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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조문별 순서가 아닌 공직선거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을 포함한 누구나 쉽고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절차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 내용을 망라하였으며, 저자가 과거에 입법고시를 준비하고 1차 시험을 보았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객관식 시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절차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 내용을 망라하였으며, 저자가 과거에 입법고시를 준비하고 1차 시험을 보았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객관식 시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저자: 진정구
머리말
제01절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1. 제정 배경
2. 주요 특징
제02절 공직선거는 언제 실시되는가?
1. 선거일은 정해져 있다.
2.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03절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2. 정당 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학력·선거경력을 신고해야 한다.
4.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일정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
6.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7.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제04절 당내경선과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하여
1. 당내경선
2. 예비후보자등록
제05절 선거운동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가?
1. 선거운동이란?
2. 선거운동기간은 정해져 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4.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려면?
5.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려면?
제06절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1. 선거벽보
2. 선거공보
3. 선거공약서
4. 현수막
5. 어깨띠 등의 소품
6. 신문광고
7. 방송광고
8.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9. 경력방송
10.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1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15. 정보통신망의 이용
16. 그 밖의 허용되는 선거운동
제07절 어떠한 행위가 금지·제한되는가?
1. 공무원 등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4.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5.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6.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 제한
7. 문서와 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8. 집회의 개최 금지
9. 거리의 행진 금지
10. 호별방문 금지
1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12.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금지
13. 의정활동의 보고 금지
14. 그 밖의 금지·제한되는 행위
15. 후보자는 반론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08절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2. 언제 금지되는가?
3.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가?
4.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09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도 제한된다.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
3.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배부 제한
4. 정책공약집의 제작·배부 제한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6. 창당대회 등의 개최 제한
7. 당원집회의 개최 제한
8. 당원의 모집 제한
9. 당사 등의 선전물 게시 제한
제10절 선거비용에 대하여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2. 선거비용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
3.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제11절 투표에 대하여
1.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2.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 투표의 진행절차는?
4. 투표참관을 하려면?
5. 투표의 비밀은 보장된다.
6. 투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7.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제12절 거소투표에 대하여
1.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2. 거소투표의 절차는?
3.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4.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제13절 개표에 대하여
1.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2. 개표의 진행절차는?
3.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4. 개표참관을 하려면?
5. 개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6. 개표의 종료 이후에는?
제14절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1. 당선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3.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등
4. 당선인의 임기는 언제 개시되는가?
제15절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는가?
2. 선거일과 선거절차는?
3.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제16절 재외선거에 대하여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국외부재자신고 등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작성
4. 선거운동에 관한 특례
5. 투표·개표에 관한 특례
6. 선거범죄에 관한 특례
제17절 공직선거에 불복하는 때에는?
1.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절 선거범죄에 대하여
1. 선거범죄의 종류는?
2.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재판기간은?
3.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4. 선거범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절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1. 선거권 행사의 보장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3. 공정선거지원단 등
4.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5. 선거구역 변경과 의원정수의 조정 등
6. 선거관리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권한
8. 인구기준 기타
제01절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1. 제정 배경
2. 주요 특징
제02절 공직선거는 언제 실시되는가?
1. 선거일은 정해져 있다.
2.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03절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1.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2. 정당 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학력·선거경력을 신고해야 한다.
4.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일정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
6.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7.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제04절 당내경선과 예비후보자등록에 대하여
1. 당내경선
2. 예비후보자등록
제05절 선거운동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는가?
1. 선거운동이란?
2. 선거운동기간은 정해져 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4.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려면?
5.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려면?
제06절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1. 선거벽보
2. 선거공보
3. 선거공약서
4. 현수막
5. 어깨띠 등의 소품
6. 신문광고
7. 방송광고
8.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9. 경력방송
10.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1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15. 정보통신망의 이용
16. 그 밖의 허용되는 선거운동
제07절 어떠한 행위가 금지·제한되는가?
1. 공무원 등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2.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4.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5.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6.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 제한
7. 문서와 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8. 집회의 개최 금지
9. 거리의 행진 금지
10. 호별방문 금지
1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12.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금지
13. 의정활동의 보고 금지
14. 그 밖의 금지·제한되는 행위
15. 후보자는 반론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08절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2. 언제 금지되는가?
3.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가?
4.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09절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도 제한된다.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제한
3.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배부 제한
4. 정책공약집의 제작·배부 제한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6. 창당대회 등의 개최 제한
7. 당원집회의 개최 제한
8. 당원의 모집 제한
9. 당사 등의 선전물 게시 제한
제10절 선거비용에 대하여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
2. 선거비용의 한도는 정해져 있다.
3.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제11절 투표에 대하여
1.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2.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3. 투표의 진행절차는?
4. 투표참관을 하려면?
5. 투표의 비밀은 보장된다.
6. 투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7.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제12절 거소투표에 대하여
1.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2. 거소투표의 절차는?
3.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4.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제13절 개표에 대하여
1.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는가?
2. 개표의 진행절차는?
3.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4. 개표참관을 하려면?
5. 개표소에서 일정한 행위는 금지된다.
6. 개표의 종료 이후에는?
제14절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1. 당선인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3.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등
4. 당선인의 임기는 언제 개시되는가?
제15절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는가?
2. 선거일과 선거절차는?
3.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제16절 재외선거에 대하여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국외부재자신고 등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작성
4. 선거운동에 관한 특례
5. 투표·개표에 관한 특례
6. 선거범죄에 관한 특례
제17절 공직선거에 불복하는 때에는?
1. 선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절 선거범죄에 대하여
1. 선거범죄의 종류는?
2.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재판기간은?
3.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4. 선거범죄로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절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1. 선거권 행사의 보장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3. 공정선거지원단 등
4.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5. 선거구역 변경과 의원정수의 조정 등
6. 선거관리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권한
8. 인구기준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