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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승우입니다.
행정법은 전문과목이고 출제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제게 어떤 교안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곤 할 때마다 답은 드리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여 이론, 판례, 법령까지 시험에 출제될 것들을 총정리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따로 법령 따로 볼 필요 없이 <이암기노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암기해 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특히 빈출되는 내용들은 별도로 색을 넣어서 표시하였고, 대비되는 개념들은 표로 정리하였고, OX문제들로 단원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도동 연구실에서 양승우
저자: 양승우 지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행위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제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Ⅳ. 재량행위
Ⅴ. 판단여지
Ⅵ.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Ⅶ. 행정행위의 효력
Ⅷ.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취소소송
Ⅰ. 의의
Ⅱ. 성질
Ⅲ. 소송요건
Ⅳ. 본안심리
Ⅴ.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Ⅵ. 취소소송의 판결
Ⅶ.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재심 및 헌법소원)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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