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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방대한 분량으로 공부하기 힘들어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나 기출지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담았다. 그간 출제된 지문을 같은 내용의 판례이지만 표현이 다른 지문들까지 최대한 끌어모아 정(正)선지화시켰다.
저자: 유대웅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목차 개정 2판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끝장내기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끝장내기 002 행정의 분류
끝장내기 003 통치행위
끝장내기 004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끝장내기 005 법률의 법규창조력
끝장내기 006 법률우위의 원칙
끝장내기 007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
끝장내기 008 성문법원
끝장내기 009 국제법
끝장내기 010 불문법원
끝장내기 011 비례의 원칙
끝장내기 012 자기구속의 원칙
끝장내기 013 평등의 원칙
끝장내기 014 신뢰보호의 원칙
끝장내기 0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끝장내기 016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끝장내기 017 실효(실권)의 원칙(법리)
끝장내기 018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끝장내기 019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끝장내기 020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끝장내기 021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끝장내기 022 개인적 공권
끝장내기 023 해석을 통한 개인적 공권의 인정
끝장내기 024 공의무
끝장내기 025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끝장내기 026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끝장내기 027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끝장내기 028 공법상 사건
끝장내기 029 사인의 공법행위
끝장내기 03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끝장내기 031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끝장내기 032 법규명령
끝장내기 033 위임명령의 한계법리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끝장내기 034 행정규칙(행정명령)
끝장내기 03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끝장내기 036 행정입법 부작위(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특수 논점)
끝장내기 037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끝장내기 038 자치법규
제3장 행정행위
끝장내기 039 행정행위의 개념
끝장내기 040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끝장내기 041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끝장내기 042 복효적 행정행위
끝장내기 0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끝장내기 044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례
끝장내기 045 재량의 일탈·남용 부정례
끝장내기 04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판례)
끝장내기 047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판단여지론)
끝장내기 048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끝장내기 049 하명
끝장내기 050 허가
끝장내기 051 인·허가 의제제도
끝장내기 052 영업자(허가자) 지위승계문제
끝장내기 053 면제
끝장내기 054 특허
끝장내기 055 인가
끝장내기 056 재건축·재개발(인가 관련 특수 논점)
끝장내기 057 대리(공법상 대리)
끝장내기 058 확인
끝장내기 059 공증
끝장내기 060수리
끝장내기 061 통지
끝장내기 062 행정행위의 효력
끝장내기 063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도(불가쟁력 관련 논점)
끝장내기 064 행정행위의 성립
끝장내기 065 행정행위의 하자
끝장내기 066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끝장내기 06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끝장내기 06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끝장내기 069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끝장내기 070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끝장내기 071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끝장내기 07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끝장내기 073 일부 직권취소 및 일부 철회
끝장내기 074 행정행위의 실효
끝장내기 075 하자의 승계
끝장내기 076 행정행위의 부관
끝장내기 077 갱신제도
제4장 행정계약
끝장내기 078 행정계약
끝장내기 079 행정계약상 제재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끝장내기 08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끝장내기 081 확약
끝장내기 082 행정계획
끝장내기 083 공법상 합동행위
끝장내기 084 행정지도
끝장내기 085 비공식적 행정작용
끝장내기 086 자동화된 행정결정
끝장내기 08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일반론
끝장내기 088 행정절차 일반론
제2장 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89 행정절차법 총칙
끝장내기 090 수익적 처분과 공통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91 침익적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92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3장 민원처리절차
끝장내기 093 민원처리절차
제4편 정보행정법-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끝장내기 094 정보공개법
끝장내기 09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끝장내기 096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끝장내기 097 개인정보 보호법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끝장내기 09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2장 행정강제
끝장내기 099 행정강제 개설
끝장내기 100 행정대집행
끝장내기 101 이행강제금(집행벌)
끝장내기 102 직접강제
끝장내기 103 강제징수
끝장내기 104 행정상 즉시강제
끝장내기 105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끝장내기 106 행정벌 개설
끝장내기 107 행정형벌
끝장내기 108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끝장내기 109 과징금
끝장내기 110 가산금 및 가산세
끝장내기 111 비금전적 수단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끝장내기 112 옴부즈만 제도
제3장 국가배상제도
끝장내기 11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의의
끝장내기 114 성립요건: 공무원
끝장내기 115 성립요건: 직무행위 또는 직무관련행위
끝장내기 116 성립요건: 고의 또는 과실
끝장내기 117 성립요건: 위법성(법령 위반)
끝장내기 118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끝장내기 119 성립요건: 타인에게 손해 발생
끝장내기 12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끝장내기 1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끝장내기 122 이중배상금지 규정
끝장내기 123 영조물 책임의 의의
끝장내기 124 성립요건: ‘영조물’(강학상 공물)
끝장내기 125 성립요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끝장내기 126 면책사유
끝장내기 127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끝장내기 128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끝장내기 129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끝장내기 130 수용절차
끝장내기 13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끝장내기 132 손실보상의 방법과 원칙
끝장내기 133 손실보상의 기준
끝장내기 13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손실보상
끝장내기 135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간접손실보상
끝장내기 136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활보상
끝장내기 137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7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끝장내기 138 행정소송 개설
끝장내기 139 취소소송 개설
끝장내기 1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설
끝장내기 141 피고적격
끝장내기 142 피고경정(更定)
끝장내기 143 제소기간
끝장내기 144 행정심판의 전치
끝장내기 145 관할 법원
끝장내기 14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끝장내기 147 협의의 소의 이익 일반론
끝장내기 148 협의의 소의 이익 부정례
끝장내기 149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례
끝장내기 150 원고적격 일반론
끝장내기 151 원고적격 부정례
끝장내기 152 원고적격 인정례
끝장내기 153 대상적격 일반론
끝장내기 154 처분성 부정례
끝장내기 155 처분성 인정례
끝장내기 156 대상적격 특수 논점 1: 거부행위의 처분성
끝장내기 157 대상적격 특수 논점 2: 재결취소소송
끝장내기 158 대성적격 특수 논점 3: 변경처분이 있은 경우의 취소소송의 대상
끝장내기 159 소의 변경
끝장내기 160 취소소송의 심리
끝장내기 161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처추변’)
끝장내기 162 소송참가와 재심
끝장내기 163 집행정지
끝장내기 164 가처분
끝장내기 165 판결의 종류
끝장내기 166 판결의 효력(기속력 제외)
끝장내기 167 기속력
끝장내기 168 간접강제(기속력 확보수단)
끝장내기 169 취소소송의 종결 기타 논점
끝장내기 170 무효등 확인소송 특수 논점
끝장내기 1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수 논점
끝장내기 172 당사자 소송
끝장내기 173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원칙
끝장내기 17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끝장내기 175 객관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끝장내기 176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끝장내기 177 행정심판 개설
끝장내기 178 행정심판의 종류
끝장내기 179 행정심판기관
끝장내기 180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요건
끝장내기 181 행정심판의 대상
끝장내기 182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끝장내기 183 행정심판의 심리
끝장내기 184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수단
끝장내기 185 행정심판의 재결
끝장내기 18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끝장내기 18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끝장내기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끝장내기 002 행정의 분류
끝장내기 003 통치행위
끝장내기 004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끝장내기 005 법률의 법규창조력
끝장내기 006 법률우위의 원칙
끝장내기 007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
끝장내기 008 성문법원
끝장내기 009 국제법
끝장내기 010 불문법원
끝장내기 011 비례의 원칙
끝장내기 012 자기구속의 원칙
끝장내기 013 평등의 원칙
끝장내기 014 신뢰보호의 원칙
끝장내기 0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끝장내기 016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끝장내기 017 실효(실권)의 원칙(법리)
끝장내기 018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끝장내기 019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끝장내기 020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끝장내기 021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끝장내기 022 개인적 공권
끝장내기 023 해석을 통한 개인적 공권의 인정
끝장내기 024 공의무
끝장내기 025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끝장내기 026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끝장내기 027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끝장내기 028 공법상 사건
끝장내기 029 사인의 공법행위
끝장내기 03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끝장내기 031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끝장내기 032 법규명령
끝장내기 033 위임명령의 한계법리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끝장내기 034 행정규칙(행정명령)
끝장내기 03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끝장내기 036 행정입법 부작위(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특수 논점)
끝장내기 037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끝장내기 038 자치법규
제3장 행정행위
끝장내기 039 행정행위의 개념
끝장내기 040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끝장내기 041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끝장내기 042 복효적 행정행위
끝장내기 0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끝장내기 044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례
끝장내기 045 재량의 일탈·남용 부정례
끝장내기 04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판례)
끝장내기 047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판단여지론)
끝장내기 048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끝장내기 049 하명
끝장내기 050 허가
끝장내기 051 인·허가 의제제도
끝장내기 052 영업자(허가자) 지위승계문제
끝장내기 053 면제
끝장내기 054 특허
끝장내기 055 인가
끝장내기 056 재건축·재개발(인가 관련 특수 논점)
끝장내기 057 대리(공법상 대리)
끝장내기 058 확인
끝장내기 059 공증
끝장내기 060수리
끝장내기 061 통지
끝장내기 062 행정행위의 효력
끝장내기 063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도(불가쟁력 관련 논점)
끝장내기 064 행정행위의 성립
끝장내기 065 행정행위의 하자
끝장내기 066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끝장내기 06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끝장내기 06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끝장내기 069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끝장내기 070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끝장내기 071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끝장내기 07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끝장내기 073 일부 직권취소 및 일부 철회
끝장내기 074 행정행위의 실효
끝장내기 075 하자의 승계
끝장내기 076 행정행위의 부관
끝장내기 077 갱신제도
제4장 행정계약
끝장내기 078 행정계약
끝장내기 079 행정계약상 제재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끝장내기 080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끝장내기 081 확약
끝장내기 082 행정계획
끝장내기 083 공법상 합동행위
끝장내기 084 행정지도
끝장내기 085 비공식적 행정작용
끝장내기 086 자동화된 행정결정
끝장내기 08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일반론
끝장내기 088 행정절차 일반론
제2장 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89 행정절차법 총칙
끝장내기 090 수익적 처분과 공통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91 침익적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끝장내기 092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3장 민원처리절차
끝장내기 093 민원처리절차
제4편 정보행정법-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끝장내기 094 정보공개법
끝장내기 09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끝장내기 096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끝장내기 097 개인정보 보호법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끝장내기 09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2장 행정강제
끝장내기 099 행정강제 개설
끝장내기 100 행정대집행
끝장내기 101 이행강제금(집행벌)
끝장내기 102 직접강제
끝장내기 103 강제징수
끝장내기 104 행정상 즉시강제
끝장내기 105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끝장내기 106 행정벌 개설
끝장내기 107 행정형벌
끝장내기 108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끝장내기 109 과징금
끝장내기 110 가산금 및 가산세
끝장내기 111 비금전적 수단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끝장내기 112 옴부즈만 제도
제3장 국가배상제도
끝장내기 11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의의
끝장내기 114 성립요건: 공무원
끝장내기 115 성립요건: 직무행위 또는 직무관련행위
끝장내기 116 성립요건: 고의 또는 과실
끝장내기 117 성립요건: 위법성(법령 위반)
끝장내기 118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끝장내기 119 성립요건: 타인에게 손해 발생
끝장내기 12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끝장내기 1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끝장내기 122 이중배상금지 규정
끝장내기 123 영조물 책임의 의의
끝장내기 124 성립요건: ‘영조물’(강학상 공물)
끝장내기 125 성립요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끝장내기 126 면책사유
끝장내기 127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끝장내기 128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끝장내기 129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끝장내기 130 수용절차
끝장내기 13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끝장내기 132 손실보상의 방법과 원칙
끝장내기 133 손실보상의 기준
끝장내기 13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손실보상
끝장내기 135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간접손실보상
끝장내기 136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활보상
끝장내기 137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제7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끝장내기 138 행정소송 개설
끝장내기 139 취소소송 개설
끝장내기 1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설
끝장내기 141 피고적격
끝장내기 142 피고경정(更定)
끝장내기 143 제소기간
끝장내기 144 행정심판의 전치
끝장내기 145 관할 법원
끝장내기 146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끝장내기 147 협의의 소의 이익 일반론
끝장내기 148 협의의 소의 이익 부정례
끝장내기 149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례
끝장내기 150 원고적격 일반론
끝장내기 151 원고적격 부정례
끝장내기 152 원고적격 인정례
끝장내기 153 대상적격 일반론
끝장내기 154 처분성 부정례
끝장내기 155 처분성 인정례
끝장내기 156 대상적격 특수 논점 1: 거부행위의 처분성
끝장내기 157 대상적격 특수 논점 2: 재결취소소송
끝장내기 158 대성적격 특수 논점 3: 변경처분이 있은 경우의 취소소송의 대상
끝장내기 159 소의 변경
끝장내기 160 취소소송의 심리
끝장내기 161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처추변’)
끝장내기 162 소송참가와 재심
끝장내기 163 집행정지
끝장내기 164 가처분
끝장내기 165 판결의 종류
끝장내기 166 판결의 효력(기속력 제외)
끝장내기 167 기속력
끝장내기 168 간접강제(기속력 확보수단)
끝장내기 169 취소소송의 종결 기타 논점
끝장내기 170 무효등 확인소송 특수 논점
끝장내기 1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수 논점
끝장내기 172 당사자 소송
끝장내기 173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원칙
끝장내기 17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끝장내기 175 객관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끝장내기 176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끝장내기 177 행정심판 개설
끝장내기 178 행정심판의 종류
끝장내기 179 행정심판기관
끝장내기 180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요건
끝장내기 181 행정심판의 대상
끝장내기 182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끝장내기 183 행정심판의 심리
끝장내기 184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수단
끝장내기 185 행정심판의 재결
끝장내기 186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끝장내기 18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개정 2판』은 작은 사이즈로 시험 바로 직전까지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지문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로 공부하지 않았던 수험생들도 마무리 교재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며,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기에도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출제되고 있는 모든 행정법 시험의 기출지문 반영
2. 고난도의 지문들부터 헷갈리기 쉬운 지문들까지 망라적 정리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개정 2판』은 행정법의 방대한 분량으로 공부하기 힘들어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나 기출지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담았다. 그간 출제된 지문을 같은 내용의 판례이지만 표현이 다른 지문들까지 최대한 끌어모아 정(正)선지화시켰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본서는 행정법 암기 교재로서 매우 적합하다.
■ 출판사 리뷰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개정 2판」은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개정 2판』의 ‘관련 지문 정리’만을 모아 놓은 책이다. 행정법의 기초를 어느 정도 다진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정복하기 위해 선택하거나 또는 회독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그간 출제된 지문이라도 완벽하게 외우고 싶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책이다.
1. 출제되고 있는 모든 행정법 시험의 기출지문 반영
2. 고난도의 지문들부터 헷갈리기 쉬운 지문들까지 망라적 정리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개정 2판』은 행정법의 방대한 분량으로 공부하기 힘들어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나 기출지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핵심내용만을 담았다. 그간 출제된 지문을 같은 내용의 판례이지만 표현이 다른 지문들까지 최대한 끌어모아 정(正)선지화시켰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본서는 행정법 암기 교재로서 매우 적합하다.
■ 출판사 리뷰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개정 2판」은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개정 2판』의 ‘관련 지문 정리’만을 모아 놓은 책이다. 행정법의 기초를 어느 정도 다진 수험생들이 행정법을 정복하기 위해 선택하거나 또는 회독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그간 출제된 지문이라도 완벽하게 외우고 싶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