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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분야의 원산지관리 실무 및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책이다.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영국과의 FTA 및 최근 발효한 RCEP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발효 중에 있는 FTA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FTA활용의 기본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저자: 국제원산지정보원
□제1편 FTA 개요
제1장 FTA협정의 이해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제3장 FTA 특혜적용조건
□제2편 FTA 관세특례법 총칙
제1장 FTA관세특례법 개요
제2장 법령상 용어의 정의
제3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편 협정관세의 적용
제1장 협정관세
제2장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
제3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4편 원산지증명제도
제1장 원산지증빙서류
제2장 협정별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제3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4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5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제6장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7장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8장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5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제1장 개 요
제2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3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6편 원산지 조사
제1장 개 요
제2장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3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7편 원산지사전심사
제1장 개 요
제2장 원산지사전심사의 절차
제3장 원산지사전심사 내용 변경
□제8편 불복신청
제1장 개 요
제2장 증거자료 제출
□제9편 비밀유지 의무
제1장 개 요
제2장 비밀취급자료 지정 및 관리
□제10편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1장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2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3장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제4장 벌 칙
제1장 FTA협정의 이해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제3장 FTA 특혜적용조건
□제2편 FTA 관세특례법 총칙
제1장 FTA관세특례법 개요
제2장 법령상 용어의 정의
제3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편 협정관세의 적용
제1장 협정관세
제2장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
제3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4편 원산지증명제도
제1장 원산지증빙서류
제2장 협정별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제3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4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5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제6장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7장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8장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5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제1장 개 요
제2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3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6편 원산지 조사
제1장 개 요
제2장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3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7편 원산지사전심사
제1장 개 요
제2장 원산지사전심사의 절차
제3장 원산지사전심사 내용 변경
□제8편 불복신청
제1장 개 요
제2장 증거자료 제출
□제9편 비밀유지 의무
제1장 개 요
제2장 비밀취급자료 지정 및 관리
□제10편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1장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2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3장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제4장 벌 칙
FTA 분야의 원산지관리 실무 및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영국과의 FTA 및 최근 발효한 RCEP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발효 중에 있는 FTA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FTA활용의 기본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여 FTA를 학습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출판사 리뷰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서는 모두 10편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제1편에는 FTA의 추진목적 등 FTA를 학습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기초적 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개별 협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 ‘FTA관세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법령의 체계 및 주요 용어의 정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편부터 제10편까지는 현행 ‘FTA관세특례법’에서 FTA의 적용이나 활용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수록하였는데, 수록 방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개별 절차나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단락화한 후 가능한 법조문의 순으로 설명하였고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21세기 국제무역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하였으며 FTA를 기본으로 하는 통상환경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어 감에 따라 FTA교역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서는 모두 10편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제1편에는 FTA의 추진목적 등 FTA를 학습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기초적 내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개별 협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 ‘FTA관세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법령의 체계 및 주요 용어의 정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편부터 제10편까지는 현행 ‘FTA관세특례법’에서 FTA의 적용이나 활용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수록하였는데, 수록 방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개별 절차나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단락화한 후 가능한 법조문의 순으로 설명하였고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