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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판례집]은 효율적인 국제법 학습을 위한 공무원 시험 판례집으로서, 최신 공무원 국제법 시험의 출제경향을 근거로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판례만을 엄선하여, 공무원 국제법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공무원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 및 핵심 판례를 반영하여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 대비 가능!
2. 주제별 분류와 밑줄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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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구
이 책의 구성 및 학습방법
학습 플랜
Ⅰ 일반국제법
01 국제법의 연원
case 00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00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5 올랜드 섬(Aaland Islands) 사건
02 조약법
case 00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007 Belilos v. Switzerland(1988)
case 008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case 009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case 010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011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12상부 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3어업관할권 사건
case 014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015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016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017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018 Sei Fujii 사건
case 019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020 급식조례 사건
case 021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ase 022 반겐드엔로스 사건
case 023 UN 본부협정 문제
04 국제법의 주체
case 024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025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case 026 Wimbledon호 사건
case 027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28 니카라과 사건
case 029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30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31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case 032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case 033 티노코(Tinoco) 사건
case 034 The Aarantzazu Mendi 사건
case 035 Luther v. Sagor 사건
case 036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07 국가관할권
case 037 Lotus 호 사건
case 038 아이히만 사건
case 039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case 040 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 041 Achile Lauro호 사건
case 042 흑연전극봉 사건
case 043 유니스 사건
case 044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case 045 United States v. Alvarez - Machain
case 046 Filartiga v. Pe?a - Irala
08 국가면제
case 047 피노체트 사건
case 048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049 대림기업 사건
case 050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 051 국가면제 사건
case 052 Warmbier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웜비어 사건)
09 국가행위이론
case 053 Underhill v. Hernandez
case 054 Sabbatino 사건
case 055 Bernstein 사건
10 국가의 대외기관
case 056 비호권 사건
case 057 Haya de la Torre 사건
case 058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case 059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060 Immunit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case 061 Jadhav 사건
11 국가책임
case 062 코르푸 해협 사건
case 063 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 064 Nuclear Test 사건
case 065 Serbian Loans 사건
case 066 Merge Claim
case 067 Interhandel 사건
case 068 Ambatielos 중재 사건
case 069 트레일 제련소 사건
case 070 나울리아(Naulilaa) 사건
case 071 이란 - 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12 국가승계
case 072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case 073 Territorial Dispute(Libya/Chad) 사건
13 개인
case 074 노테봄(Nottebohm) 사건
case 075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
case 076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077 Ahmadou Sadio Diallo 사건
case 078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79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80 Electtronica Sicula 사건
case 081 쇠링(Soering) 사건
case 082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83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84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14 국제인권법
case 085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case 086 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 087 양심적 병역거부
case 088 Tadic 사건
case 089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
15 영토의 취득
case 090 Western Sahara 사건
case 091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092 Chamizal Arbitration
case 093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094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 095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 096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 097 부루키나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case 097 라누호 중재 사건
case 099 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섬 분쟁
case 100 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case 101 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
case 102 카메룬과 나이지라 영토ㆍ해양경계 사건
case 103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6 해양법
case 104 M/V Saiga호 사건(1)
case 105 M/V Saiga호 사건(2)
case 106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107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case 108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case 109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case 110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case 111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12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13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14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case 115 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case 116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case 117 Im Alone호 사건
case 118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영국 v. 미국, 1893)
case 119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case 120 남극해 포경 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case 121 Mox 공장 사건
case 122 Arctic Sunrise Arbitration
case 123 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case 124 M/V Louisa호 사건
case 125 M/V Virginia G호 사건
case 126 M/V Norstar호 사건
case 127 Tomimaru호 사건
case 128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
case 12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case 130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case 131 1955년 ELAL기 사건
case 132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case 133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 134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case 135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 136 Monetary Gold 사건
case 137 동티모르 사건
case 138 노르웨이 공채 사건
case 139 LaGrand 사건
case 140 도거 뱅크 사건
case 141 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case 142 Lockerbie 사건
case 143 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case 144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case 145 Aerial Incident(Pakistan-India) 사건
case 146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case 147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case 148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case 149 Croatian Genocide Convention Case: Croatia v. Serbia(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19 국가의 무력사용
case 150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51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case 152 UN 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case 153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case 154 Oil Platforms 사건
Ⅱ 국제경제법
01 GATT 1994
case 155 일본-주세 사건
case 156 한국-주세 사건
case 157 한국-쇠고기 사건
case 158 EC-석면 사건
case 159 미국-새우 사건
case 160 미국-휘발유 사건
case 161 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case 162 China-raw materials 사건
case 163 유럽연합 물개 관련 상품 수입제한조치
02 공정무역규범
case 164 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case 165 India vs. EC-Bed Linen 사건
case 166 Korea- 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 167 EC-Commercial Vesses 사건
case 168 Korea vs. US-DRAMs CVD 사건
case 169 Canada vs. US-Lumber CVDS Prelim 사건
case 170 EC vs. Korea-Dairy Safeguard 사건
03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171 EC-Hormones 사건
case 172 EC-Biotech Products(GMO) 사건
case 173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case 174 Peru vs. EC-Sardines 사건
04 기타
case 175 Antigua and Barbuda vs. US-Gambling 사건
case 176 일본-필름 사건
학습 플랜
Ⅰ 일반국제법
01 국제법의 연원
case 00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00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5 올랜드 섬(Aaland Islands) 사건
02 조약법
case 00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007 Belilos v. Switzerland(1988)
case 008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case 009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case 010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011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12상부 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3어업관할권 사건
case 014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015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016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017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018 Sei Fujii 사건
case 019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020 급식조례 사건
case 021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ase 022 반겐드엔로스 사건
case 023 UN 본부협정 문제
04 국제법의 주체
case 024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025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case 026 Wimbledon호 사건
case 027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28 니카라과 사건
case 029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30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31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case 032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case 033 티노코(Tinoco) 사건
case 034 The Aarantzazu Mendi 사건
case 035 Luther v. Sagor 사건
case 036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07 국가관할권
case 037 Lotus 호 사건
case 038 아이히만 사건
case 039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case 040 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 041 Achile Lauro호 사건
case 042 흑연전극봉 사건
case 043 유니스 사건
case 044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case 045 United States v. Alvarez - Machain
case 046 Filartiga v. Pe?a - Irala
08 국가면제
case 047 피노체트 사건
case 048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049 대림기업 사건
case 050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 051 국가면제 사건
case 052 Warmbier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웜비어 사건)
09 국가행위이론
case 053 Underhill v. Hernandez
case 054 Sabbatino 사건
case 055 Bernstein 사건
10 국가의 대외기관
case 056 비호권 사건
case 057 Haya de la Torre 사건
case 058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case 059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060 Immunit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case 061 Jadhav 사건
11 국가책임
case 062 코르푸 해협 사건
case 063 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 064 Nuclear Test 사건
case 065 Serbian Loans 사건
case 066 Merge Claim
case 067 Interhandel 사건
case 068 Ambatielos 중재 사건
case 069 트레일 제련소 사건
case 070 나울리아(Naulilaa) 사건
case 071 이란 - 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12 국가승계
case 072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case 073 Territorial Dispute(Libya/Chad) 사건
13 개인
case 074 노테봄(Nottebohm) 사건
case 075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
case 076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077 Ahmadou Sadio Diallo 사건
case 078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79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80 Electtronica Sicula 사건
case 081 쇠링(Soering) 사건
case 082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83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84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14 국제인권법
case 085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case 086 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 087 양심적 병역거부
case 088 Tadic 사건
case 089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
15 영토의 취득
case 090 Western Sahara 사건
case 091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092 Chamizal Arbitration
case 093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094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 095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 096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 097 부루키나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case 097 라누호 중재 사건
case 099 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섬 분쟁
case 100 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case 101 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
case 102 카메룬과 나이지라 영토ㆍ해양경계 사건
case 103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6 해양법
case 104 M/V Saiga호 사건(1)
case 105 M/V Saiga호 사건(2)
case 106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107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case 108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case 109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case 110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case 111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12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13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14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case 115 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case 116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case 117 Im Alone호 사건
case 118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영국 v. 미국, 1893)
case 119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case 120 남극해 포경 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case 121 Mox 공장 사건
case 122 Arctic Sunrise Arbitration
case 123 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case 124 M/V Louisa호 사건
case 125 M/V Virginia G호 사건
case 126 M/V Norstar호 사건
case 127 Tomimaru호 사건
case 128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
case 129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case 130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case 131 1955년 ELAL기 사건
case 132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case 133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 134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case 135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 136 Monetary Gold 사건
case 137 동티모르 사건
case 138 노르웨이 공채 사건
case 139 LaGrand 사건
case 140 도거 뱅크 사건
case 141 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case 142 Lockerbie 사건
case 143 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case 144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case 145 Aerial Incident(Pakistan-India) 사건
case 146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case 147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case 148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case 149 Croatian Genocide Convention Case: Croatia v. Serbia(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제노사이드 사건)
19 국가의 무력사용
case 150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51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case 152 UN 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case 153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case 154 Oil Platforms 사건
Ⅱ 국제경제법
01 GATT 1994
case 155 일본-주세 사건
case 156 한국-주세 사건
case 157 한국-쇠고기 사건
case 158 EC-석면 사건
case 159 미국-새우 사건
case 160 미국-휘발유 사건
case 161 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case 162 China-raw materials 사건
case 163 유럽연합 물개 관련 상품 수입제한조치
02 공정무역규범
case 164 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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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66 Korea- 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 167 EC-Commercial Vesses 사건
case 168 Korea vs. US-DRAMs CVD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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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171 EC-Hormones 사건
case 172 EC-Biotech Products(GMO) 사건
case 173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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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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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76 일본-필름 사건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공무원]
합격을 위한 핵심 판례 총정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이 완벽 반영된 교재로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무원 국제법의 엄선된 핵심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공무원 국제법 최신 출제 경향 및 핵심 판례를 반영하여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 대비 가능!
1) 시행된 공무원 국제법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공무원 국제법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출제 경향에 맞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엄선한 176개의 판례들을 통해 Leading Case뿐 아니라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주제별 분류와 밑줄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가능!
1) 176개의 판례들을 23개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학습의 방향을 편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결요지의 간결한 구성을 통해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모든 조문에 밑줄을 표시하여 광범위한 판례의 내용 중 핵심 쟁점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헤럴드미디어 2018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대학생이 선정한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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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예측 모의고사 (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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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교재 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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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예측 모의고사 (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