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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UNION 변호사시험 민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 모의편 -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전수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조문 및 최신판례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다.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전수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조문 및 최신판례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다.
저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제1편┃총론 ㆍ 6
제1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8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10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0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2
제1장 법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 1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5
제5절 관할 25
제2장 당사자 53
제1절 총 설 5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24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146
제1장 소송의 개시 148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48
제2절 소송요건 148
제3절 소송물 181
제4절 소의 제기 185
제5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185
제6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신청 210
제8절 소송구조 210
제2장 변 론(심리(審理)) 210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210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210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243
제4절 변론의 실시 243
제5절 변론조서 248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252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252
제8절 변론의 내용 256
제9절 기일과 기간 258
제10절 송 달 264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281
제3장 증 거 287
제1절 총 설 287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287
제3절 불요증사실 29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302
제5절 자유심증주의 330
제6절 증명책임 333
제4편┃소송의 종료 ㆍ 344
제1장 총 설 34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46
제1절 소의 취하 34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67
제3절 재판상 화해 369
제4절 조 정 37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78
제1절 재판일반 378
제2절 판결의 종류 379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384
제4절 판결의 효력 384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30
제5편┃병합소송 ㆍ 436
제1장 병합청구 일반 438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3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38
제2절 청구의 변경 46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73
제4절 반 소(反訴) 474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85
제1절 공동소송 485
제2절 선정당사자 542
제3절 집단소송 552
제4절 소송참가 55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573
제6편┃상소심절차 ㆍ 584
제1장 상 소 586
제2장 항 소 605
제3장 상 고 624
제4장 항 고 627
제7편┃재심절차 ㆍ 636
제1장 총 설 638
제2장 적법요건 638
제3장 재심사유 649
제4장 재심절차 649
제5장 준재심 649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650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652
제2장 독촉절차 652
제3장 공시최고절차 652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 ㆍ 654
제1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8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10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10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2
제1장 법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민사법원 1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5
제5절 관할 25
제2장 당사자 53
제1절 총 설 5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24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146
제1장 소송의 개시 148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48
제2절 소송요건 148
제3절 소송물 181
제4절 소의 제기 185
제5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185
제6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신청 210
제8절 소송구조 210
제2장 변 론(심리(審理)) 210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210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210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243
제4절 변론의 실시 243
제5절 변론조서 248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252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252
제8절 변론의 내용 256
제9절 기일과 기간 258
제10절 송 달 264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281
제3장 증 거 287
제1절 총 설 287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287
제3절 불요증사실 29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302
제5절 자유심증주의 330
제6절 증명책임 333
제4편┃소송의 종료 ㆍ 344
제1장 총 설 34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46
제1절 소의 취하 34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67
제3절 재판상 화해 369
제4절 조 정 37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78
제1절 재판일반 378
제2절 판결의 종류 379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384
제4절 판결의 효력 384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30
제5편┃병합소송 ㆍ 436
제1장 병합청구 일반 438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3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38
제2절 청구의 변경 46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73
제4절 반 소(反訴) 474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85
제1절 공동소송 485
제2절 선정당사자 542
제3절 집단소송 552
제4절 소송참가 55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573
제6편┃상소심절차 ㆍ 584
제1장 상 소 586
제2장 항 소 605
제3장 상 고 624
제4장 항 고 627
제7편┃재심절차 ㆍ 636
제1장 총 설 638
제2장 적법요건 638
제3장 재심사유 649
제4장 재심절차 649
제5장 준재심 649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650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652
제2장 독촉절차 652
제3장 공시최고절차 652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 ㆍ 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