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급 공무원.소방.군무원 단권화 행정법총론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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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소방.군무원 단권화 행정법총론 세트 - 전2권[서울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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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23-01-10

출판사:

서울고시각

저자:

백영민, 이석준 (지은이)

쪽수/판형:

ISBN:

97889526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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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개정된 행정관련 법령은 행정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이 있다. 본서는 2021년까지의 법령을 반영하였다. 매년 변화되는 공무원시험의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 중 새로운 경향의 문제와 2021년 상반기 판례까지 본서에 반영하였다.

저자: 백영민, 이석준 (지은이)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Chapter 0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서 설
Chapter 02 행정상의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행정벌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Chapter 05 행정심판
Chapter 06 행정소송
부록
▶ 행정법총론 숫자 정리
▶ 2022. 4. 2 국가직 9급 기출문제

1. 개정법령의 반영

최근 제정.개정된 행정관련 법령은 행정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본서는 2021년까지의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제정된 행

정기본법은 이미 2021년에 시행된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출제가 예상

되는 법률이니 정확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판례와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 반영

매년 변화되는 공무원시험의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 중 새로

운 경향의 문제와 2021년 상반기 판례까지 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 시험과 무관한 지문과 판례 삭제

본서의 내용 중에서 10년 이상 출제가 되지 않은 판례와 공무원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들을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더욱 더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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