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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직(순경·간부)/검찰직 > 형사법 > 이영민 ECI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ver 11.0[참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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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을 최소화하여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였고,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다.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였고,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다.
저자: 이영민
01 형법총론
PART 01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발전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제1절 행위론
제2절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5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6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론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02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6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서설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PART 01 형법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발전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Chapter 02 행위론 및 행위주체
제1절 행위론
제2절 행위주체
Chapter 03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5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Chapter 06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Chapter 02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론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02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6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서설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판례로 보는 형법 교과서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이 책의 특징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본서는 기본이론을 최소화 아니 거의 기초내용만 서술하고 목차별로 필요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으로 판례를 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식을 취하였다.
둘째, 판례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한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결요지를 충실히 담아 결론만 암기하는 방식을 벗어나 그 과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기적인 판례들을 찾아보는 고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판례를 최대한 가까이 둠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이 동일한 판례군을 필요한 파트마다 판례정리 형태로 배열함으로써 영역별 판례를 암기 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들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한 번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판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