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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선택형연습 1 - 송영곤 지음
종전에는 문제와 해설을 같이 실어 놓은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번 5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따로 분리하여 독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판 이후 새롭게 출제된 총 3회 분량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종전에는 문제와 해설을 같이 실어 놓은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번 5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따로 분리하여 독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판 이후 새롭게 출제된 총 3회 분량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 송영곤 지음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
제1장 자연인 10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0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1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2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18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19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19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1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0
제1절 법인 2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
제2관 법인의 능력 21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1
제3관 법인의 기관 22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25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5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26
제1관 비법인사단 26
제2관 종중의 법률관계 33
제3관 비법인재단 36
제3장 대리 3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36
제1관 대리행위 일반 36
제2관 복대리 44
제2절 표현대리 47
제3절 무권대리 51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51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5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5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58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58
제2절 목적의 적법성 58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58
제1관 일반론 58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6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62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64
제3장 의사표시 67
제1절 총설 67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68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68
제2관 통정허위표시 68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8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84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88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91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1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95
제6장 기간 104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 ·권리실효) 10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일·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13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114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31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136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37
제3편 채권관계(1) 140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40
제1절 특정물채권 140
제2절 종류채권 140
제3절 금전채권 142
제4절 이자채권 146
제5절 선택채권 146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148
제3장 계약일반론 149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149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15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51
제4절 쌍무계약 15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15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51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160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2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168
제1절 매매계약 168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168
제2관 매매예약 170
제3관 계약금 171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175
제5관 환매 185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의 효력 186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188
제2절 임대차계약 18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188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189
제3관 임대차보증금 193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198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02
제3절 도급계약 214
제4절 조합계약 224
제5절 위임계약 231
제6절 임치계약 231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231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32
제7절 증여계약 234
제8절 소비대차계약 235
제9절 화해계약 23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235
제5장 법정채권관계 238
제1절 사무관리 238
제2절 부당이득 244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244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244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259
제3절 불법행위 267
제4편 채권관계(2) 29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92
제1절 변제 292
제1관 변제 일반론 292
제2관 변제충당 294
제3관 변제자대위 303
제4관 대물변제 313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13
제2절 상계 313
제3절 공탁 329
제4절 경개 331
제5절 면제·혼동 333
제2장 채무불이행 33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33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334
제1관 이행지체 334
제2관 이행불능 343
제2-1관 대상청구권 344
제3관 불완전이행 347
제4관 이행거절 347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34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34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348
제3관·제4관 과실상계·손익상계 354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358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365
제1관 계약의 해제 365
제2관 계약의 해지 383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383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384
제1절 채권자지체 384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384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384
제1절 채권자대위권 384
제2절 채권자취소권 407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443
제1절 지명채권양도 443
제2절 채무인수 466
제6장 채권의 담보 477
제1절 인적 담보-다수당사자 채권관계(2) 477
제1관 연대채무 477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481
제2관 보증채무 488
제2절 물적 담보 505
제1관 담보권 총설 505
제2관 물상대위성 505
제3관 저당권 일반론 511
제3-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519
제3-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519
제3-3관 공동저당 527
제3-4관 근저당권 538
제4관 유치권 550
제5관 질권 571
제6관 비전형담보 580
제7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592
제5편 물권관계 594
제1장 물권총설 59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594
제2절 물권법정주의 59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59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00
제1절 물권행위 600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600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60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601
제1-2관 변경·경정등기 601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60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04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605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612
제2-1관 중복등기 61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615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61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621
제4관 등기청구권 627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627
제1관 입목등기 627
제2관 명인방법 627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627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62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627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34
제4장 소유권 637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637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637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659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661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66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663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65
제4절 공동소유 675
제1관 공유 675
제2관 합유 695
제3관 총유 696
제4관 준공동소유 701
제5절 명의신탁 701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723
제1절 점유권 723
제2절 지상권 73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730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35
제3관 분묘기지권 744
제3절 전세권 745
제4절 지역권 762
제3부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766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766
제2편 친족법 768
제1장 혼인 768
제1절 약혼 768
제2-1절 혼인(법률혼) 768
제2-2절 이혼 773
제2-3절 사실혼 798
제2장 부모와 자 799
제1절 친자관계 총설 799
제2절 친생자 801
제3절 양자 807
제3장 친권 812
제1절 일반론 812
제2절 이해상반행위 817
제4장 후견 820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824
제6장 부양 825
제3편 상속법 830
제1장 상속 830
제1절 상속의 개시 830
제2절 상속인 830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833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833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834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838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844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849
제4-2절 단순승인 849
제4-3절 한정승인 852
제4-4절 상속의 포기 855
제5절 재산의 분리 86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865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865
제2장 유언 865
제1절 일반론 865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865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869
제3-2절 유증 869
제4절 유언의 집행 873
제3장 유류분 874
¤ 판례색인 884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
제1장 자연인 10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0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1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2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18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19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19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1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0
제1절 법인 2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0
제2관 법인의 능력 21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1
제3관 법인의 기관 22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25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5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26
제1관 비법인사단 26
제2관 종중의 법률관계 33
제3관 비법인재단 36
제3장 대리 3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36
제1관 대리행위 일반 36
제2관 복대리 44
제2절 표현대리 47
제3절 무권대리 51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51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56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58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58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58
제2절 목적의 적법성 58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58
제1관 일반론 58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6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62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64
제3장 의사표시 67
제1절 총설 67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68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68
제2관 통정허위표시 68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8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84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88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91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91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95
제6장 기간 104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 ·권리실효) 104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일·소멸시효기간) 104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13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114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31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136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37
제3편 채권관계(1) 140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40
제1절 특정물채권 140
제2절 종류채권 140
제3절 금전채권 142
제4절 이자채권 146
제5절 선택채권 146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148
제3장 계약일반론 149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149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15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51
제4절 쌍무계약 15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15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51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160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2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168
제1절 매매계약 168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168
제2관 매매예약 170
제3관 계약금 171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175
제5관 환매 185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 계약의 효력 186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188
제2절 임대차계약 18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188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189
제3관 임대차보증금 193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198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02
제3절 도급계약 214
제4절 조합계약 224
제5절 위임계약 231
제6절 임치계약 231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231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32
제7절 증여계약 234
제8절 소비대차계약 235
제9절 화해계약 23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235
제5장 법정채권관계 238
제1절 사무관리 238
제2절 부당이득 244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244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244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259
제3절 불법행위 267
제4편 채권관계(2) 29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92
제1절 변제 292
제1관 변제 일반론 292
제2관 변제충당 294
제3관 변제자대위 303
제4관 대물변제 313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13
제2절 상계 313
제3절 공탁 329
제4절 경개 331
제5절 면제·혼동 333
제2장 채무불이행 334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334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334
제1관 이행지체 334
제2관 이행불능 343
제2-1관 대상청구권 344
제3관 불완전이행 347
제4관 이행거절 347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34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34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348
제3관·제4관 과실상계·손익상계 354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358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365
제1관 계약의 해제 365
제2관 계약의 해지 383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383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384
제1절 채권자지체 384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384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384
제1절 채권자대위권 384
제2절 채권자취소권 407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443
제1절 지명채권양도 443
제2절 채무인수 466
제6장 채권의 담보 477
제1절 인적 담보-다수당사자 채권관계(2) 477
제1관 연대채무 477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481
제2관 보증채무 488
제2절 물적 담보 505
제1관 담보권 총설 505
제2관 물상대위성 505
제3관 저당권 일반론 511
제3-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519
제3-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519
제3-3관 공동저당 527
제3-4관 근저당권 538
제4관 유치권 550
제5관 질권 571
제6관 비전형담보 580
제7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592
제5편 물권관계 594
제1장 물권총설 59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594
제2절 물권법정주의 59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598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00
제1절 물권행위 600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600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60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601
제1-2관 변경·경정등기 601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60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04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605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612
제2-1관 중복등기 613
제2-2관 중간생략등기 615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619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621
제4관 등기청구권 627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627
제1관 입목등기 627
제2관 명인방법 627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627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62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627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34
제4장 소유권 637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637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637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659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661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66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663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65
제4절 공동소유 675
제1관 공유 675
제2관 합유 695
제3관 총유 696
제4관 준공동소유 701
제5절 명의신탁 701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723
제1절 점유권 723
제2절 지상권 73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730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35
제3관 분묘기지권 744
제3절 전세권 745
제4절 지역권 762
제3부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766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766
제2편 친족법 768
제1장 혼인 768
제1절 약혼 768
제2-1절 혼인(법률혼) 768
제2-2절 이혼 773
제2-3절 사실혼 798
제2장 부모와 자 799
제1절 친자관계 총설 799
제2절 친생자 801
제3절 양자 807
제3장 친권 812
제1절 일반론 812
제2절 이해상반행위 817
제4장 후견 820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824
제6장 부양 825
제3편 상속법 830
제1장 상속 830
제1절 상속의 개시 830
제2절 상속인 830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833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833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834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838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844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849
제4-2절 단순승인 849
제4-3절 한정승인 852
제4-4절 상속의 포기 855
제5절 재산의 분리 86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865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865
제2장 유언 865
제1절 일반론 865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865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869
제3-2절 유증 869
제4절 유언의 집행 873
제3장 유류분 874
¤ 판례색인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