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강성빈 행정법총론 서브 & 요약노트[사피엔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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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성빈 행정법총론 서브 & 요약노트[사피엔스넷]

부제목:

ISSUE 100 개념, OX, 기출문제를 한 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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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2-07-15

출판사:

사피엔스넷

저자:

강성빈

쪽수/판형:

192쪽 | 210 * 297 mm

ISBN:

979116793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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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본이론 강의에서 부교재로 활용되는 서브노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노트의 성격을 갖습니다. 본서는 기본서의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요약하여 수록하면서도, 전체 분량을 채 200쪽이 되지 않도록 압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자가 수험생 시절 노트 필기하던 방식을 참고하여 모든 내용을 최대한 도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식화된 정리는 학습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학습과 정리를 통해 수험생들은 머릿속에 행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계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강성빈

PART 01 행정작용법
쟁점 0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02 행정입법_법규명령
쟁점 03 행정입법_법규명령의 한계
쟁점 04 행정입법_행정규칙
쟁점 05 행정입법_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쟁점 0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08 허가
쟁점 09 특허
쟁점 10 인가
쟁점 11 그 밖의 행정행위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 14 행정행위의 효력
쟁점 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6 하자의 승계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19 행정계획
쟁점 20,66 공법상 계약,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 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 22 행정지도
쟁점 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02 행정쟁송
개관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개관
쟁점 24 대상적격
쟁점 25 원고적격
쟁점 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27 피고적격
쟁점 28 제소기간
쟁점 29 전심절차
쟁점 30 관할법원
쟁점 31 가구제 : 집행정지
쟁점 32 심리의 원칙
쟁점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 34 소의 변경
쟁점 35 소송참가
쟁점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 39 판결의 효력1
쟁점 40 판결의 효력2 : 기속력
쟁점 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43-44, 65 당사자소송,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45-46 객관적 소송
쟁점 47 행정심판 개관
쟁점 48-54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PART 03 행정법 통론
쟁점 55,57 행정과 행정법의 개념
쟁점 56 통치행위
쟁점 58 행정법의 효력
쟁점 59 행정법의 법원
쟁점 60-64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 67-6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69-70 개인적(주관적) 공권
쟁점 71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쟁점 72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쟁점 73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
쟁점 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 75-7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쟁점 77 대집행
쟁점 78 이행강제금
쟁점 79 직접강제
쟁점 80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 81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82 행정조사
쟁점 83 행정벌 일반론
쟁점 84 행정형벌
쟁점 85 행정질서벌
쟁점 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행정절차 일반론
쟁점 88 구체적 처분절차
쟁점 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쟁점 90 인·허가의제 제도
쟁점 91-92 정보공개제도
쟁점 9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6 배상책임자
쟁점 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쟁점 98 손실보상 일반론
쟁점 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 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