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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채용/검찰직 > 형법 >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4판)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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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4판) [멘토링]
부제목:
4판
정가:
45,000원
판매가:
40,500원
적립금:
2250원
출간일:
20190210
ISBN:
9791160491159
저자:
김종욱
출판사:
멘토링
쪽수/판형:
1013쪽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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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종욱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1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5





      제2장 구성요건 71


      제1절 구성요건이론 7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1


      제3절 부작위범 7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0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114


      제7절 과실범118


      제8절 결과적 가중범129





      제3장 위법성141


      제1절 위법성의 이론141


      제2절 정당방위141


      제3절 긴급피난152


      제4절 자구행위154


      제5절 피해자의 승낙156


      제6절 정당행위162


      제4장 책임론179


      제1절 책임이론179


      제2절 책임능력179


      제3절 위법성의 인식19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190


      제5절 기대가능성205





      제5장 미수론210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210


      제2절 장애미수210


      제3절 중지미수233


      제4절 불능미수242


      제5절 예비죄247





      제6장 공범론253


      제1절 공범이론253


      제2절 간접정범258


      제3절 공동정범264


      제4절 교사범286


      제5절 종 범293


      제6절 공범과 신분301





      제7장 죄수론312


      제1절 일 죄312


      제2절 수 죄326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340


      제1절 형벌의 종류340


      제2절 형의 양정351


      제3절 누범35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359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


      제4절 낙태의 죄 2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4


      제1절 협박의 죄 34


      제2절 강요의 죄 4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8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42


      제1절 비밀침해죄142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5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157


      제2절 절도의 죄185


      제3절 강도의 죄200


      제4절 사기의 죄225


      제5절 공갈의 죄285


      제6절 횡령의 죄295


      제7절 배임의 죄339


      제8절 장물의 죄377


      제9절 손괴의 죄39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9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4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4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415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41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22


      제5절 교통방해의 죄4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42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429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43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44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9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50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50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50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50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50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50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51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516


      제1절 내란의 죄516


      제2절 외환의 죄51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52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5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5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59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612


      제5절 무고의 죄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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