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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이 필수과목이 된 지금 행정법은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판례비중도 이전보다 높아진 편이다. 이에 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보강하였고, ○×문제를 삽입하여 점검할 수 있게 준비한 수험서다.
저자: 송현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
제1절 행정/10
제2절 통치행위/14
CHAPTER 02 소방행정법 18
제1절 개설/18
제2절 행정법의 법원/2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30
제4절 행정법의 효력/46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50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66
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71
PART 02 소방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90
제1절 법규명령/92
제2절 행정규칙/100
제3절 자치입법/106
CHAPTER 02 행정행위 110
제1절 의의/11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11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13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14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15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15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172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0
제1절 확약/180
제2절 행정계획/182
제3절 공법상 계약/191
제4절 행정지도/196
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21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21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232
제4절 행정조사/236
제5절 행정벌/247
제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61
PART 03 소방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280
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82
제1절 행정절차/311
제2절 정보공개/333
제3절 개인정보보호/344
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8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38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406
제3절 행정심판/424
제4절 행정소송/445
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
제1절 행정/10
제2절 통치행위/14
CHAPTER 02 소방행정법 18
제1절 개설/18
제2절 행정법의 법원/2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30
제4절 행정법의 효력/46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50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66
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71
PART 02 소방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90
제1절 법규명령/92
제2절 행정규칙/100
제3절 자치입법/106
CHAPTER 02 행정행위 110
제1절 의의/11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11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13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14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15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15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172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0
제1절 확약/180
제2절 행정계획/182
제3절 공법상 계약/191
제4절 행정지도/196
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21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21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232
제4절 행정조사/236
제5절 행정벌/247
제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61
PART 03 소방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280
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82
제1절 행정절차/311
제2절 정보공개/333
제3절 개인정보보호/344
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8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38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406
제3절 행정심판/424
제4절 행정소송/445
[머리말]
수험생들에게 소방행정법은 매우 어렵다고 심지어 외계어라고도 인식되는 과목이며, 행정법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행정법 때문에 임용을 포기할까도 생각한다.
이토록 어렵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이론, 판례 그리고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부할 분량도 많으며 법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행정법은 암기의 과목이 아니다. 단순히 기출지문을 외우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소방행정법이 필수과목이 된 지금 행정법은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판례비중도 이전보다 높아진 편이다. 이에 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보강하였고, ○×문제를 삽입하여 점검할 수 있게 준비해 보았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다독
이론 한번 들었다고 행정법을 안다 하지 마라. 문제를 풀어봤다고 행정법을 다 안다고 하지 마라. 이론을 꾸준히 세 번 이상 회독하고 두 번째 이상 회독 시에는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한다. 기본서 회독과 문제풀이가 병행될 때 행정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2. 반복
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처럼 매일 반복하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에서 한 시간만 행정법을 꾸준히 공부해주기 바란다.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매일 정해진 문제의 수를 풀어야 한다. 꾸준함과 반복이 합격의 길로 가는 최선책이다.
3. 이해
누군가는 행정법은 기출문제만 암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암기가 되고, 암기했다고 오래 지속될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 외우지 마라. 이해를 먼저 하고 반복하면 외우지 않아도 문제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한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하지 말고 어려워도 해보자.
책 발간에 도움을 주신 에프엠 김용한 대표님, 이사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현 드림
수험생들에게 소방행정법은 매우 어렵다고 심지어 외계어라고도 인식되는 과목이며, 행정법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행정법 때문에 임용을 포기할까도 생각한다.
이토록 어렵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이론, 판례 그리고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부할 분량도 많으며 법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행정법은 암기의 과목이 아니다. 단순히 기출지문을 외우면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소방행정법이 필수과목이 된 지금 행정법은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판례비중도 이전보다 높아진 편이다. 이에 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개정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보강하였고, ○×문제를 삽입하여 점검할 수 있게 준비해 보았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다독
이론 한번 들었다고 행정법을 안다 하지 마라. 문제를 풀어봤다고 행정법을 다 안다고 하지 마라. 이론을 꾸준히 세 번 이상 회독하고 두 번째 이상 회독 시에는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한다. 기본서 회독과 문제풀이가 병행될 때 행정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2. 반복
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처럼 매일 반복하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에서 한 시간만 행정법을 꾸준히 공부해주기 바란다.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매일 정해진 문제의 수를 풀어야 한다. 꾸준함과 반복이 합격의 길로 가는 최선책이다.
3. 이해
누군가는 행정법은 기출문제만 암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암기가 되고, 암기했다고 오래 지속될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 외우지 마라. 이해를 먼저 하고 반복하면 외우지 않아도 문제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학습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한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하지 말고 어려워도 해보자.
책 발간에 도움을 주신 에프엠 김용한 대표님, 이사님,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