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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채용/검찰직 > 경찰학 > 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서브노트 최종정리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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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서브노트 최종정리 [윌비스]
부제목:
신정 8판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적립금:
750원
출간일:
20190312
ISBN:
9791159626777
저자:
장정훈
출판사:
윌비스
쪽수/판형:
247쪽 | 190 * 2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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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장정훈

      /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6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 6


      제3절 경찰의 관할 / 8


      1. 사물관할 / 8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의 제한 / 9


      3. 지역관할의 예외 / 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0


      1. 경찰의 기본이념 / 10


      2. 경찰윤리 / 14


      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 코헨과 펠드버그 / 25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7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27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7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7


      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8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8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 29


      1. 헌병경찰시대 / 29


      2. 보통경찰시대 / 29


      3. 강점기 경찰의 특징 / 29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30


      1. 개요 / 30


      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30


      3. 경찰제도 / 30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 (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31


      1. 서설 / 31


      2. 경찰의 조직 / 31


      3. 경찰의 정비 / 31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32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33


      제1절 서설 / 33


      1. 경찰과 법치행정 / 33


      2. 경찰법의 법원 / 34


      제2절 경찰조직법 / 36


      1. 경찰조직법 일반 / 36


      2. 경찰행정기관 / 37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41


      제3절 경찰공무원법 / 46


      1. 개설 / 46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46


      3. 경찰공무원관계 / 47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6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61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66


      제4절 경찰작용법 / 71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71


      2. 경찰개입청구권 / 71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71


      4. 경찰처분(행정행위) / 72


      5. 경찰관직무집행법 / 73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82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86


      1. 경찰강제 / 86





      04


      경찰행정학 89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89


      1.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89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89


      1. 계층제의 원리 / 89


      2. 통솔범위의 원리 / 90


      3. 명령통일의 원리 / 90


      4. 분업의 원리 / 90


      5. 조정과 통합의 원리 / 90


      제3절 경찰인사관리 / 91


      1. 인사행정의 2대 원칙 / 91


      2. 공직의 분류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92


      3. 사기관리 / 92


      제4절 경찰예산관리 / 93


      1. 경찰예산분류 / 93


      2.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 → 예산의 심의?의결 → 예산집행 → 예산결산 / 94


      3. 예산제도 / 95


      제5절 기타관리 / 96


      1. 물품관리법 / 96


      2.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97


      제6절 보안관리 / 99


      1. 보안(업무)의 원칙 / 99


      2. 문서보안 / 99


      3. 시설보안 / 102


      제7절 경찰홍보 / 103


      1. 경찰홍보의 유형 / 103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 / 103





      05


      경찰통제 106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106


      2. 경찰감찰규칙 / 107


      3.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 109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12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12


      1. 범죄원인론 / 112


      2. 범죄통제론 / 113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16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16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17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19


      1. 풍속사범의 단속 / 119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 122


      3. 총포?도검류 단속 / 124


      4. 유실물관리 / 125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27


      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 127


      2. 청소년보호법 / 127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9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32


      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134





      02


      수사경찰 136


      제1절 수사의 원칙 / 136


      제2절 통신제한조치 / 139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39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39


      제3절 수사행정 / 140


      1. 유치장 관리 / 140


      2. 호송 / 141


      제4절 각 기능별 수사 / 14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42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45


      3. 마약사범 수사 / 149





      03


      경비경찰 150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50


      1.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50


      2.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 151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 151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52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52


      2. 선거경비 / 153


      3. 재난경비 / 154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56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57


      6. 경호경비 / 159


      7. 대테러경비 / 160


      8. 경찰작전 / 163


      9. 청원경찰 / 166





      04


      교통경찰 169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69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69


      제2절 교통경찰활동 / 175


      1. 교통규제 / 175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176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179


      1.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 179


      2. 주차 및 정차(법 제32조~제34조) / 179


      3. 긴급자동차 / 180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181


      1. 운전면허 / 181


      2. 운전면허행정처분 / 185


      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 187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188


      1. 교통사고의 요소 / 188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 189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190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192


      5.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193





      05


      정보경찰 195


      제1절 정보일반 / 195


      1. 의의 / 195


      2. 정보의 순환 / 197


      제2절 정보경찰활동 / 199


      1. 견문수집 및 처리-정보보고서 / 199


      2. 신원조사 / 199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 200





      06


      보안경찰 208


      제1절 보안경찰활동 / 208


      1. 방첩활동 / 208


      2. 비밀공작 / 210


      3. 심리전 / 211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12


      1. 국가보안법 / 212


      제3절 보안관찰 / 220


      1. 보안관찰의 의의 / 220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20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21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23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23


      6. 보안관찰의 수단 / 224


      7. 신고 / 224


      8. 불복절차 / 225


      9. 벌칙 / 225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25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5


      2. 남북한의 교류?협력 / 225


      3. 국가보안법과의 법리문제 / 226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27


      1. 용어정의 / 227


      2. 기본원칙(법 제4조) / 227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법 제4조의3) / 227


      4. 보호기준 등(법 제5조) / 227


      5.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제6조) / 228


      6.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28


      7. 학력 및 자격인정 / 229


      8. 특별임용(법 제18조) / 229


      9.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법 제22조의2) / 229





      07


      외사경찰 230


      제1절 외사경찰일반 / 230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230


      1. 외국인 / 230


      제3절 외사경찰활동 / 240


      1. 외사보안활동 / 241


      2. 국제협력활동 / 241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241


      1.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 241


      제5절 국제경찰공조 / 242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242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43


      3. 범죄인 인도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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