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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직(순경·간부)/검찰직 > 형사법 > 2023 정인수 경찰 형사법 이론서 : 수사.증거편[참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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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범위축소에 따라 수사와 증거만 수록한 수험서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또는 제정 법령을 다루었다. 2022년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단원마다 적어도 1문제 이상의 기출문제를 실어 놓았다.
저자: 정인수
제 1 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개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포
제3절 구속
제4절 인권보호제도
제5절 보석
제6절 구속의 집행정지 및 실효
제7절 압수 ㆍ 수색 ㆍ 검증
제8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제9절 판사의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 2 편 증거
제1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개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포
제3절 구속
제4절 인권보호제도
제5절 보석
제6절 구속의 집행정지 및 실효
제7절 압수 ㆍ 수색 ㆍ 검증
제8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제9절 판사의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 2 편 증거
제1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시험범위축소에 따라 수사와 증거만 실었다.
2022년 순경 1차시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수사 6문제, 증거 6문제, 형법 형소법 종합사례 1문제가 출제되었다. 앞으로 종합사례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2.개정법을 실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또는 제정 법령을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다듬었다.
3.최신판례
2022년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4.기출문제
단원마다 적어도 1문제 이상 실어 놓았다. 문제를 풀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기출문제는 내일의 예상문제이다. 답을 표시하지 말고 깨끗이 남겨둔 상태에서 반복해서 풀어보기 바란다.
목련꽃이 지는 관악산 연구실에서
편저자 정인수 씀
2022년 순경 1차시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수사 6문제, 증거 6문제, 형법 형소법 종합사례 1문제가 출제되었다. 앞으로 종합사례문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2.개정법을 실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검· 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또는 제정 법령을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다듬었다.
3.최신판례
2022년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4.기출문제
단원마다 적어도 1문제 이상 실어 놓았다. 문제를 풀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기출문제는 내일의 예상문제이다. 답을 표시하지 말고 깨끗이 남겨둔 상태에서 반복해서 풀어보기 바란다.
목련꽃이 지는 관악산 연구실에서
편저자 정인수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