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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영곤 (지은이)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2
제1장 자연인 12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2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4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5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26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27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27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28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9
제1절 법인 29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9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0
제2관 법인의 능력 31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1
제3관 법인의 기관 34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39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9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40
제1관 비법인사단 40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53
제2관 비법인재단 55
제3장 대리 5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56
제1관 대리행위 일반 56
제2관 복대리 67
제2절 표현대리 71
제3절 무권대리 76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76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82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84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8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84
제2절 목적의 적법성 84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84
제1관 일반론 8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91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9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97
제3장 의사표시 102
제1절 총설 102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04
제1관 진의아닌 의사표시 104
제2관 통정허위표시 105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0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5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128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36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4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42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48
제6장 기간 160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16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160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72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173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92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198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99
제3편 채권관계(1) 202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02
제1절 특정물채권 202
제2절 종류채권 202
제3절 금전채권 206
제4절 이자채권 211
제5절 선택채권 211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214
제3장 계약일반론 217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217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220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0
제4절 쌍무계약 22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22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221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234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38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247
제1절 매매계약 247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247
제2관 매매예약 248
제3관 계약금 249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256
제5관 환매 271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272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274
제2절 임대차계약 275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275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277
제3관 임대차보증금 282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289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94
제3절 도급계약 312
제4절 조합계약 323
제5절 위임계약 333
제6절 임치계약 334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334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36
제7절 증여계약 339
제8절 소비대차계약 340
제9절 화해계약 340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342
제5장 법정채권관계 346
제1절 사무관리 346
제2절 부당이득 354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354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354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372
제3절 불법행위 381
제4편 채권관계(2) 414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414
제1절 변제 414
제1관 변제 일반론 414
제2관 변제충당 416
제3관 변제자대위 430
제4관 대물변제 438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438
제2절 상계 439
제3절 공탁 457
제4절 경개 460
제5절 면제·혼동 462
제2장 채무불이행 463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463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463
제1관 이행지체 463
제2관 이행불능 473
제2-1관 대상청구권 475
제3관 불완전이행 477
제4관 이행거절 478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47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47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478
제3관 과실상계 485
제4관 손익상계 485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490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498
제1관 계약의 해제 498
제2관 계약의 해지 520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521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522
제1절 채권자지체 522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522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523
제1절 채권자대위권 523
제2절 채권자취소권 550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594
제1절 지명채권양도 594
제2절 채무인수 623
제6장 채권의 담보 637
제1절 인적 담보-다수당사자 채권관계(2) 637
제1관 연대채무 637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643
제2관 보증채무 656
제2절 물적 담보 675
제1관 담보권 총설 675
제1-1관 물상대위성 675
제2관 저당권 일반론 684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694
제2-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695
제2-3관 공동저당 705
제2-4관 근저당권 719
제3관 유치권 735
제4관 질권 761
제5관 비전형담보 773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790
제5편 물권관계 792
제1장 물권총설 792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792
제2절 물권법정주의 79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79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802
제1절 물권행위 802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802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802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803
제1-2관 변경·경정등기 803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805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09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811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819
제2-1관 중복등기 821
제2-2관 중간생략등기 824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830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832
제4관 등기청구권 838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839
제1관 입목등기 839
제2관 명인방법 839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839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83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839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849
제4장 소유권 853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853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853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880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882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882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884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85
제1관 일반론 885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886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887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87
제4절 공동소유 900
제1관 공유 900
제2관 합유 927
제3관 총유 929
제4관 준공동소유 935
제5절 명의신탁 936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964
제1절 점유권 964
제2절 지상권 972
제1관 지상권 일반론 972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977
제3관 분묘기지권 989
제3절 전세권 990
제4절 지역권 1011
제3부 가족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16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1016
제2편 친족법 1020
제1장 혼인 1020
제1절 약혼 1020
제2-1절 혼인(법률혼) 1021
제2-2절 이혼 1029
제2-3절 사실혼 1066
제2장 부모와 자 1068
제1절 친자관계 총설 1068
제2절 친생자 1072
제3절 양자 1080
제3장 친권 1088
제1절 일반론 1088
제2절 이해상반행위 1097
제4장 후견 1103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108
제6장 부양 1109
제3편 상속법 1116
제1장 상속 1116
제1절 상속의 개시 1116
제2절 상속인 1116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121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1122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1123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1129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1139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148
제4-2절 단순승인 1148
제4-3절 한정승인 1152
제4-4절 상속의 포기 1157
제5절 재산의 분리 1169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169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1169
제2장 유언 1170
제1절 일반론 1170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1170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1177
제3-2절 유증 1177
제4절 유언의 집행 1184
제3장 유류분 1185
● 판례색인 1200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2
제1장 자연인 12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2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4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5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26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27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27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28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9
제1절 법인 29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9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0
제2관 법인의 능력 31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1
제3관 법인의 기관 34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39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9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40
제1관 비법인사단 40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53
제2관 비법인재단 55
제3장 대리 5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56
제1관 대리행위 일반 56
제2관 복대리 67
제2절 표현대리 71
제3절 무권대리 76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76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82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84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8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84
제2절 목적의 적법성 84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84
제1관 일반론 8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91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91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97
제3장 의사표시 102
제1절 총설 102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04
제1관 진의아닌 의사표시 104
제2관 통정허위표시 105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0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5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128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36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42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42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48
제6장 기간 160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16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160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72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173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92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198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99
제3편 채권관계(1) 202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02
제1절 특정물채권 202
제2절 종류채권 202
제3절 금전채권 206
제4절 이자채권 211
제5절 선택채권 211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214
제3장 계약일반론 217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217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220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0
제4절 쌍무계약 22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22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221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234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38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247
제1절 매매계약 247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247
제2관 매매예약 248
제3관 계약금 249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256
제5관 환매 271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272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274
제2절 임대차계약 275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275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277
제3관 임대차보증금 282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289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94
제3절 도급계약 312
제4절 조합계약 323
제5절 위임계약 333
제6절 임치계약 334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334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36
제7절 증여계약 339
제8절 소비대차계약 340
제9절 화해계약 340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342
제5장 법정채권관계 346
제1절 사무관리 346
제2절 부당이득 354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354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354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372
제3절 불법행위 381
제4편 채권관계(2) 414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414
제1절 변제 414
제1관 변제 일반론 414
제2관 변제충당 416
제3관 변제자대위 430
제4관 대물변제 438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438
제2절 상계 439
제3절 공탁 457
제4절 경개 460
제5절 면제·혼동 462
제2장 채무불이행 463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463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463
제1관 이행지체 463
제2관 이행불능 473
제2-1관 대상청구권 475
제3관 불완전이행 477
제4관 이행거절 478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47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47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478
제3관 과실상계 485
제4관 손익상계 485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490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498
제1관 계약의 해제 498
제2관 계약의 해지 520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521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522
제1절 채권자지체 522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522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523
제1절 채권자대위권 523
제2절 채권자취소권 550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594
제1절 지명채권양도 594
제2절 채무인수 623
제6장 채권의 담보 637
제1절 인적 담보-다수당사자 채권관계(2) 637
제1관 연대채무 637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643
제2관 보증채무 656
제2절 물적 담보 675
제1관 담보권 총설 675
제1-1관 물상대위성 675
제2관 저당권 일반론 684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694
제2-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695
제2-3관 공동저당 705
제2-4관 근저당권 719
제3관 유치권 735
제4관 질권 761
제5관 비전형담보 773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790
제5편 물권관계 792
제1장 물권총설 792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792
제2절 물권법정주의 79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79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802
제1절 물권행위 802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802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802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803
제1-2관 변경·경정등기 803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805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09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811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819
제2-1관 중복등기 821
제2-2관 중간생략등기 824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830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832
제4관 등기청구권 838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839
제1관 입목등기 839
제2관 명인방법 839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839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83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839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849
제4장 소유권 853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853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853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880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882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882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884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85
제1관 일반론 885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886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887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87
제4절 공동소유 900
제1관 공유 900
제2관 합유 927
제3관 총유 929
제4관 준공동소유 935
제5절 명의신탁 936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964
제1절 점유권 964
제2절 지상권 972
제1관 지상권 일반론 972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977
제3관 분묘기지권 989
제3절 전세권 990
제4절 지역권 1011
제3부 가족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16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1016
제2편 친족법 1020
제1장 혼인 1020
제1절 약혼 1020
제2-1절 혼인(법률혼) 1021
제2-2절 이혼 1029
제2-3절 사실혼 1066
제2장 부모와 자 1068
제1절 친자관계 총설 1068
제2절 친생자 1072
제3절 양자 1080
제3장 친권 1088
제1절 일반론 1088
제2절 이해상반행위 1097
제4장 후견 1103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108
제6장 부양 1109
제3편 상속법 1116
제1장 상속 1116
제1절 상속의 개시 1116
제2절 상속인 1116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121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1122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1123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1129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1139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148
제4-2절 단순승인 1148
제4-3절 한정승인 1152
제4-4절 상속의 포기 1157
제5절 재산의 분리 1169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169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1169
제2장 유언 1170
제1절 일반론 1170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1170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1177
제3-2절 유증 1177
제4절 유언의 집행 1184
제3장 유류분 1185
● 판례색인 1200
1. 민사법선택형연습(Ⅰ) 4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총3회분 및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일부 기출문제 해설 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판과 편집방식을 달리하여 좀 더 수월하게 선택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민사법에서 선택형 문제의 중요성은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처음 민사법을 공부할 때 각 쟁점의 중요성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대략적으로 인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민사법에 입문한 학생들은 기본교재를 2, 3회독 한 후 선택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선택형 문제 공부를 미루면 막판에 상당히 고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일정 분량을 미리 마무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훌륭한 형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총3회분 및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일부 기출문제 해설 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판과 편집방식을 달리하여 좀 더 수월하게 선택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민사법에서 선택형 문제의 중요성은 사례형이나 기록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처음 민사법을 공부할 때 각 쟁점의 중요성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대략적으로 인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민사법에 입문한 학생들은 기본교재를 2, 3회독 한 후 선택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선택형 문제 공부를 미루면 막판에 상당히 고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일정 분량을 미리 마무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훌륭한 형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