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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직(순경·간부)/검찰직 > 형사법 > 2023 FINAL 핵심요약정리 LOGOS 형사소송법[미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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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준현 (지은이)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제2절 법원(法院)
제3절 검사(檢事)
제4절 피고인(被告人)
제5절 변호인(辯護人)
제2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訴訟條件)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총설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절차)
제6절 공소시효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제도(證據開示制度, discovery)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공판정(公判廷)의 심리(審理)
제6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7절 증인신문 및 감정과 검증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9절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종류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3절 유죄의 판결
제4절 무죄판결
제5절 관할위반의 판결
제6절 공소기각의 재판
제7절 면소판결(免訴判決)
제8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9절 재판의 확정
제10절 소송비용(訴訟費用)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소(抗訴)
제3절 상고(上告)
제4절 항고(抗告)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刑事補償)
제4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절차
제5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제2절 법원(法院)
제3절 검사(檢事)
제4절 피고인(被告人)
제5절 변호인(辯護人)
제2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訴訟條件)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총설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절차)
제6절 공소시효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증거개시제도(證據開示制度, discovery)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공판정(公判廷)의 심리(審理)
제6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7절 증인신문 및 감정과 검증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9절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종류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3절 유죄의 판결
제4절 무죄판결
제5절 관할위반의 판결
제6절 공소기각의 재판
제7절 면소판결(免訴判決)
제8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9절 재판의 확정
제10절 소송비용(訴訟費用)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소(抗訴)
제3절 상고(上告)
제4절 항고(抗告)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刑事補償)
제4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절차
제5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