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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개정세법 완벽반영
● 법조문에 충실한 본문구성
● 완전성과 가독성이 높은 교재
●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선별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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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선별한 예제
저자: 남정선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2
2 기간과 기한7
3 서류의 송달10
4 인격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16
1 국세부과의 원칙16
2 세법적용의 원칙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22
1 납세의무의 성립22
2 납세의무의 확정24
3 납부의무의 소멸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36
1 납세의무의 승계36
2 연대납세의무38
3 제2차 납세의무3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46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46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46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47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50
제6장 과세와 환급52
1 관할관청52
2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52
3 가산세57
4 국세의 환급65
제7장 불복70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70
2 불복의 대상71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2
4 불복청구의 절차73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75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76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77
8 조세심판원81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86
1 납세자 권리 헌장86
2 세무조사87
3 과세전적부심사97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99
5 보칙99
제9장 벌칙108
PART 2 부가가치세법110
제1장 총칙112
1 「부가가치세법」 총칙112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123
제2장 과세거래128
1 재화의 공급128
2 용역의 공급136
3 재화의 수입137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138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138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142
제3장 영세율과 면세144
1 영세율144
2 면세151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164
1 거래징수164
2 세금계산서164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178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178
2 매입세액192
3 차가감 납부세액201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203
제6장 가산세208
제7장 신고ㆍ납부와 경정ㆍ징수ㆍ환급214
1 신고와 납부214
2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220
제8장 간이과세224
1 간이과세자의 범위224
2 과세유형의 전환226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227
4 납부의무 면제231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231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235
PART 3 국세징수법240
제1장 총칙242
1 「국세징수법」의 개요242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244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244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7
3 납세담보254
제3장 강제징수260
1 통칙 260
2 압류 263
3 압류재산의 매각 277
4 청산 289
5 공매등의 대행 등 290
6 압류ㆍ매각의 유예 291
제4장 보칙292
1 납세증명서292
2 미납국세 등의 열람297
3 체납자료의 제공298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299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299
6 출국금지301
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302
8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303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304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306
1 민법상 상속제도306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306
3 상속세 총칙307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310
1 총상속재산가액310
2 상속세 과세가액313
3 상속세 과세표준317
4 세액계산324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328
1 증여세 총칙328
2 증여세의 계산구조332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340
4 증여 의제 및 추정345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352
1 원칙 : 시가평가352
2 예외 : 보충적 방법353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360
1 신고와 납부360
2 분할납부360
3 연부연납361
4 물납362
5 결정 및 경정366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2
2 기간과 기한7
3 서류의 송달10
4 인격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16
1 국세부과의 원칙16
2 세법적용의 원칙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22
1 납세의무의 성립22
2 납세의무의 확정24
3 납부의무의 소멸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36
1 납세의무의 승계36
2 연대납세의무38
3 제2차 납세의무3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46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46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46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47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50
제6장 과세와 환급52
1 관할관청52
2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52
3 가산세57
4 국세의 환급65
제7장 불복70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70
2 불복의 대상71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2
4 불복청구의 절차73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75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76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77
8 조세심판원81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86
1 납세자 권리 헌장86
2 세무조사87
3 과세전적부심사97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99
5 보칙99
제9장 벌칙108
PART 2 부가가치세법110
제1장 총칙112
1 「부가가치세법」 총칙112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123
제2장 과세거래128
1 재화의 공급128
2 용역의 공급136
3 재화의 수입137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138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138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142
제3장 영세율과 면세144
1 영세율144
2 면세151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164
1 거래징수164
2 세금계산서164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178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178
2 매입세액192
3 차가감 납부세액201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203
제6장 가산세208
제7장 신고ㆍ납부와 경정ㆍ징수ㆍ환급214
1 신고와 납부214
2 결정ㆍ경정ㆍ징수ㆍ환급220
제8장 간이과세224
1 간이과세자의 범위224
2 과세유형의 전환226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227
4 납부의무 면제231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231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235
PART 3 국세징수법240
제1장 총칙242
1 「국세징수법」의 개요242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244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244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7
3 납세담보254
제3장 강제징수260
1 통칙 260
2 압류 263
3 압류재산의 매각 277
4 청산 289
5 공매등의 대행 등 290
6 압류ㆍ매각의 유예 291
제4장 보칙292
1 납세증명서292
2 미납국세 등의 열람297
3 체납자료의 제공298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299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299
6 출국금지301
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302
8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303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304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306
1 민법상 상속제도306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306
3 상속세 총칙307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310
1 총상속재산가액310
2 상속세 과세가액313
3 상속세 과세표준317
4 세액계산324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328
1 증여세 총칙328
2 증여세의 계산구조332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340
4 증여 의제 및 추정345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352
1 원칙 : 시가평가352
2 예외 : 보충적 방법353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360
1 신고와 납부360
2 분할납부360
3 연부연납361
4 물납362
5 결정 및 경정366
[머리말]
1.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세법을 힘들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법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공부범위와 심도 있는 내용 때문에 수험생들은 좌절을 한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
세법이 가지고 있는 묘미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효익이 높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왜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사를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의술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공무원이 되려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의사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세무공무원은 본인이 수험생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초지식과 실무에 나가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3. 그렇다면 올바른 세법 공부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본서를 기술하게 되었다.
실로 방대한 법조문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세법 전문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법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게 잘 요약하고 혹시라도 법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거법령을 최대한 명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 실력은 결국 법조문의 해석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세법해석능력을 높이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그리고 연습문제로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세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상 해마다 많은 개정이 있다. 따라서 2022년 현재 4월초까지 최근 개정된 사항은 모두 표시를 해두었으니 개정세법에 목마른 수험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개정세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개정사항이 결국 세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임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방대한 세법내용 중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를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강의를 들은 후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난히 최단기간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서가 완성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선배수험생입장에서 교재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동작세무서 김영석 조사관님, 그리고 꼼꼼하게 교정작업을 해 준 한나씨, 혜정씨, 승주씨, 미애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에 있어 까칠한 저자의 요구를 잘 받아 들어주신 출판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혜민이와 은성이에게 항상 바쁜 엄마의 모습만 보여 미안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2년 4월 11일
남정선 드림
1.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세법을 힘들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법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공부범위와 심도 있는 내용 때문에 수험생들은 좌절을 한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
세법이 가지고 있는 묘미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효익이 높다는 것이다.
2. 우리는 왜 세무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사를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의술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공무원이 되려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에게는 의사 그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세무공무원은 본인이 수험생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초지식과 실무에 나가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3. 그렇다면 올바른 세법 공부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본서를 기술하게 되었다.
실로 방대한 법조문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것이 세법 전문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법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알기 쉽게 잘 요약하고 혹시라도 법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수험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거법령을 최대한 명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세법 실력은 결국 법조문의 해석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전문가로서 올바른 세법해석능력을 높이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그리고 연습문제로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세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상 해마다 많은 개정이 있다. 따라서 2022년 현재 4월초까지 최근 개정된 사항은 모두 표시를 해두었으니 개정세법에 목마른 수험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개정세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개정사항이 결국 세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임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방대한 세법내용 중 시험과 관련된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를 혼자 공부하기 보다는 강의를 들은 후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난히 최단기간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서가 완성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선배수험생입장에서 교재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동작세무서 김영석 조사관님, 그리고 꼼꼼하게 교정작업을 해 준 한나씨, 혜정씨, 승주씨, 미애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에 있어 까칠한 저자의 요구를 잘 받아 들어주신 출판사 임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혜민이와 은성이에게 항상 바쁜 엄마의 모습만 보여 미안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2년 4월 11일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