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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불온서적, 교사와 정치 표현, 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후보자 비방, 시청자 사과 등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에 대해 다룬다.
저자: 이승선
01‘불온서적’
02교사와 정치 표현
03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04후보자 비방
05‘듣보잡’ 모욕죄
06시청자 사과
07《자가당착》 영화 심의
08광고 불매운동
09미디어법 날치기
10‘비상한 공적 관심사’
02교사와 정치 표현
03국회 담벼락 시위 금지
04후보자 비방
05‘듣보잡’ 모욕죄
06시청자 사과
07《자가당착》 영화 심의
08광고 불매운동
09미디어법 날치기
10‘비상한 공적 관심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장치들이 도처에 즐비하다. 내일 제대 장병이라도 오늘 군내에서 읽어선 안 되는 책이 있다. 사회 쟁점에 대해 교사들은 말하지 마라. 국회 담벼락 근처에서 집회·시위 하지 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된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형법상 모욕죄는 그대로 두자. 시청자 사과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제작진은 무죄 확정되었다. 제한상영관은 없지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한다. 광고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강요·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위법·위헌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면 언론은 눈을 감아라. 이 책에서 다룬 판결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