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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는 9ㆍ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기본서이다.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을 기본서에 녹여낸 기본서로, 시중 기출문제집 이상의 문제수를 담아(1600제), 기본서이지만 기출문제집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수험 공부에 요령이 부족하여 기출문제집과 기본서를 단권화하지 못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안타까운 수험생들을 위한 대안이다. ‘기풀기’는 요령이 없는 수험생이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력 그리고 정리과정과 고통이 녹아 있는 교재이다.
저자: 유휘운
〈제1권〉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2권〉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근거·기능·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제2권〉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쉬운 휘운 행정법 『2023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 ‘기풀기’는 9ㆍ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기본서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의 각 쟁점마다 대표 기출문제와 연습 기출문제를 소개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을 기본서에 녹여내어,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기출지문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선출(대표 기출문제)과 마지막에는 놓아야 할 연습(연습 기출문제)로 구분하여, 요령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습’은 지문의 정오를 반대로 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출제되는 다양한 형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기출 문제도 포함하였습니다. 시중에 공개된 모든 기출지문에서 중복을 제거하여 ‘선출’과 ‘연습’을 구성하였지만, 아직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영역과 미기출 판례에서 중요한 것들을 미기출 문제로 구성하여,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영역별이 아니라 문장별로 중요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영역별 중요도 표시는 그 덩어리가 너무 커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학계의 관심, 신선도 등을 반영해 지문별로 S, A, B, C, 무(無)급의 5단계 중요도를 부여하고, 추가로 지엽적 지문은 별도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공부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지문에 모두 제각각의 등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한 등급까지 내용을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다섯째, 이 책은 정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이론식 주제배열에서 탈피하여, 시중 수험서에서 혼재되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수험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가 이런 식의 실무적 정리를 염두에 두고 출제되고 있으므로 암기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행정법은 주제나 쟁점 사이에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쟁점마다 연결(LINK)을 표시하여, 연결하여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독을 할수록 총 81개의 테마가 연결되어 암기량을 줄이고 기억을 단단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째, 이 책은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은 수험생 개개인의 공부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그어지고 지워지는 것입니다. 대신, 많은 판례를 1줄로 요약해 제목을 달아두고, 판례 원문에는 키워드나 핵심 조사에 BOLD를 달아두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밑줄을 치면 됩니다.
※ 작년판과 비교하여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문별 등급세밀화
기존: S,A,B,무(無)급 4단계
변경: S,A,B,C,무(無),지(지엽) 6단계
나. 기출지문 대폭 추가
기존: 5,600지문(선출 4,000 / 연습 1,600)
변경: 6,400지문(선출 4,200 / 연습 2,200) ※ 최신 연습지문 대폭보강
다. 미기출 지문 리뉴얼
적중하여 기출된 미기출 지문은 기출된 지문으로 교체
그 자리에 새로운 미기출 영역을 찾아 지문 추가
라. 일부 테마 전면개정
인허가의제, 확약, 행정절차법조문,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행정심판제도 등
개정법이 있거나 새롭게 출제가 유력·증가하는 부분은 원고 전면 개정
마. 기타
개정법 반영(기본법·절차법 등 주요법률은 물론 개별 특별법도)
최판 반영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출 별도 안내
출제포인트, 치트키 등 풀이TIP 보강
목차 세분화
대부분 두문자 형광펜 제공
첫째, 행정법의 각 쟁점마다 대표 기출문제와 연습 기출문제를 소개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을 기본서에 녹여내어,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기출지문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선출(대표 기출문제)과 마지막에는 놓아야 할 연습(연습 기출문제)로 구분하여, 요령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습’은 지문의 정오를 반대로 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출제되는 다양한 형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기출 문제도 포함하였습니다. 시중에 공개된 모든 기출지문에서 중복을 제거하여 ‘선출’과 ‘연습’을 구성하였지만, 아직 기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다뤄야 하는 영역과 미기출 판례에서 중요한 것들을 미기출 문제로 구성하여,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영역별이 아니라 문장별로 중요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영역별 중요도 표시는 그 덩어리가 너무 커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학계의 관심, 신선도 등을 반영해 지문별로 S, A, B, C, 무(無)급의 5단계 중요도를 부여하고, 추가로 지엽적 지문은 별도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공부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지문에 모두 제각각의 등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한 등급까지 내용을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다섯째, 이 책은 정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이론식 주제배열에서 탈피하여, 시중 수험서에서 혼재되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을 수험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가 이런 식의 실무적 정리를 염두에 두고 출제되고 있으므로 암기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행정법은 주제나 쟁점 사이에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쟁점마다 연결(LINK)을 표시하여, 연결하여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독을 할수록 총 81개의 테마가 연결되어 암기량을 줄이고 기억을 단단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째, 이 책은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은 수험생 개개인의 공부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그어지고 지워지는 것입니다. 대신, 많은 판례를 1줄로 요약해 제목을 달아두고, 판례 원문에는 키워드나 핵심 조사에 BOLD를 달아두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밑줄을 치면 됩니다.
※ 작년판과 비교하여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문별 등급세밀화
기존: S,A,B,무(無)급 4단계
변경: S,A,B,C,무(無),지(지엽) 6단계
나. 기출지문 대폭 추가
기존: 5,600지문(선출 4,000 / 연습 1,600)
변경: 6,400지문(선출 4,200 / 연습 2,200) ※ 최신 연습지문 대폭보강
다. 미기출 지문 리뉴얼
적중하여 기출된 미기출 지문은 기출된 지문으로 교체
그 자리에 새로운 미기출 영역을 찾아 지문 추가
라. 일부 테마 전면개정
인허가의제, 확약, 행정절차법조문,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행정심판제도 등
개정법이 있거나 새롭게 출제가 유력·증가하는 부분은 원고 전면 개정
마. 기타
개정법 반영(기본법·절차법 등 주요법률은 물론 개별 특별법도)
최판 반영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출 별도 안내
출제포인트, 치트키 등 풀이TIP 보강
목차 세분화
대부분 두문자 형광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