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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국가전문·민간자격 > 세무/회계 자격증(실무) > 관세사 >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 원산지결정기준[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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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야의 원산지관리 실무 및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영국과의 FTA 및 최근 발효한 RCEP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원산지확인 방법과 같은 절차적 규정으로 나뉘는데 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인 실체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제1장 원산지규정 개요
1.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분류
3. 원산지규정의 기능
4.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체계
5.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제2장 일반기준(General Rule)의 공통기준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2. 역내생산 원칙(영역의 원칙)
3. 충분가공원칙
4. 원산지재료 생산품
□제3장 품목별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요
2.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3.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4. 부가가치기준
□제4장 일반기준의(General Rule)의 특례기준
1. 누적기준
2. 최소허용기준
3. 중간재
4. 대체가능물품
5. 간접재료
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7. 소매용 포장·용기
8. 운송(수송) 포장·용기
9. 세트물품
10. 재수입물품
11. 제3국 보세전시용품
1.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분류
3. 원산지규정의 기능
4.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체계
5.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제2장 일반기준(General Rule)의 공통기준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2. 역내생산 원칙(영역의 원칙)
3. 충분가공원칙
4. 원산지재료 생산품
□제3장 품목별원산지 기준
1.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요
2.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3.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4. 부가가치기준
□제4장 일반기준의(General Rule)의 특례기준
1. 누적기준
2. 최소허용기준
3. 중간재
4. 대체가능물품
5. 간접재료
6.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7. 소매용 포장·용기
8. 운송(수송) 포장·용기
9. 세트물품
10. 재수입물품
11. 제3국 보세전시용품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하고 발효한 16개 협정과 2021년 발효가 예상되는 한-영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협정 별로 정리 및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 원산지규정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FTA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잘 이해하고 생산품목에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1장 원산지규정, 제2장 일반기준의 공통기준, 제3장 품목별원산지기준, 제4장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하고 발효한 16개 협정과 2021년 발효가 예상되는 한-영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협정 별로 정리 및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 원산지규정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FTA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잘 이해하고 생산품목에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1장 원산지규정, 제2장 일반기준의 공통기준, 제3장 품목별원산지기준, 제4장 일반기준의 특례기준,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