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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여 양적인 부담을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저자: 임현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8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2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3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6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
제3절 암수범죄 49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7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78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82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88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90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5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1
제3절 범죄예방론 185
제4절 형사제재·191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30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33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36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38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64
제2절 소년법 373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94
제4절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14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1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80
제2절 범죄예측론 180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8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2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3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6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
제3절 암수범죄 49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7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78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82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88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90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5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1
제3절 범죄예방론 185
제4절 형사제재·191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30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33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36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38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64
제2절 소년법 373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94
제4절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14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1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80
제2절 범죄예측론 180
본서가 출간된 이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개정판에
서는 이와 같은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
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여 수험생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
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형사정책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이어져온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부분
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
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법령의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
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전까지 학습하는 중간에 카페에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챙기시기
바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2022년 4월 임현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개정판에
서는 이와 같은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
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여 수험생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
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형사정책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이어져온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부분
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
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법령의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
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전까지 학습하는 중간에 카페에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챙기시기
바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전한다.
2022년 4월 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