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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자: 원용수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의 주체 … 3
제1장 법원 … 3
제1절 |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
제2절 | 관할 … 5
제3절 | 소송의 이송 … 1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14
제1절 | 당사자확정ㆍ당사자능력 … 14
제2절 | 당사자적격 … 18
제3절 | 소송능력 … 24
제4절 | 변론능력 … 25
제5절 | 소송상 대리인 … 2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6
제1장 소송의 개시 … 36
제1절 | 소송요건 … 36
제2절 | 소의 이익 … 41
제3절 | 소송물 … 47
제4절 | 소의 제기 … 50
제5절 | 기타(소멸시효, 압류 등) … 52
제2장 변론(심리) … 64
제1절 | 일반(심리의 원칙 등) … 64
제2절 | 변론의 준비 … 76
제3절 | 변론의 내용 … 78
제4절 | 변론의 실시 … 85
제5절 | 송달, 추후보완 … 88
제6절 | 소송절차의 정지 … 94
제3장 증거 … 99
제1절 | 총설, 불요증사실(자백 등) … 99
제2절 | 증거조사 … 105
제3절 |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 119
제4편 소송의 종료 … 126
제1장 총설 … 12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126
제1절 | 총설 … 126
제2절 | 소의 취하 … 128
제3절 | 청구의 포기ㆍ인낙 … 131
제4절 | 화해 … 13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34
제1절 | 총설 … 134
제2절 | 기판력 … 138
제3절 | 기타(소송비용, 가집행선고 등) … 159
제5편 병합소송 … 162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62
제1절 | 청구의 병합, 변경 … 162
제2절 | 반소 … 17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77
제1절 | 공동소송 … 177
제2절 | 선정당사자 … 195
제3절 | 소송참가 … 200
제4절 | 당사자의 변경 … 211
제6편 상소심절차 … 214
제1장 총설 … 214
제2장 항소 … 218
제3장 상고 … 222
제4장 항고 … 223
제7편 재심절차 … 224
제8편 채권자대위소송ㆍ채권자취소소송ㆍ일부청구 … 228
제1장 채권자대위소송ㆍ채권자취소소송… 228
제2장 일부청구 … 236
제2편 소송의 주체 … 3
제1장 법원 … 3
제1절 |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
제2절 | 관할 … 5
제3절 | 소송의 이송 … 1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14
제1절 | 당사자확정ㆍ당사자능력 … 14
제2절 | 당사자적격 … 18
제3절 | 소송능력 … 24
제4절 | 변론능력 … 25
제5절 | 소송상 대리인 … 2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6
제1장 소송의 개시 … 36
제1절 | 소송요건 … 36
제2절 | 소의 이익 … 41
제3절 | 소송물 … 47
제4절 | 소의 제기 … 50
제5절 | 기타(소멸시효, 압류 등) … 52
제2장 변론(심리) … 64
제1절 | 일반(심리의 원칙 등) … 64
제2절 | 변론의 준비 … 76
제3절 | 변론의 내용 … 78
제4절 | 변론의 실시 … 85
제5절 | 송달, 추후보완 … 88
제6절 | 소송절차의 정지 … 94
제3장 증거 … 99
제1절 | 총설, 불요증사실(자백 등) … 99
제2절 | 증거조사 … 105
제3절 |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 119
제4편 소송의 종료 … 126
제1장 총설 … 12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126
제1절 | 총설 … 126
제2절 | 소의 취하 … 128
제3절 | 청구의 포기ㆍ인낙 … 131
제4절 | 화해 … 13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34
제1절 | 총설 … 134
제2절 | 기판력 … 138
제3절 | 기타(소송비용, 가집행선고 등) … 159
제5편 병합소송 … 162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62
제1절 | 청구의 병합, 변경 … 162
제2절 | 반소 … 17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77
제1절 | 공동소송 … 177
제2절 | 선정당사자 … 195
제3절 | 소송참가 … 200
제4절 | 당사자의 변경 … 211
제6편 상소심절차 … 214
제1장 총설 … 214
제2장 항소 … 218
제3장 상고 … 222
제4장 항고 … 223
제7편 재심절차 … 224
제8편 채권자대위소송ㆍ채권자취소소송ㆍ일부청구 … 228
제1장 채권자대위소송ㆍ채권자취소소송… 228
제2장 일부청구 … 236
[이 책의 머리말] PREFACE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로이어스 강의 스케줄에 최적화된 교재를 위해 작년에 ‘선택형 집중(선집)’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헌선집’, ‘행선집’, ‘민선집’, ‘민소선집’, ‘상선집’, ‘형선집’, ‘형소선집’의 7종으로 구성된 선집 시리즈의 구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제1회~제11회 변호사시험(11회분)을 포함하여 최근 치러진 21년~19년 3개년 법전협 모의시험(9회분) 출제분만 모아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며,
목차별 중요하거나 빠진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연도 시험 출제분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회분만으로도 빠진 쟁점 기출문제 및 주요 기출문제를 최대한 수록하였기에 최근 출제경향을 비롯하여 핵심내용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주요 기출문제분석과 필수 판례 및 이론을 반복정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인 선집 시리즈와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상호보완관계로서, 처음 선택형을 학습할 경우에는 선택형 기출 시리즈로, 변호사시험이 임박하였을 경우 혹은 지난해 선택형 기출 시리즈를 학습한 경우에는 선집 시리즈로 보완한다면 좋은 보완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 변경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 구성
판형 크기를 선택형 기출 시리즈와 동일하게 하면서 2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2022년에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 해설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하였습니다.
3. 출제경향분석표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을 하였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는 본문과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경향에 대하여, 특히나 민사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은 긴 지문들과 헷갈리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간부족으로 인해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매해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출문제집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 기본(이론)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측정도구이며, 이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이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구입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와의 연계는 본서의 최대 강점이며 전과목이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