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공무원·고시 > 변호사/5급/PSAT/LEET > 변호사/로스쿨/LEET > 논점민사집행법[헤르메스]
;)
2년 만에 개정된 이번 5판에서는 4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내용들이 보충되어, 사실상 전면 개정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송영곤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 -「부동산」에 대한 집행 …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3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 16
Ⅴ. 가압류와 가처분 … 30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 37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 47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52
Ⅰ.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의 기본 법률관계 … 52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압류·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 53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 58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 6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 66
Ⅰ. 관련판례(1) - 대판 2004.5.28. 2003다70041 … 66
Ⅱ. 관련판례(2) - 대판 2013.2.15. 2012다49292 … 67
Ⅲ. 관련판례(3) - 대판 1983.1.18. 82다594 … 68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 … 69
Ⅰ. 시효중단 내용 … 69
Ⅱ. 적용범위 … 72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 74
[논점 4] 상계 유형별 solution … 79
Ⅰ. 상계 기본형 … 79
Ⅱ. 민법 제498조 해석론 … 80
Ⅲ.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 … 85
[논점 4-1] 「상계기본형」기출사례 … 87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 90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 93
[논점 4-4]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 95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 97
[논점 4-6]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 99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 105
Ⅰ. 서설 … 105
Ⅱ. 행사요건 … 106
Ⅲ. 행사방법(1) - 기본적 절차 … 106
Ⅳ. 행사방법(2) - 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107
Ⅴ.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09
Ⅵ.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9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 110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17
Ⅰ. 의의 … 117
Ⅱ. 현행 민사집행법의 태도 … 117
Ⅲ. 기타 … 118
[논점 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119
Ⅰ. 의의 … 119
Ⅱ. 확정사유 … 119
Ⅲ. 확정의 효력 … 121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 122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22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22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 126
[쟁점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양도시 주요논점 … 126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부채권자의 권리주장 상대방 … 126
Ⅱ.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외에 집행법상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126
[쟁점2]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미추심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27
Ⅰ. 대법원 입장 … 127
Ⅱ. 같은 취지의 판례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실행방법(채권집행) 및 미집행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 127
Ⅲ. 관련문제(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연체차임 등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추가사안 종합정리) … 128
[쟁점3]「대항력 있는 임차권」과「임차목적물 매수인(경락인)」상호간의 관계 … 129
Ⅰ. 개관 … 129
Ⅱ.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 129
Ⅲ. 관련문제 … 130
[쟁점4]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 13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규정 … 131
Ⅱ. 요건 … 131
Ⅲ. 우선변제의 내용 … 133
Ⅳ.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 … 136
Ⅴ. 임차인 자신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의 특칙 … 139
Ⅵ. 상가건물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40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 141
Ⅰ.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 141
Ⅱ. 기타 관련판례 … 143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 … 144
Ⅰ. 법정소송담당 중「갈음형」의 경우 … 144
Ⅱ. 법정소송담당 중「병행형」의 경우 … 144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 146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민사집행 논점 … 146
Ⅱ.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 146
Ⅲ.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47
Ⅳ. 일부대위변제자 구상권·변제자대위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기본사례) … 147
Ⅴ.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 148
Ⅵ.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49
Ⅶ.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 150
Ⅷ.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 152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 153
▶ 판례색인 … 184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 -「부동산」에 대한 집행 …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3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 16
Ⅴ. 가압류와 가처분 … 30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 37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 47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52
Ⅰ.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의 기본 법률관계 … 52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압류·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 53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 58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 6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 66
Ⅰ. 관련판례(1) - 대판 2004.5.28. 2003다70041 … 66
Ⅱ. 관련판례(2) - 대판 2013.2.15. 2012다49292 … 67
Ⅲ. 관련판례(3) - 대판 1983.1.18. 82다594 … 68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 … 69
Ⅰ. 시효중단 내용 … 69
Ⅱ. 적용범위 … 72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 74
[논점 4] 상계 유형별 solution … 79
Ⅰ. 상계 기본형 … 79
Ⅱ. 민법 제498조 해석론 … 80
Ⅲ.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 … 85
[논점 4-1] 「상계기본형」기출사례 … 87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 90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 93
[논점 4-4]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 95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 97
[논점 4-6]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 99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 105
Ⅰ. 서설 … 105
Ⅱ. 행사요건 … 106
Ⅲ. 행사방법(1) - 기본적 절차 … 106
Ⅳ. 행사방법(2) - 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107
Ⅴ.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109
Ⅵ.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9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 110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 117
Ⅰ. 의의 … 117
Ⅱ. 현행 민사집행법의 태도 … 117
Ⅲ. 기타 … 118
[논점 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119
Ⅰ. 의의 … 119
Ⅱ. 확정사유 … 119
Ⅲ. 확정의 효력 … 121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 122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 122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 122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 126
[쟁점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양도시 주요논점 … 126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부채권자의 권리주장 상대방 … 126
Ⅱ.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외에 집행법상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126
[쟁점2]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미추심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27
Ⅰ. 대법원 입장 … 127
Ⅱ. 같은 취지의 판례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실행방법(채권집행) 및 미집행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 127
Ⅲ. 관련문제(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연체차임 등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추가사안 종합정리) … 128
[쟁점3]「대항력 있는 임차권」과「임차목적물 매수인(경락인)」상호간의 관계 … 129
Ⅰ. 개관 … 129
Ⅱ.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 129
Ⅲ. 관련문제 … 130
[쟁점4]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 13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규정 … 131
Ⅱ. 요건 … 131
Ⅲ. 우선변제의 내용 … 133
Ⅳ.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 … 136
Ⅴ. 임차인 자신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의 특칙 … 139
Ⅵ. 상가건물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40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 141
Ⅰ.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 141
Ⅱ. 기타 관련판례 … 143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 … 144
Ⅰ. 법정소송담당 중「갈음형」의 경우 … 144
Ⅱ. 법정소송담당 중「병행형」의 경우 … 144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 146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민사집행 논점 … 146
Ⅱ.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 146
Ⅲ.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47
Ⅳ. 일부대위변제자 구상권·변제자대위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기본사례) … 147
Ⅴ.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 148
Ⅵ.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 149
Ⅶ.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 150
Ⅷ.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 152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 153
▶ 판례색인 … 184
머리말 (5판)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논점민사집행법 제5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의 경우 개정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4판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년 만에 개정된 이번 5판에서는 4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내용들이
보충되어, 사실상 전면 개정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관련논점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변호사 송영곤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논점민사집행법 제5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의 경우 개정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4판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년 만에 개정된 이번 5판에서는 4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내용들이
보충되어, 사실상 전면 개정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관련논점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변호사 송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