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3권, 《복지 논쟁》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복지가 대체 뭐야? 복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 책의 독자인 어린이들은 복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각 가정 및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복지’였으니까요.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복지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의료 민영화, 저출산 고령화, 독거노인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등 복지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이슈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중요한 화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쟁점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 바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현실의 복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쟁점과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 그래서 국민의 행복지수도 OECD 최하위권입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경제 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반대로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현재 희망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값이나 양육비,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점점 늘어나서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 대 99’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국민 1퍼센트만 잘살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국민 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복지논쟁》은 이러한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올바른 복지 정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표지의 교체와 함께 책에 실린 각종 그래프와 표 등의 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고, 내용 중에서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들 또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복지논쟁》을 읽으며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복지 현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