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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공무원 이명호 관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공무원 관세법의 기출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통해 출제포인트를 익히고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이다. 2023년 공무원 관세법 시험 대비! 최근 22개년 관세법 주요 기출문제 단원별 선별 수록하였다. 상세한 문제풀이와 연관 개념 정리 다 되는 알찬 해설을 준비했다. 최신 출제경향 및 개정 법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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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명호 (지은이)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법 제1조 ~ 제4조)
제2절 법 적용의 원칙(법 제5조 ~ 제7조)
제3절 기간과 기한(법 제8조 ~ 제10조)
제4절 서류의 송달(법 제11조 ~ 제12조)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절 통칙(법 제14조 ~ 제19조)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법 제20조 ~ 제23조)
제3절 납세담보(법 제24조 ~ 제26조의2)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법 제27조 ~ 제37조의4)
제5절 부과와 징수(법 제38조 ~ 제48조)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법 제49조 ~ 제50조)
제2절 세율의 조정(법 제51조 ~ 제80조)
제3절 세율의 적용 등(법 제81조 ~ 제83조)
제4절 품목분류(법 제84조 ~ 제87조)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법 제88조 ~ 제105조)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 제106조 ~ 제109조)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법 제110조 ~ 제118조)
제2절 심사와 심판(법 제119조 ~ 제132조)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법 제133조 ~ 제134조)
제2절 선박과 항공기(법 제135조 ~ 제147조)
제3절 차량(법 제148조 ~ 제152조)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법 제154조 ~ 제165조)
제2절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 ~ 제173조)
제3절 특허보세구역(법 제174조 ~ 제196조)
제4절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 ~ 제205조)
제5절 유치 및 처분(법 제206조 ~ 제212조)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 ~ 제220조)
제2절 내국운송(법 제221조)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 ~ 제225조)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법 제226조 ~ 제240조의6)
제2절 수출, 수입 및 반송 (법 제241조 ~ 제255조의2)
제3절 우편물(법 제256조 ~ 제261조)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법 제262조 ~ 제264조의9)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 (법 제265조 ~ 제268조)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법 제283조 ~ 제289조)
제2절 조사(법 제290조 ~ 제310조)
제3절 처분(법 제311조 ~ 제319조)
제13장 보칙
제1절 통칙(법 제1조 ~ 제4조)
제2절 법 적용의 원칙(법 제5조 ~ 제7조)
제3절 기간과 기한(법 제8조 ~ 제10조)
제4절 서류의 송달(법 제11조 ~ 제12조)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절 통칙(법 제14조 ~ 제19조)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법 제20조 ~ 제23조)
제3절 납세담보(법 제24조 ~ 제26조의2)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법 제27조 ~ 제37조의4)
제5절 부과와 징수(법 제38조 ~ 제48조)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법 제49조 ~ 제50조)
제2절 세율의 조정(법 제51조 ~ 제80조)
제3절 세율의 적용 등(법 제81조 ~ 제83조)
제4절 품목분류(법 제84조 ~ 제87조)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법 제88조 ~ 제105조)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법 제106조 ~ 제109조)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법 제110조 ~ 제118조)
제2절 심사와 심판(법 제119조 ~ 제132조)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법 제133조 ~ 제134조)
제2절 선박과 항공기(법 제135조 ~ 제147조)
제3절 차량(법 제148조 ~ 제152조)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법 제154조 ~ 제165조)
제2절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 ~ 제173조)
제3절 특허보세구역(법 제174조 ~ 제196조)
제4절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 ~ 제205조)
제5절 유치 및 처분(법 제206조 ~ 제212조)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 ~ 제220조)
제2절 내국운송(법 제221조)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 ~ 제225조)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법 제226조 ~ 제240조의6)
제2절 수출, 수입 및 반송 (법 제241조 ~ 제255조의2)
제3절 우편물(법 제256조 ~ 제261조)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법 제262조 ~ 제264조의9)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 (법 제265조 ~ 제268조)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법 제283조 ~ 제289조)
제2절 조사(법 제290조 ~ 제310조)
제3절 처분(법 제311조 ~ 제319조)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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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된 기출문제는 현행 법령에 맞게 변형하여 수록하여 현재 시점에 맞는 올바른 내용의 이론과 법령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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