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9월 시행예정인 법령까지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개별 법령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법령을 담았다.
저자: 곽상빈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2
나. 감정평가 실무기준 … 24
2 감정평가사 기본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12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9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5
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232
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2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8
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297
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6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4
3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헌법 … 356
나. 행정소송법 … 381
다. 행정심판법 … 394
라. 행정심판법 시행령 … 424
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441
바. 행정절차법 … 445
사. 행정절차법 시행령 … 473
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487
자. 행정대집행법 … 491
차.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 494
카. 행정기본법 … 496
타. 국가배상법 … 515
파. 국가배상법 시행령 … 522
하.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535
4 보상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가. 토지보상평가지침 … 542
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 611
다. 광업권보상평가지침 … 627
라.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 634
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 643
바. 수목정상식 판정세부기준 … 646
사.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 650
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55
자.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 663
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675
5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관련 지침
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682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기준 … 690
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711
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 719
마.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 726
바.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 734
6 기타감정평가 관련 지침
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 744
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750
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762
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 766
마.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771
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 779
사.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788
아.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795
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 801
7 별책부록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단비교) … 806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단비교) … 890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단비교) … 931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2
나. 감정평가 실무기준 … 24
2 감정평가사 기본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12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9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5
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232
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2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8
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297
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6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4
3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헌법 … 356
나. 행정소송법 … 381
다. 행정심판법 … 394
라. 행정심판법 시행령 … 424
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441
바. 행정절차법 … 445
사. 행정절차법 시행령 … 473
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487
자. 행정대집행법 … 491
차.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 494
카. 행정기본법 … 496
타. 국가배상법 … 515
파. 국가배상법 시행령 … 522
하.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535
4 보상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가. 토지보상평가지침 … 542
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 611
다. 광업권보상평가지침 … 627
라.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 634
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 643
바. 수목정상식 판정세부기준 … 646
사.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 650
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55
자.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 663
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675
5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관련 지침
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682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기준 … 690
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711
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 719
마.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 726
바.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 734
6 기타감정평가 관련 지침
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 744
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750
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762
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 766
마.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771
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 779
사.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788
아.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795
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 801
7 별책부록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단비교) … 806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단비교) … 890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단비교) … 931
머리말
본 법전은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9월 시행예정인 법령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개별 법령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법령을 담았습니다. 본 법전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실무를 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였습니다.
1. 감정평가 관련 3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2. 주요 법령은 3단 비교표를 통해 전체 구조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4. 헌법, 행정법, 신설된 행정기본법 증 공법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5.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등 부동산 공시지침 변경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6. 보상지침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시험시간 중에 법전이 제공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만큼 평소에 법전의 개략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조문까지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법전을 자신의 서브노트나 기본서를 보면서 수시로 펼쳐 정확한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법전의 최신화 과정 및 정리 과정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전이 어떤 것일지 생각하였으며, 매년 최신 법령을 업데이트하여 최적의 법전으로 반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곽상빈, 이연희, 황재하
본 법전은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9월 시행예정인 법령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개별 법령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법령을 담았습니다. 본 법전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실무를 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였습니다.
1. 감정평가 관련 3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습니다.
2. 주요 법령은 3단 비교표를 통해 전체 구조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4. 헌법, 행정법, 신설된 행정기본법 증 공법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5.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등 부동산 공시지침 변경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6. 보상지침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시험시간 중에 법전이 제공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만큼 평소에 법전의 개략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조문까지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법전을 자신의 서브노트나 기본서를 보면서 수시로 펼쳐 정확한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법전의 최신화 과정 및 정리 과정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전이 어떤 것일지 생각하였으며, 매년 최신 법령을 업데이트하여 최적의 법전으로 반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곽상빈, 이연희, 황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