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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보조용 교재로 준비한 책이다. 일종의 법규 과목에서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모두 수록한 책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2021년 7월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행정기본법, 강정평가사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최근 5개년 판례를 모두 반영하거나 주요 판례는 박스로 판례요지를 담아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저자: 곽상빈
1 행정법
001. 평등의 원칙 … 2
00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3
003. 비례의 원칙 … 4
004. 신뢰보호의 원칙 … 5
005.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 6
0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
0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8
008. 신고 … 12
009. 법규명령 … 14
010. 법규명령의 한계 … 15
011. 행정규칙 … 20
0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2
0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23
014. 행정계획 일반 … 24
015. 행정계획의 통제 … 26
016. 행정행위와 처분 … 28
017. 행정행위의 종류 … 29
018. 판단여지 … 33
019. 부관 … 34
020.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 37
021. 선결문제 … 38
022. 행정행위의 하자 종류 … 41
02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 43
024. 하자승계 … 45
025. 하자의 치유 … 46
02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48
027. 행정행위의 철회 … 50
028. 확약 … 52
029. 공법상 사실행위 … 54
030. 행정조사 … 56
031.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 58
032. 대집행 … 60
033. 사전통지 … 63
034. 행정절차법상 중요내용 … 64
035. 이유제시 … 66
036.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 67
037. 국가배상책임 … 68
038. 행정심판 … 73
039. 행정심판청구 요건 … 75
040. 행정심판 가구제 수단 … 77
041. 행정심판의 재결 … 78
042. 행정심판의 고지 … 84
043. 행정소송 … 85
044. 의무이행소송 … 87
045. 예방적 금지소송 … 88
04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89
047. 원고적격 … 93
048. 협의의 소익 … 97
049. 피고적격 … 100
050. 제소기간 … 102
051. 집행정지 … 104
052. 가처분 … 106
053. 소송의 병합 … 107
054. 소의 변경 … 109
055. 소송참가 … 111
05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13
057. 판결 종류 … 115
058. 사정판결 … 117
059. 형성력 … 118
060. 기속력 … 119
061. 간접강제 … 121
062. 기판력 … 122
063. 무효등확인의 소 … 124
0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26
2 감정평가 개별법규
065. 공공적 사용수용 … 132
066. 공물의 수용가능성 … 133
067. 공익사업의 준비 … 134
068. 사업인정 전 협의 … 136
069. 사업인정 … 137
070. 사업인정의제 … 143
071. 사업인정 이후 조서 및 구제수단 … 145
072. 사업인정 후 협의 … 148
073. 협의성립확인 … 151
074. 재결신청청구권 … 153
075. 화해 … 155
076. 재결 … 156
077. 재결의 불복 … 159
078. 공용수용의 효과 … 163
079. 공탁 … 165
080. 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 168
081. 물상대위 … 170
082. 토지수용위원회 … 171
083. 환매권 … 173
084. 손실보상 일반론 … 182
085. 경계이론 및 분리이론 … 183
086. 손실보상의 요건 … 185
087.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 187
088. 손실보상 방법 … 190
089. 생활보상 … 193
090. 이주대책 … 194
091. 이주대책 대상자의 지위 … 199
092. 주거이전비 … 202
093.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 204
094. 간접손실보상 … 206
095. 간접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 210
096. 보상평가 기준 … 212
097.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 평가 … 214
098.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평가 … 216
099. 무허가건축물등 부지 평가 … 218
100.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 220
101. 미지급용지의 평가 … 222
102. 도로 부지의 평가 … 226
103. 개간비의 평가 … 228
104. 소유권 외의 권리 보상평가 … 230
105.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 231
106. 잔여지 가치하락 등 손실보상 … 233
107. 무허가건축물 보상 평가 … 238
108.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 239
109. 지장물 보상 평가 … 241
110. 영업손실보상 대상 … 243
111.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비교 … 247
112. 농업손실보상 … 249
113. 개별공시지가 … 251
114.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 255
115. 공시지가와 시가의 구분 … 256
116. 타인토지의 출입 … 257
117. 감정평가사 등록 및 신고 … 259
118.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 … 261
119. 감정평가법인 … 263
120. 감정평가사 손해배상책임 … 265
121. 감정평가사 징계 … 267
122. 타당성조사 … 268
3 최근 3개년 기출문제 … 270
4 기출문제 해설 … 282
001. 평등의 원칙 … 2
00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3
003. 비례의 원칙 … 4
004. 신뢰보호의 원칙 … 5
005.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 6
0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
0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8
008. 신고 … 12
009. 법규명령 … 14
010. 법규명령의 한계 … 15
011. 행정규칙 … 20
0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2
0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23
014. 행정계획 일반 … 24
015. 행정계획의 통제 … 26
016. 행정행위와 처분 … 28
017. 행정행위의 종류 … 29
018. 판단여지 … 33
019. 부관 … 34
020.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 37
021. 선결문제 … 38
022. 행정행위의 하자 종류 … 41
02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 43
024. 하자승계 … 45
025. 하자의 치유 … 46
02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48
027. 행정행위의 철회 … 50
028. 확약 … 52
029. 공법상 사실행위 … 54
030. 행정조사 … 56
031.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 58
032. 대집행 … 60
033. 사전통지 … 63
034. 행정절차법상 중요내용 … 64
035. 이유제시 … 66
036.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 67
037. 국가배상책임 … 68
038. 행정심판 … 73
039. 행정심판청구 요건 … 75
040. 행정심판 가구제 수단 … 77
041. 행정심판의 재결 … 78
042. 행정심판의 고지 … 84
043. 행정소송 … 85
044. 의무이행소송 … 87
045. 예방적 금지소송 … 88
04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89
047. 원고적격 … 93
048. 협의의 소익 … 97
049. 피고적격 … 100
050. 제소기간 … 102
051. 집행정지 … 104
052. 가처분 … 106
053. 소송의 병합 … 107
054. 소의 변경 … 109
055. 소송참가 … 111
05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13
057. 판결 종류 … 115
058. 사정판결 … 117
059. 형성력 … 118
060. 기속력 … 119
061. 간접강제 … 121
062. 기판력 … 122
063. 무효등확인의 소 … 124
0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26
2 감정평가 개별법규
065. 공공적 사용수용 … 132
066. 공물의 수용가능성 … 133
067. 공익사업의 준비 … 134
068. 사업인정 전 협의 … 136
069. 사업인정 … 137
070. 사업인정의제 … 143
071. 사업인정 이후 조서 및 구제수단 … 145
072. 사업인정 후 협의 … 148
073. 협의성립확인 … 151
074. 재결신청청구권 … 153
075. 화해 … 155
076. 재결 … 156
077. 재결의 불복 … 159
078. 공용수용의 효과 … 163
079. 공탁 … 165
080. 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 168
081. 물상대위 … 170
082. 토지수용위원회 … 171
083. 환매권 … 173
084. 손실보상 일반론 … 182
085. 경계이론 및 분리이론 … 183
086. 손실보상의 요건 … 185
087.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 187
088. 손실보상 방법 … 190
089. 생활보상 … 193
090. 이주대책 … 194
091. 이주대책 대상자의 지위 … 199
092. 주거이전비 … 202
093.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 204
094. 간접손실보상 … 206
095. 간접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 210
096. 보상평가 기준 … 212
097.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 평가 … 214
098.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평가 … 216
099. 무허가건축물등 부지 평가 … 218
100.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 220
101. 미지급용지의 평가 … 222
102. 도로 부지의 평가 … 226
103. 개간비의 평가 … 228
104. 소유권 외의 권리 보상평가 … 230
105.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 231
106. 잔여지 가치하락 등 손실보상 … 233
107. 무허가건축물 보상 평가 … 238
108.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 239
109. 지장물 보상 평가 … 241
110. 영업손실보상 대상 … 243
111.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비교 … 247
112. 농업손실보상 … 249
113. 개별공시지가 … 251
114.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 255
115. 공시지가와 시가의 구분 … 256
116. 타인토지의 출입 … 257
117. 감정평가사 등록 및 신고 … 259
118.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 … 261
119. 감정평가법인 … 263
120. 감정평가사 손해배상책임 … 265
121. 감정평가사 징계 … 267
122. 타당성조사 … 268
3 최근 3개년 기출문제 … 270
4 기출문제 해설 … 282
머리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완벽정리는 저자들이 만든 감정평가사 대비 서브노트 책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보조용 교재로 준비한 책입니다. 일종의 법규 과목에서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모두 수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2021년 7월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행정기본법, 강정평가사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최근 5개년 판례를 모두 반영하거나 주요 판례는 박스로 판례요지를 담아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규 시험은 기본적으로 목차와 키워드 암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키워드와 목차 암기는 저희의 다른 책인 감정평가사 합격생 서브노트 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책만으로는 깊이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서술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기출의 트랜드를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이 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우선 부동산 공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감정평가 개별법규를 학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한 법리들만 암기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할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획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출문제 3개년치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유형을 파악하는 용도로 참고하면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2021년 8월
곽상빈, 이연희, 황재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완벽정리는 저자들이 만든 감정평가사 대비 서브노트 책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보조용 교재로 준비한 책입니다. 일종의 법규 과목에서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모두 수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2021년 7월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행정기본법, 강정평가사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최근 5개년 판례를 모두 반영하거나 주요 판례는 박스로 판례요지를 담아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규 시험은 기본적으로 목차와 키워드 암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키워드와 목차 암기는 저희의 다른 책인 감정평가사 합격생 서브노트 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책만으로는 깊이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서술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기출의 트랜드를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이 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우선 부동산 공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감정평가 개별법규를 학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한 법리들만 암기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할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획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출문제 3개년치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유형을 파악하는 용도로 참고하면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2021년 8월
곽상빈, 이연희, 황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