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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의 구조는 정선지문집(좀 더 명확하게는 최근 2년간 형사법 정선지문집)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변호사시험 지문은 진하게 표시를 하였고, 그 반대로 법전협 모의시험은 진하지 않게 표시하였고, 일부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둘 다 해당 부분을 밑줄로 표시를 해 두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틀린 지문보다 맞는 지문을 당연하게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설 또한 삭제 하였다.
저자: 김정철
c o n t e n t s
제1부 형법
〈형법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
제2절 형법이론 …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
PART 2 범죄론 … 8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
제2장 구성요건론 … 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8
제3절 부작위범 … 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1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5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 1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0
제3장 위법성론 … 2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 22
제2절 정당방위 … 23
제3절 긴급피난 … 25
제4절 자구행위 … 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7
제6절 정당행위 … 27
제4장 책임론 … 2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9
제2절 책임능력 … 3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 33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35
제5장 미수론 … 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6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 36
제3절 중지미수 … 37
제4절 불능미수 … 39
제5절 예비죄(음모죄) … 4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4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42
제2절 간접정범 … 44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 44
제4절 교사범 … 48
제5절 종범(방조범) … 50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 51
제7장 죄수론 … 52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 52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 52
제3절 수죄 … 55
PART 3 형벌론 … 58
제1절 형벌의 종류 … 5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59
제3절 누범 … 6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63
제6절 보안처분 … 63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6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64
제1절 살인죄 … 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67
제3절 과실치사상죄 … 72
제4절 낙태죄 … 72
제5절 유기·학대죄 … 7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73
제1절 협박죄 … 73
제2절 강요죄 … 74
제3절 체포·감금죄 … 7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 75
제5절 강간·추행죄 … 7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80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 8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8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85
제1절 비밀침해죄 … 85
제2절 주거침입죄 … 8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8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86
제2절 절도죄 … 88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 91
제4절 사기의 죄 … 94
제5절 횡령죄 … 103
제6절 배임죄 … 108
제7절 장물죄 … 113
제8절 손괴죄 … 11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 114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1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 11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1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1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1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20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 12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 12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2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29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3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 1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 1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44
제5절 무고죄 … 148
PART 4 특별형법 … 152
제2부 ┃ 형사소송법
PART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158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58
제1장 소송의 주체 … 158
제1절 개설 … 158
제2절 법원 … 158
제3절 검사 … 162
제4절 피고인 … 162
제5절 변호인 … 165
제6절 보조인 … 16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6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6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68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69
제4절 소송조건 … 170
PART 3 수사와 공소 … 172
제1장 수사 …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72
제2절 수사의 개시 … 173
제3절 임의수사 … 17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79
제1절 강제처분 … 179
제2절 체포와 구속 … 179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9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1
제3장 수사의 종결 … 20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05
제4장 공소의 제기 … 20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0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0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0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09
제5절 공소시효 … 211
PART 4 공판 214
제1장 공판절차 … 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1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21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2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2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2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26
제2장 증거 … 2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3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37
제5절 전문법칙 … 2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52
제7절 탄핵증거 … 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 …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62
제3장 재판 … 263
제1절 재판 일반 … 263
제2절 종국재판 … 263
제3절 재판의 효력 … 268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70
제1장 상소 … 270
제1절 상소 일반 … 270
제2절 항소 … 278
제3절 상고 … 280
제4절 항고 … 2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83
제1절 재심 … 283
제2절 비상상고 … 289
제3장 특별절차 … 290
제1절 약식절차 … 29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9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9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9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93
제1절 재판집행 … 293
제2절 형사보상 … 293
제3절 명예회복 … 293
제1부 형법
〈형법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
제2절 형법이론 …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
PART 2 범죄론 … 8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
제2장 구성요건론 … 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8
제3절 부작위범 … 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1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5
제7절 과실범(신뢰의 원칙·과실범의 주의의무) … 1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0
제3장 위법성론 … 2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주관적 정당화요소) … 22
제2절 정당방위 … 23
제3절 긴급피난 … 25
제4절 자구행위 … 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7
제6절 정당행위 … 27
제4장 책임론 … 2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9
제2절 책임능력 … 3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 33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35
제5장 미수론 … 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6
제2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 36
제3절 중지미수 … 37
제4절 불능미수 … 39
제5절 예비죄(음모죄) … 4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4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42
제2절 간접정범 … 44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 44
제4절 교사범 … 48
제5절 종범(방조범) … 50
제6절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 … 51
제7장 죄수론 … 52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 52
제2절 일죄(불가벌적 사후행위·법조경합·포괄일죄) … 52
제3절 수죄 … 55
PART 3 형벌론 … 58
제1절 형벌의 종류 … 5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59
제3절 누범 … 6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63
제6절 보안처분 … 63
〈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6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64
제1절 살인죄 … 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67
제3절 과실치사상죄 … 72
제4절 낙태죄 … 72
제5절 유기·학대죄 … 7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73
제1절 협박죄 … 73
제2절 강요죄 … 74
제3절 체포·감금죄 … 7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 75
제5절 강간·추행죄 … 7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80
제1절 명예훼손죄·모욕죄 … 8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8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85
제1절 비밀침해죄 … 85
제2절 주거침입죄 … 8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8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86
제2절 절도죄 … 88
제3절 강도죄(준강도죄) … 91
제4절 사기의 죄 … 94
제5절 횡령죄 … 103
제6절 배임죄 … 108
제7절 장물죄 … 113
제8절 손괴죄 … 114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 114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16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 11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1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1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1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20
제2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인지와 우표) … 12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 12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2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2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29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3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 1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 1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44
제5절 무고죄 … 148
PART 4 특별형법 … 152
제2부 ┃ 형사소송법
PART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158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158
제1장 소송의 주체 … 158
제1절 개설 … 158
제2절 법원 … 158
제3절 검사 … 162
제4절 피고인 … 162
제5절 변호인 … 165
제6절 보조인 … 16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6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6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68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69
제4절 소송조건 … 170
PART 3 수사와 공소 … 172
제1장 수사 …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72
제2절 수사의 개시 … 173
제3절 임의수사 … 17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79
제1절 강제처분 … 179
제2절 체포와 구속 … 179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9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1
제3장 수사의 종결 … 20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05
제4장 공소의 제기 … 20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0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0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0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09
제5절 공소시효 … 211
PART 4 공판 214
제1장 공판절차 … 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1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21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22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2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22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226
제2장 증거 … 2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3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37
제5절 전문법칙 … 23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52
제7절 탄핵증거 … 255
제8절 자백보강법칙 …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62
제3장 재판 … 263
제1절 재판 일반 … 263
제2절 종국재판 … 263
제3절 재판의 효력 … 268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70
제1장 상소 … 270
제1절 상소 일반 … 270
제2절 항소 … 278
제3절 상고 … 280
제4절 항고 … 2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83
제1절 재심 … 283
제2절 비상상고 … 289
제3장 특별절차 … 290
제1절 약식절차 … 29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9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293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9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93
제1절 재판집행 … 293
제2절 형사보상 … 293
제3절 명예회복 … 293
머리말
시험이 40일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신간을 선보이는 것은 수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파이널 강의 시점에서는 ‘사례’와 ‘기록’ 쟁점은 정리에 문제가 없었으나, ‘선택’은 항상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초에 선을 보였던 역선택 형사법의 개정판을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역선택 형사법은 형법 / 형소법 선택형 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문과 문제의 적정한 배치를
하였고, 아울러 적정한 강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역선택 형사법의 개정상황을 볼 때, 700여 페이지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2021 대비 형법 / 형소법 선택형 기출은 기존 해설집과 더불어 ‘강의’용 버전
으로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므로, 역선택 형사법의 위치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선택 형사법을 개정하기 보다 역선택에 배치된 형법 / 형소법 지문 중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을
수정한 정선지를 최근 3년간 변시 / 변모 선택형을 기준으로 한번 더 정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교재의 구조는 정선지문집(좀 더 명확하게는 최근 2년간 형사법 정선지문집)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즉, 변호사시험 지문은 진하게 표시를 하였고, 그 반대로 법전협 모의시험은 진하지 않게 표시하였고,
일부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둘 다 해당 부분을 밑줄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틀린 지문보다 맞는 지문을 당연하게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설 또한 삭제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본 내용이 왜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 선택형 기출 교재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교재는 의도하지 않게 급하게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복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11.
시험이 40일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신간을 선보이는 것은 수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파이널 강의 시점에서는 ‘사례’와 ‘기록’ 쟁점은 정리에 문제가 없었으나, ‘선택’은 항상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초에 선을 보였던 역선택 형사법의 개정판을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
역선택 형사법은 형법 / 형소법 선택형 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문과 문제의 적정한 배치를
하였고, 아울러 적정한 강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역선택 형사법의 개정상황을 볼 때, 700여 페이지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2021 대비 형법 / 형소법 선택형 기출은 기존 해설집과 더불어 ‘강의’용 버전
으로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므로, 역선택 형사법의 위치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선택 형사법을 개정하기 보다 역선택에 배치된 형법 / 형소법 지문 중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을
수정한 정선지를 최근 3년간 변시 / 변모 선택형을 기준으로 한번 더 정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교재의 구조는 정선지문집(좀 더 명확하게는 최근 2년간 형사법 정선지문집)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즉, 변호사시험 지문은 진하게 표시를 하였고, 그 반대로 법전협 모의시험은 진하지 않게 표시하였고,
일부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둘 다 해당 부분을 밑줄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틀린 지문보다 맞는 지문을 당연하게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설 또한 삭제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본 내용이 왜 맞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면, 선택형 기출 교재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교재는 의도하지 않게 급하게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복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