러한 교재가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번에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를 새로 출간합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 특징]
1.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는 기본적으로 “2020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을 교재로 2019년 10월에 김기홍 강사가 진행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0기 강의(기본강의)를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에 진행된 1기 강의나 2020년 10월에 진행될 0기 강의, 2021년 2월에 진행될 1기 강의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목차는 김기홍 강사의 0기 강의(기본강의) 및 1기 강의 교재인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과 같습니다.
3.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Note’는 강의 1타임 마다 진행된 쟁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4.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그림이나 표시는 일반적으로 김기홍 강사가 수업시간에 칠판에 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꼼꼼하게 책을 잘 정리해 주신 간상열 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0. 5.
김 기 홍
머리말(2판)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 출간 배경]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필기노트를 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러한 교재가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번에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를 새로 출간합니다.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 특징]
1.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는 기본적으로 “2020대비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김기홍)”을 교재로 2019년 10월에 김기홍 강사가 진행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0기 강의(기본강의)를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에 진행된 1기 강의나 2020년 10월에 진행될 0기 강의, 2021년 2월에 진행될 1기 강의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목차는 김기홍 강사의 0기 강의(기본강의) 및 1기 강의 교재인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과 같습니다.
3.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Note’는 강의 1타임 마다 진행된 쟁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4. 「핵심정리 행정쟁송법 필기노트」의 그림이나 표시는 일반적으로 김기홍 강사가 수업시간에 칠판에 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꼼꼼하게 책을 잘 정리해 주신 간상열 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0. 5.
김 기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