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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성
1. 2021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
2. 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이 책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저자: 김중근
◆ 김중근 형법 기본서 ◆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2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8
Ⅴ 적정성의 원칙 6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3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73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3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4
Ⅲ 한시법과 추급효 77
Ⅳ 백지형법 88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9
Ⅱ 속인주의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3
Ⅴ 세계주의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7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8
Ⅰ 원칙 98
Ⅱ 예외 98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4
Ⅰ 범죄의 의의 104
Ⅱ 범죄의 체계 104
Ⅲ 범죄체계론 107
SECTION ❷ 행위론 109
Ⅰ 행위론의 의미 109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9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9
Ⅳ 행위개념의 종합 111
CHAPTER 02 구성요건 112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2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2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2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2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13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4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4
Ⅱ 불법과 책임 114
Ⅲ 불법의 요소 114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6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6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8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8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7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7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6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6
Ⅳ 객관적 귀속론 144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7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6
Ⅰ 고의의 의의 156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6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7
Ⅳ 고의의 종류 163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7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8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8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9
CHAPTER 03 위법성 177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7
Ⅰ 위법성의 의의 177
Ⅱ 위법성의 본질 177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9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9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80
SECTION ❷ 정당방위 182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2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2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5
Ⅳ 과잉방위 186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6
Ⅵ 오상과잉방위 187
SECTION ❸ 긴급피난 195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6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8
Ⅳ 과잉피난 199
Ⅴ 오상피난 199
Ⅵ 의무의 충돌 199
SECTION ❹ 자구행위 206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6
Ⅱ 성립요건 206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9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11
Ⅰ 서설 211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12
Ⅲ 양해 212
Ⅳ 피해자의 승낙 214
Ⅴ 추정적 승낙 216
SECTION ❻ 정당행위 222
Ⅰ 의의 22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7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8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4
CHAPTER 04 책임 250
SECTION ❶ 책임이론 25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50
Ⅱ 책임의 근거 251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53
SECTION ❷ 책임능력 256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6
Ⅱ 책임무능력자 257
Ⅲ 한정책임능력자 260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61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66
Ⅰ 의의 266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6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7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69
Ⅰ 의의 269
Ⅱ 형태 270
Ⅲ 효과 272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3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3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3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3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4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4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4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5
Ⅶ 기타의 문제 287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98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98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8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8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02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03
Ⅰ 개념 303
Ⅱ 성격 303
Ⅲ 성립요건 304
Ⅳ 처벌 305
Ⅴ 관련문제 307
SECTION ❸ 장애미수 311
Ⅰ 의의 311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 313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14
SECTION ❹ 중지미수 321
Ⅰ 의의 321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22
Ⅲ 성립요건 322
Ⅳ 처벌 325
Ⅴ 관련문제 325
SECTION ❺ 불능미수 329
Ⅰ 의의 329
Ⅱ 성립요건 330
Ⅲ 처벌 332
CHAPTER 02 공범론 337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37
Ⅰ 공범의 의의 337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8
Ⅲ 공범 유사개념 339
Ⅳ 공범이론 345
SECTION ❷ 공동정범 357
Ⅰ 의의 357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8
Ⅲ 요건 358
Ⅳ 공동정범의 처벌 371
Ⅴ 관련문제 375
SECTION ❸ 간접정범 375
Ⅰ 의의와 본질 37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76
Ⅲ 간접정범의 처벌 382
Ⅳ 관련문제 383
SECTION ❹ 교사범 387
Ⅰ 의의 387
Ⅱ 본질 387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88
Ⅳ 처벌 392
Ⅴ 관련문제 392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96
Ⅰ 의의 396
Ⅱ 성립요건 396
Ⅲ 처벌 399
Ⅳ 관련문제 399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401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01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02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03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05
CHAPTER 03 부작위범 415
Ⅰ 서설 415
Ⅱ 부작위범의 종류 416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1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21
Ⅴ 관련문제 421
CHAPTER 04 과실범 428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28
Ⅰ 과실범의 개념 428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29
Ⅲ 과실의 유형 429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31
Ⅰ 구성요건 431
Ⅱ 위법성 435
Ⅲ 책임 435
Ⅳ 관련문제 435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47
Ⅰ 서설 44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4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48
Ⅳ 성립요건 44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5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5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5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5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56
Ⅰ 죄수론의 의의 45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6
SECTION ❷ 일죄 459
Ⅰ 법조경합 459
Ⅱ 포괄일죄 462
Ⅲ 포괄일죄의 처리 473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74
Ⅰ 상상적 경합 474
Ⅱ 경합범 479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4
Ⅰ 형벌의 의의 504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04
SECTION ❷ 사형 505
Ⅰ 서설 505
Ⅱ 사형존폐론 505
SECTION ❸ 자유형 507
Ⅰ 의의 507
Ⅱ 형법상의 자유형 507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08
SECTION ❹ 재산형 508
Ⅰ 의의 508
Ⅱ 형법상의 재산형 508
SECTION ❺ 명예형 521
Ⅰ 의의 521
Ⅱ 종류 521
SECTION ❻ 형의 경중 52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2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23
SECTION ❶ 의의 523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23
Ⅰ 법정형 523
Ⅱ 처단형 523
Ⅲ 선고형 523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24
Ⅰ 형의 가중사유 524
Ⅱ 형의 감경사유 524
Ⅲ 형의 가감례 526
SECTION ❹ 양형 529
Ⅰ 의의 529
Ⅱ 양형의 기준 529
Ⅲ 양형의 조건 530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31
Ⅰ 형의 면제 53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31
Ⅲ 판결의 공시 532
Ⅳ 자수와 자복 532
CHAPTER 03 누범 535
SECTION ❶ 일반이론 535
Ⅰ 의의 및 성질 535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36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3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3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3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38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39
Ⅰ 누범의 처벌 539
Ⅱ 소송법적 효과 53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3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42
SECTION ❶ 선고유예 542
Ⅰ 의의 542
Ⅱ 요건 542
Ⅲ 보호관찰명령 543
Ⅳ 효과 54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44
SECTION ❷ 집행유예 547
Ⅰ 의의와 요건 547
Ⅱ 효과 등 548
SECTION ❸ 가석방 554
Ⅰ 의의와 요건 554
Ⅱ 효과 등 55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58
SECTION ❶ 형의 시효 558
Ⅰ 의의 558
Ⅱ 시효의 기간 558
Ⅲ 효과 559
Ⅳ 정지와 중단 559
SECTION ❷ 형의 소멸 560
Ⅰ 의의 560
Ⅱ 형의 실효 560
Ⅲ 복권 560
CHAPTER 06 보안처분 564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64
Ⅰ 의의 564
Ⅱ 연혁 564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65
Ⅰ 보안처분의 종류 565
Ⅱ 형벌과의 관계 565
∙ 판례색인 567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4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8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4
Ⅰ 서설 24
Ⅱ 상해죄 25
Ⅲ 존속상해죄 30
Ⅳ 중상해죄 31
Ⅴ 존속중상해죄 34
Ⅵ 상해치사죄 35
Ⅶ 존속상해치사죄 35
Ⅷ 특수상해죄 36
Ⅸ 상습상해죄 36
SECTION ❸ 폭행의 죄 37
Ⅰ 서설 37
Ⅱ 단순폭행죄 38
Ⅲ 존속폭행죄 41
Ⅳ 특수폭행죄 41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7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8
Ⅰ 서설 48
Ⅱ 과실치상죄 49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❺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6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8
Ⅰ 서설 68
Ⅱ 단순유기죄 69
Ⅲ 존속유기죄 72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2
Ⅴ 영아유기죄 72
Ⅵ 단순학대죄 73
Ⅶ 존속학대죄 73
Ⅷ 유기치사상죄 74
Ⅸ 아동혹사죄 7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6
SECTION ❶ 협박의 죄 76
Ⅰ 서설 76
Ⅱ 단순협박죄 77
Ⅲ 존속협박죄 84
Ⅳ 특수협박죄 84
Ⅴ 상습협박죄 85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6
Ⅰ 서설 86
Ⅱ 체포ㆍ감금죄 87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1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1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2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2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2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Ⅰ 서설 93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5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1
Ⅳ 인신매매죄 103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4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5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5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6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6
Ⅹ 세계주의 106
SECTION ❹ 강요죄 107
Ⅰ 서설 107
Ⅱ 강요죄 107
Ⅲ 중강요죄 112
Ⅳ 인질강요죄 112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3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5
Ⅰ 서설 115
Ⅱ 강간죄 117
Ⅲ 유사강간죄 124
Ⅳ 강제추행죄 124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8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0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3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8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0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Ⅺ 상습강간죄 141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2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2
Ⅰ 서설 142
Ⅱ 명예훼손죄 143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3
Ⅴ 모욕죄 167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0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2
Ⅰ 서설 172
Ⅱ 신용훼손죄 173
Ⅲ 업무방해죄 17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9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9
Ⅰ 서설 199
Ⅱ 비밀침해죄 19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0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04
Ⅰ 서설 204
Ⅱ 주거침입죄 204
Ⅲ 퇴거불응죄 213
Ⅳ 특수주거침입죄 214
Ⅴ 주거수색죄 21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6
SECTION ❶ 절도죄 217
Ⅰ 서설 217
Ⅱ 단순절도죄 21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2
Ⅳ 특수절도죄 244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8
Ⅵ 상습절도죄 249
SECTION ❷ 강도죄 252
Ⅰ 서설 252
Ⅱ 단순강도죄 253
Ⅲ 특수강도죄 258
Ⅳ 준강도죄 259
Ⅴ 인질강도죄 264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65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9
Ⅷ 강도강간죄 270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72
Ⅹ 상습강도죄 273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74
SECTION ❸ 사기죄 275
Ⅰ 서설 275
Ⅱ 사기죄 276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8
Ⅳ 준사기죄 327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8
Ⅵ 부당이득죄 329
Ⅶ 상습사기죄 330
SECTION ❹ 공갈죄 331
Ⅰ 서설 331
Ⅱ 공갈죄 332
Ⅲ 상습공갈죄 341
Ⅳ 특수공갈죄 341
SECTION ❺ 횡령죄 342
Ⅰ 서설 342
Ⅱ 단순횡령죄 343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20
Ⅳ 배임수증재죄 420
SECTION ❼ 장물죄 431
Ⅰ 서설 431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2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9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40
SECTION ❽ 손괴죄 442
Ⅰ 서설 442
Ⅱ 재물등 손괴죄 44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7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8
Ⅴ 특수손괴죄 448
Ⅵ 경계침범죄 44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51
Ⅰ 서설 451
Ⅱ 권리행사방해죄 451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8
Ⅳ 강제집행면탈죄 45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73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73
Ⅰ 서설 473
Ⅱ 범죄단체조직죄 474
Ⅲ 소요죄 478
Ⅳ 다중불해산죄 48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8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81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83
Ⅰ 서설 483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83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85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85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6
Ⅰ 서설 486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89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93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94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94
Ⅵ 일반물건방화죄 495
Ⅶ 연소죄 495
Ⅷ 진화방해죄 496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6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7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8
Ⅻ 실화죄 498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01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504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4
Ⅱ 일반교통방해죄 505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10
Ⅳ 기차등 전복등죄 510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11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12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15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515
Ⅰ 서설 515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16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6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17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17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17
Ⅶ 수도불통죄 517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8
Ⅰ 서설 51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20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2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20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25
Ⅳ 위조통화취득죄 527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28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28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28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9
Ⅰ 서설 529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30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38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8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9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41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43
Ⅷ 예비음모죄 544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45
Ⅰ 서설 545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47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6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6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6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78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80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6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0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92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97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602
Ⅰ 서설 602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602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60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607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보호법익 607
Ⅱ 음행매개죄 60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608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14
Ⅴ 공연음란죄 615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6
Ⅰ 의의와 체계 616
Ⅱ 도박죄 617
Ⅲ 도박개장죄 618
Ⅳ 복표에 관한 죄 620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22
Ⅰ 의의와 체계 622
Ⅱ 장례식등 방해죄 622
Ⅲ 사체등 오욕죄 624
Ⅳ 분묘발굴죄 624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26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2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내란의 죄 630
Ⅰ 서설 630
Ⅱ 내란죄 630
Ⅲ 내란목적살인죄 633
Ⅳ 예비등 죄 633
Ⅴ 국헌문란의 정의 634
SECTION ❷ 외환의 죄 636
Ⅰ 서설 636
Ⅱ 외환유치죄 637
Ⅲ 여적죄 637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38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43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44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45
Ⅰ 서설 645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4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46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4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48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Ⅰ 서설 648
Ⅱ 직무유기죄 649
Ⅲ 직권남용죄 65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62
Ⅴ 뇌물죄 665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9
Ⅰ 서설 689
Ⅱ 공무집행방해죄 690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700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01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70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09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710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1
Ⅰ 서설 721
Ⅱ 단순도주죄 721
Ⅲ 집합명령위반죄 723
Ⅳ 특수도주죄 723
Ⅴ 도주원조죄 72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24
Ⅶ 범인은닉죄 72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1
Ⅰ 서설 731
Ⅱ 단순위증죄 732
Ⅲ 모해위증죄 740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41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742
SECTION ❺ 무고의 죄 747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47
Ⅱ 구성요건 747
Ⅲ 죄수 755
∙ 판례색인 765
◆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
형사소송법Ⅰ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ㅣ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ㅣ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ㅣ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ㅣ절차법 3
02ㅣ형사법 3
03ㅣ사법법(司法法) 3
04ㅣ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ㅣ의의 4
02ㅣ근거 4
03ㅣ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ㅣ헌법 4
02ㅣ형사소송법 8
03ㅣ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ㅣ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ㅣ장소적 적용범위 10
02ㅣ인적 적용범위 12
03ㅣ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ㅣ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ㅣ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ㅣ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ㅣ서설 21
02ㅣ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ㅣ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ㅣ서설 24
02ㅣ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ㅣ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ㅣ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ㅣ서설 34
02ㅣ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ㅣ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ㅣ의의 38
02ㅣ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ㅣ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ㅣ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ㅣ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ㅣ의의 43
02ㅣ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ㅣ소송의 실체면 44
02ㅣ소송의 절차면 44
03ㅣ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ㅣ의의 45
02ㅣ유래 45
03ㅣ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ㅣ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ㅣ양형의 합리화 45
03ㅣ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ㅣ변호권의 보장 46
05ㅣ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ㅣ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ㅣ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ㅣ단독제와 합의제 52
02ㅣ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ㅣ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ㅣ제척 55
02ㅣ기피 60
03ㅣ회피 64
04ㅣ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ㅣ관할의 의의 65
02ㅣ법정관할 66
03ㅣ재정관할 74
04ㅣ관할의 경합 76
05ㅣ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ㅣ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ㅣ검사의 의의 82
02ㅣ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ㅣ의의 83
02ㅣ제도적 취지 83
03ㅣ내용 83
04ㅣ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ㅣ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ㅣ공소권의 주체 87
03ㅣ재판의 집행기관 87
04ㅣ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ㅣ의의 88
02ㅣ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ㅣ의의 89
02ㅣ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ㅣ성명모용의 경우 89
04ㅣ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ㅣ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ㅣ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ㅣ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ㅣ의의 94
02ㅣ근거 94
03ㅣ적용범위 95
04ㅣ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ㅣ의의 101
02ㅣ유래 101
03ㅣ근거 101
04ㅣ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ㅣ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ㅣ당사자능력 108
02ㅣ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ㅣ의의 111
02ㅣ존재이유 111
03ㅣ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ㅣ사선(私選)변호인 111
02ㅣ국선변호인 115
03ㅣ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ㅣ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ㅣ보호자의 지위 126
03ㅣ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ㅣ변호인의 권한 127
02ㅣ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ㅣ보조인의 의의 132
02ㅣ보조인의 자격 132
03ㅣ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ㅣ의의 134
02ㅣ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ㅣ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ㅣ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ㅣ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ㅣ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ㅣ의의 136
02ㅣ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ㅣ의의 136
02ㅣ대리의 허용범위 137
03ㅣ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ㅣ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ㅣ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ㅣ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ㅣ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ㅣ기일 152
02ㅣ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ㅣ의의 154
02ㅣ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ㅣ의의 154
02ㅣ무효의 원인 155
03ㅣ무효의 치유 155
04ㅣ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ㅣ의의 158
02ㅣ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ㅣ의의 159
02ㅣ적용범위 159
03ㅣ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ㅣ의의 159
02ㅣ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ㅣ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ㅣ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ㅣ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ㅣ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ㅣ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ㅣ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ㅣ의의 162
02ㅣ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ㅣ의의 166
02ㅣ수사의 시기 166
03ㅣ구별개념 166
04ㅣ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ㅣ수사기관 167
02ㅣ피의자 177
Ⅲ 수사구조론 179
01ㅣ규문적수사관 179
02ㅣ탄핵적수사관 179
03ㅣ소송적수사관 180
04ㅣ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80
Ⅳ 수사의 조건 180
01ㅣ서설 180
02ㅣ수사의 필요성 180
03ㅣ수사의 상당성 182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8
Ⅰ 수사의 단서 188
01ㅣ의의 188
02ㅣ유형 188
03ㅣ수사의 개시시점 188
Ⅱ 변사자 검시 188
01ㅣ의의 188
02ㅣ검시와 검증의 구별 189
03ㅣ검시의 절차 189
Ⅲ 불심검문 190
01ㅣ서설 190
02ㅣ불심검문의 대상 191
03ㅣ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1
04ㅣ소지품검사 193
05ㅣ자동차검문 195
Ⅳ 고소 195
01ㅣ서설 195
02ㅣ고소의 절차 199
03ㅣ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6
04ㅣ고소의 취소 211
05ㅣ고소권의 포기 217
Ⅴ 고발 218
01ㅣ의의 218
02ㅣ법적성질 218
03ㅣ고발권자 218
04ㅣ고발의 제한 218
05ㅣ고발의 절차와 방식 219
Ⅵ 자수 221
01ㅣ의의 221
02ㅣ법적성질 221
03ㅣ자수와 자복의 구별 221
04ㅣ절차 221
SECTION ❸ 임의수사 224
Ⅰ 의의 22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24
01ㅣ구별의 필요성 224
02ㅣ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5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5
01ㅣ임의수사의 원칙 225
02ㅣ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5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6
01ㅣ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6
02ㅣ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6
03ㅣ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6
04ㅣ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2
Ⅴ 임의수사의 방법 233
01ㅣ피의자신문 233
02ㅣ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1
03ㅣ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43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4
SECTION ❶ 서설 244
Ⅰ 강제처분의 의의 244
Ⅱ 강제처분의 종류 244
01ㅣ객체에 따른 분류 244
02ㅣ주체에 따른 분류 244
03ㅣ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45
04ㅣ사전영장의 요부 245
05ㅣ강제의 정도 245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45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46
Ⅰ 피의자의 체포 246
01ㅣ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46
02ㅣ긴급체포 251
03ㅣ현행범인의 체포 257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64
01ㅣ구속의 의의 264
02ㅣ구속의 요건 266
03ㅣ구속의 절차 268
04ㅣ구속기간의 제한 276
05ㅣ관련문제 28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1
01ㅣ의의 281
02ㅣ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1
03ㅣ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4
04ㅣ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85
05ㅣ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89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29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91
01ㅣ서설 291
02ㅣ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1
03ㅣ법원의 심사 294
04ㅣ법원의 결정 295
05ㅣ불복방법 299
Ⅵ 보석 300
01ㅣ의의 300
02ㅣ보석의 종류 300
03ㅣ보석의 절차 302
04ㅣ보석의 취소ㆍ실효 305
05ㅣ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06
Ⅶ 구속의 집행정지 308
01ㅣ의의 308
02ㅣ절차 308
03ㅣ효과 308
04ㅣ집행정지의 취소 308
05ㅣ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09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09
01ㅣ구속취소 309
02ㅣ구속의 당연실효 311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13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3
01ㅣ의의 313
02ㅣ강제처분의 요건 313
Ⅱ 압수ㆍ수색 314
01ㅣ압수ㆍ수색의 의의 314
02ㅣ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15
03ㅣ압수ㆍ수색의 절차 323
04ㅣ압수물의 처리 330
05ㅣ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39
Ⅲ 수사상 검증 346
01ㅣ검증의 의의와 대상 346
02ㅣ검증의 유형 346
03ㅣ수사상 검증의 절차 346
04ㅣ신체검사 34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50
01ㅣ감정 350
02ㅣ수사상 감정유치 350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352
01ㅣ통신제한조치 352
02ㅣ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364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69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69
01ㅣ의의 369
02ㅣ증거보전의 요건 369
03ㅣ증거보전의 절차 370
04ㅣ증거보전 후의 절차 372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72
01ㅣ의의 372
02ㅣ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73
03ㅣ증인신문의 절차 375
04ㅣ증인신문 후의 조치 37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77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77
Ⅰ 서설 377
01ㅣ수사종결의 의의 377
02ㅣ수사종결의 주체 377
03ㅣ수사종결 후의 수사 377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78
01ㅣ공소의 제기 378
02ㅣ(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78
03ㅣ타관송치 380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80
01ㅣ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80
02ㅣ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80
03ㅣ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81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81
01ㅣ검찰항고ㆍ재항고 381
02ㅣ재정신청 382
03ㅣ헌법소원 382
SECTION ❷ 재정신청 385
Ⅰ 의의 385
01ㅣ의의 385
02ㅣ제도의 취지 385
Ⅱ 재정신청절차 385
01ㅣ재정신청절차 385
02ㅣ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88
03ㅣ공판절차 392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01ㅣ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02ㅣ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393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4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9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94
01ㅣ대인적 강제처분 395
02ㅣ압수ㆍ수색ㆍ검증 395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95
01ㅣ피고인신문 396
02ㅣ참고인조사 396
03ㅣ기타의 수사 활동 398
CHAPTER 04 공소제기 399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99
Ⅰ 공소의 의의 399
Ⅱ 공소권의 이론 399
01ㅣ공소권의 의의 399
02ㅣ공소권이론 399
03ㅣ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400
Ⅲ 공소권남용이론 400
01ㅣ의의 400
02ㅣ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401
03ㅣ공소권남용의 유형 401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05
Ⅰ 국가소추주의 405
Ⅱ 기소독점주의 405
01ㅣ의의 405
02ㅣ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405
03ㅣ기소독점주의의 예외 405
04ㅣ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406
Ⅲ 기소편의주의 406
01ㅣ기소편의주의의 의의 406
02ㅣ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406
03ㅣ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07
04ㅣ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408
Ⅳ 공소의 취소 408
01ㅣ의의 408
02ㅣ공소취소의 사유 409
03ㅣ공소취소의 절차 409
04ㅣ공소취소의 효과 410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12
Ⅰ 공소제기의 방식 412
01ㅣ공소장의 제출 412
02ㅣ공소장의 기재사항 415
Ⅱ 공소장일본주의 428
01ㅣ의의 428
02ㅣ내용 429
03ㅣ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31
04ㅣ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32
05ㅣ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3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34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34
01ㅣ소송계속 434
02ㅣ심판범위의 한정 435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38
Ⅱ 공소시효 438
01ㅣ서설 438
02ㅣ공소시효의 기간 439
03ㅣ공소시효의 정지 445
04ㅣ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50
05ㅣ공소시효의 배제 451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53
•판례색인 477
형사소송법 Ⅱ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6
Ⅰ 공판절차의 의의 486
01ㅣ공판절차의 의의 486
02ㅣ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86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9
01ㅣ공개주의 489
02ㅣ구두변론주의 491
03ㅣ직접주의 492
04ㅣ집중심리주의 493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94
Ⅰ 심판의 대상 494
01ㅣ심판대상의 의의 494
02ㅣ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95
03ㅣ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95
Ⅱ 공소장변경 496
01ㅣ공소장변경의 의의 496
02ㅣ공소장변경의 한계 499
03ㅣ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7
04ㅣ공소장변경의 절차 530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37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37
01ㅣ공소장부본의 송달 537
02ㅣ의견서의 제출 537
03ㅣ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38
04ㅣ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38
05ㅣ공판기일의 변경 538
06ㅣ증거개시절차 539
Ⅱ 공판준비절차 543
01ㅣ의의 543
02ㅣ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43
03ㅣ공판준비기일 543
04ㅣ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45
05ㅣ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46
06ㅣ변론의 재개 546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47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47
01ㅣ공판정의 구성 547
02ㅣ검사 출석 547
03ㅣ피고인의 출석 548
04ㅣ변호인의 출석 553
05ㅣ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55
Ⅱ 소송지휘권 556
01ㅣ소송지휘권의 의의 556
02ㅣ소송지휘권의 내용 557
03ㅣ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58
04ㅣ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58
Ⅲ 법정경찰권 558
01ㅣ의의 558
02ㅣ법정경찰권의 내용 558
03ㅣ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59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60
Ⅰ 모두절차 560
01ㅣ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60
02ㅣ인정신문 560
03ㅣ검사의 모두진술 561
04ㅣ피고인의 모두진술 561
05ㅣ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62
Ⅱ 사실심리절차 563
01ㅣ증거조사 563
02ㅣ피고인신문 571
03ㅣ최종변론 573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74
01ㅣ판결의 심의 574
02ㅣ판결의 선고 574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76
Ⅰ 증인신문 576
01ㅣ증인신문의 의의 576
02ㅣ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77
03ㅣ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80
04ㅣ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89
05ㅣ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96
Ⅱ 검증 600
01ㅣ의의 600
02ㅣ검증의 주체와 대상 600
03ㅣ검증의 절차 600
04ㅣ검증조서의 작성 601
Ⅲ 감정 602
01ㅣ감정의 의의 602
02ㅣ감정의 절차 602
Ⅳ 통역ㆍ번역 604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605
Ⅰ 간이공판절차 605
01ㅣ의의 605
02ㅣ간이공판절차의 요건 605
03ㅣ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08
04ㅣ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08
05ㅣ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10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12
01ㅣ공판절차의 정지 612
02ㅣ공판절차의 갱신 614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15
01ㅣ변론의 병합 615
02ㅣ변론의 분리 616
03ㅣ변론의 재개 616
Ⅳ 국민참여재판 617
01ㅣ총설 617
02ㅣ대상사건 및 관할 618
03ㅣ피고인 의사의 확인 619
04ㅣ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21
05ㅣ배심원 623
06ㅣ공판절차 626
CHAPTER 02 증거 637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7
Ⅰ 증거의 의의 637
01ㅣ증거의 의의 637
02ㅣ증명의 의의 637
Ⅱ 증거의 종류 638
01ㅣ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38
02ㅣ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42
03ㅣ본증과 반증 642
04ㅣ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43
05ㅣ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43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44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45
Ⅰ 증거재판주의 645
01ㅣ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45
02ㅣ엄격한 증명 645
03ㅣ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50
04ㅣ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51
05ㅣ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52
Ⅱ 거증책임 653
01ㅣ서설 653
02ㅣ거증책임의 분배 654
03ㅣ거증책임의 전환 656
Ⅲ 자유심증주의 657
01ㅣ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57
02ㅣ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58
03ㅣ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60
04ㅣ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63
05ㅣ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64
06ㅣ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6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5
Ⅰ 의의 675
Ⅱ 연혁 67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75
01ㅣ학설 675
02ㅣ판례 67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77
01ㅣ배제의 기준 677
02ㅣ유형별 고찰 677
03ㅣ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89
Ⅴ 독수의 과실이론 690
01ㅣ의의 690
02ㅣ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90
Ⅵ 관련문제 690
01ㅣ선의의 예외이론 690
02ㅣ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91
03ㅣ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91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91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92
Ⅰ 자백의 의의 692
01ㅣ의의 692
02ㅣ자백의 형식 692
03ㅣ자백의 주체 692
04ㅣ구별개념 693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93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93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94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95
01ㅣ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95
02ㅣ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96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99
Ⅶ 임의성의 입증 699
01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99
02ㅣ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99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700
01ㅣ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700
02ㅣ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700
SECTION ❺ 전문법칙 701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01
01ㅣ전문증거 701
02ㅣ전문법칙 702
03ㅣ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0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706
01ㅣ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10
02ㅣ피의자신문조서 712
03ㅣ진술조서 725
04ㅣ진술서 730
05ㅣ검증조서 737
06ㅣ감정서 743
07ㅣ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43
08ㅣ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52
09ㅣ전문진술 755
10ㅣ진술의 임의성 760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61
01ㅣ사진의 증거능력 761
02ㅣ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65
03ㅣ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71
04ㅣ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7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74
Ⅰ 서설 774
01ㅣ의의 774
02ㅣ제도의 취지 774
03ㅣ소송구조와의 관계 774
Ⅱ 동의의 법적성질 774
01ㅣ동의의 본질 774
02ㅣ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75
Ⅲ 동의의 방법 775
01ㅣ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75
02ㅣ동의의 대상 776
03ㅣ동의의 시기와 방식 778
04ㅣ증거동의의 의제 779
Ⅳ 증거동의의 효과 781
01ㅣ증거능력의 인정 781
02ㅣ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82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83
01ㅣ증거동의의 철회 783
02ㅣ증거동의의 취소 783
SECTION ❼ 탄핵증거 784
Ⅰ 의의 784
01ㅣ의의 784
02ㅣ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85
03ㅣ제도의 취지 785
04ㅣ구별개념 785
Ⅱ 탄핵증거의 성질 786
01ㅣ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86
02ㅣ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86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86
01ㅣ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86
02ㅣ탄핵증거의 제한 786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88
01ㅣ탄핵의 대상 788
02ㅣ탄핵의 범위 789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89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90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92
Ⅰ 서설 792
01ㅣ의의 792
02ㅣ근거법규 792
03ㅣ타제도와의 관계 792
04ㅣ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93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93
01ㅣ피고인의 자백 793
02ㅣ공판정의 자백 794
03ㅣ공범자의 자백 794
Ⅲ 보강증거의 자격 794
01ㅣ증거능력 있는 증거 794
02ㅣ독립증거 795
03ㅣ정황증거 796
04ㅣ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98
Ⅳ 보강증거의 범위 799
01ㅣ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800
02ㅣ구체적 고찰 801
03ㅣ보강증거의 증명력 802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803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804
Ⅰ 서설 804
01ㅣ공판조서의 의의 804
02ㅣ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804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804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805
01ㅣ공판기일의 소송절차 805
02ㅣ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805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807
CHAPTER 03 재판 808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808
Ⅰ 재판의 의의 808
01ㅣ의의 808
02ㅣ구별개념 808
Ⅱ 재판의 종류 809
01ㅣ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09
02ㅣ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09
03ㅣ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10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11
Ⅰ 재판의 성립 811
01ㅣ재판의 내부적 성립 811
02ㅣ재판의 외부적 성립 811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13
01ㅣ재판의 구성 813
02ㅣ재판의 방식 813
CHAPTER 04 종국재판 815
SECTION ❶ 유죄판결 815
Ⅰ 유죄판결의 의의 815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15
01ㅣ의의 815
02ㅣ범죄될 사실 816
03ㅣ증거의 요지 819
04ㅣ법령의 적용 820
05ㅣ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21
SECTION ❷ 무죄판결 823
Ⅰ 무죄판결의 의의 823
Ⅱ 무죄판결의 사유 823
01ㅣ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23
02ㅣ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2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25
01ㅣ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25
02ㅣ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25
Ⅳ 무죄판결의 효력 826
01ㅣ선고의 효력 826
02ㅣ확정의 효력 826
03ㅣ형사보상의 사유 826
04ㅣ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26
05ㅣ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26
06ㅣ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27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28
Ⅰ 의의 828
01ㅣ의의 828
02ㅣ성질 828
Ⅱ 관할위반의 사유 828
01ㅣ원칙 828
02ㅣ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28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29
Ⅰ 의의 829
01ㅣ의의 829
02ㅣ성질 829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29
01ㅣ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29
02ㅣ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30
03ㅣ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30
04ㅣ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30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31
01ㅣ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31
02ㅣ효과 834
03ㅣ공소시효의 재진행 834
04ㅣ상소의 이익 834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35
01ㅣ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02ㅣ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03ㅣ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35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36
Ⅰ 의의 836
01ㅣ의의 836
02ㅣ성격 836
Ⅱ 면소판결의 본질 836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36
01ㅣ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36
02ㅣ사면이 있은 때(2호) 839
03ㅣ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39
04ㅣ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39
Ⅳ 관련문제 840
01ㅣ심리의 특칙 840
02ㅣ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40
03ㅣ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40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41
Ⅰ 구속영장의 실효 841
Ⅱ 압수물의 처분 841
01ㅣ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41
02ㅣ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4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4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42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42
Ⅰ 재판확정의 의의 842
01ㅣ확정재판 의의 842
02ㅣ제도적 기능 842
Ⅱ 재판의 확정시기 842
01ㅣ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42
02ㅣ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43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43
Ⅰ 형식적 확정력 844
01ㅣ의의 844
02ㅣ효력 844
03ㅣ범위 844
Ⅱ 내용적 확정력 844
01ㅣ의의 844
02ㅣ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44
Ⅲ 기판력 845
01ㅣ의의 845
02ㅣ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45
03ㅣ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47
04ㅣ기판력의 범위 849
05ㅣ기판력의 배제 855
06ㅣ기판력의 효과 855
CHAPTER 06 소송비용 856
Ⅰ 소송비용의 의의 856
01ㅣ의의 856
02ㅣ소송비용의 범위 85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56
01ㅣ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56
02ㅣ공범 857
03ㅣ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57
04ㅣ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5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57
01ㅣ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57
02ㅣ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57
03ㅣ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58
04ㅣ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5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62
SECTION ❶ 상소일반 86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62
01ㅣ의의 862
02ㅣ구별개념 862
03ㅣ제도의 취지 862
04ㅣ상소의 종류 862
Ⅱ 상소권 862
01ㅣ상소권자 863
02ㅣ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63
Ⅲ 상소의 이익 868
01ㅣ의의 868
02ㅣ검사의 상소이익 869
03ㅣ피고인의 상소이익 86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72
01ㅣ상소의 제기 872
02ㅣ상소의 포기ㆍ취하 873
Ⅴ 일부상소 875
01ㅣ일부상소의 의의 875
02ㅣ일부상소의 범위 875
03ㅣ일부상소의 방식 878
04ㅣ일부상소의 효력 87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82
01ㅣ의의 882
02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83
03ㅣ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85
04ㅣ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8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96
01ㅣ의의 896
02ㅣ구속력의 법적 성질 897
03ㅣ구속력의 범위 897
04ㅣ위반의 효과 898
SECTION ❷ 항소 900
Ⅰ 항소의 의의 900
01ㅣ개념 900
02ㅣ구별개념 900
Ⅱ 항소심의 구조 900
01ㅣ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900
02ㅣ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901
Ⅲ 항소이유 902
01ㅣ의의 903
02ㅣ항소이유의 분류 903
Ⅳ 항소심의 절차 904
01ㅣ항소의 제기 904
02ㅣ항소심의 심리 910
03ㅣ항소심의 재판 914
Ⅴ 관련문제 916
01ㅣ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16
02ㅣ기판력의 시적 범위 916
SECTION ❸ 상고 918
Ⅰ 상고의 의의 918
01ㅣ의의 918
02ㅣ기능 918
Ⅱ 상고심의 구조 918
01ㅣ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18
02ㅣ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18
Ⅲ 상고이유 919
Ⅳ 상고심의 절차 922
01ㅣ상고의 제기 922
02ㅣ상고심의 심리 924
03ㅣ상고심의 재판 926
04ㅣ재판서의 기재방법 927
Ⅴ 비약적 상고 927
01ㅣ의의 927
02ㅣ비약적 상고의 대상 928
03ㅣ비약적 상고의 이유 928
04ㅣ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29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29
01ㅣ판결정정의 의의 929
02ㅣ판결정정의 사유 930
03ㅣ정정절차 930
SECTION ❹ 항고 931
Ⅰ 의의 931
01ㅣ의의 931
02ㅣ구별개념 931
Ⅱ 항고의 종류 931
Ⅲ 항고심의 절차 933
01ㅣ항고의 제기 933
02ㅣ항고심의 심판 934
Ⅳ 준항고 936
01ㅣ의의 936
02ㅣ성질 936
03ㅣ준항고의 대상 937
04ㅣ준항고의 절차 93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40
SECTION ❶ 재심 940
Ⅰ 서설 940
01ㅣ의의 940
02ㅣ구별개념 940
03ㅣ재심절차의 구조 940
Ⅱ 재심의 대상 940
01ㅣ유죄의 확정판결 940
02ㅣ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42
Ⅲ 재심사유 942
01ㅣ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43
02ㅣ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50
03ㅣ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50
Ⅳ 재심개시절차 951
01ㅣ재심의 관할 951
02ㅣ재심의 청구 952
03ㅣ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53
Ⅴ 재심심판절차 956
01ㅣ재심의 공판절차 956
02ㅣ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56
03ㅣ재심의 재판 957
SECTION ❷ 비상상고 963
Ⅰ 비상상고의 의의 963
01ㅣ의의 963
02ㅣ구별개념 963
03ㅣ제도의 취지 963
Ⅱ 비상상고의 대상 963
01ㅣ모든 확정판결 963
02ㅣ약식명령ㆍ즉결심판 963
03ㅣ당연무효의 판결 963
04ㅣ상소기각판결 964
Ⅲ 비상상고의 이유 965
01ㅣ의의 965
02ㅣ법령위반의 의미 965
03ㅣ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65
Ⅳ 비상상고의 절차 966
01ㅣ비상상고의 신청 966
02ㅣ비상상고의 심리 966
03ㅣ비상상고의 판결 96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70
SECTION ❶ 약식절차 970
Ⅰ 약식절차의 의의 970
01ㅣ약식절차의 개념 970
02ㅣ구별개념 970
03ㅣ인정취지 970
04ㅣ법적성질 970
Ⅱ 약식명령의 청구 971
01ㅣ청구권자와 그 대상 971
02ㅣ청구의 방식 971
Ⅲ 약식절차의 심판 971
01ㅣ법원의 심사 971
02ㅣ공판절차의 이행 972
03ㅣ약식명령 972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73
01ㅣ의의 973
02ㅣ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73
03ㅣ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75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78
Ⅰ 서설 978
01ㅣ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78
02ㅣ제도의 취지 978
03ㅣ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78
Ⅱ 즉결심판의 청구 978
01ㅣ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78
02ㅣ즉결심판의 대상 978
03ㅣ관할법원 979
04ㅣ청구의 방식 979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79
01ㅣ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79
02ㅣ심리상의 특칙 980
03ㅣ형사소송법의 준용 98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82
01ㅣ즉결심판의 선고 982
02ㅣ즉결심판의 효력 982
03ㅣ형의 집행 983
Ⅴ 정식재판의 청구 983
01ㅣ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83
02ㅣ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84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87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87
01ㅣ목적 987
02ㅣ구별 법규 987
03ㅣ소년사건 987
Ⅱ 사건의 송치 988
01ㅣ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88
02ㅣ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88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89
01ㅣ입법취지 989
02ㅣ내용 989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89
01ㅣ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89
02ㅣ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90
03ㅣ심리에 관한 특칙 990
04ㅣ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90
05ㅣ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91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4
Ⅰ 피해자의 의의 994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4
01ㅣ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94
02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94
03ㅣ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94
04ㅣ형사조정 회부 994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95
01ㅣ증인으로서의 지위 995
02ㅣ피해자의 진술권 995
03ㅣ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95
04ㅣ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96
05ㅣ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97
06ㅣ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97
Ⅳ 배상명령절차 997
01ㅣ의의 997
02ㅣ배상명령의 요건 997
03ㅣ배상명령의 절차 999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005
01ㅣ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1005
02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1006
03ㅣ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100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09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1009
Ⅰ 재판집행의 의의 1009
01ㅣ개념 1009
02ㅣ구별개념 1009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009
01ㅣ재판집행의 시기 1009
02ㅣ재판집행의 지휘 1010
03ㅣ집행지휘의 방식 1010
04ㅣ형집행을 위한 소환 1011
Ⅲ 형의 집행 1013
01ㅣ형 집행의 순서 1013
02ㅣ사형의 집행 1013
03ㅣ자유형의 집행 1014
04ㅣ자격형의 집행 1019
05ㅣ재산형의 집행 1020
06ㅣ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21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22
01ㅣ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22
02ㅣ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22
03ㅣ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23
04ㅣ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23
SECTION ❷ 형사보상 1024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24
01ㅣ의의 1024
02ㅣ제도의 취지 1024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24
01ㅣ형사보상의 본질 1024
02ㅣ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24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25
01ㅣ피의자보상 1025
02ㅣ피고인보상 1025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27
01ㅣ구금에 대한 보상 1027
02ㅣ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28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29
01ㅣ형사보상의 청구 1029
02ㅣ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30
03ㅣ피의자보상의 결정 1031
04ㅣ보상금 지급의 청구 1031
Ⅵ 명예회복 1031
01ㅣ의의 1031
02ㅣ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31
03ㅣ청구에 대한 조치 1032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32
01ㅣ의의 1032
02ㅣ보상의 제한 1032
03ㅣ비용보상의 절차 1033
04ㅣ비용보상의 범위 1033
05ㅣ준용규정 1034
•판례색인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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