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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0 ACL 김중근 형법+형사소송법 기본서 세트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부제목: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해경|해경간부|교정직|소방직|출입국관리직
정가:
117,000원
판매가:
105,300원
적립금:
1170원
출간일:
2019-12-16
ISBN:
9791189825553,9791165230005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쪽수/판형:
1484+1080쪽 | 190*260mm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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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중근 형법 기본서

      2.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이 책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선명하게 파악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저자: 김중근


      ◆ 김중근 형법 기본서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6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❷ 범죄이론 8
      SECTION ❸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2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Ⅴ 적정성의 원칙 83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8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8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8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9
      Ⅲ 한시법과 추급효 92
      Ⅳ 백지형법 103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104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104
      Ⅱ 속인주의 106
      Ⅲ 기국주의 107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8
      Ⅴ 세계주의 109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10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12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113
      Ⅰ 원칙 113
      Ⅱ 예외 113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20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20
      Ⅰ 범죄의 의의 120
      Ⅱ 범죄의 체계 120
      Ⅲ 범죄체계론 123
      SECTION ❷ 행위론 125
      Ⅰ 행위론의 의미 125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25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25
      Ⅳ 행위개념의 종합 127
      CHAPTER 02 구성요건 128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28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28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28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28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29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30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30
      Ⅱ 불법과 책임 130
      Ⅲ 불법의 요소 130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32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32
      Ⅱ 구성요건의 분류 134
      Ⅲ 구성요건의 유형 134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42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42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50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Ⅳ 객관적 귀속론 158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61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70
      Ⅰ 고의의 의의 17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7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71
      Ⅳ 고의의 종류 17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80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81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8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82
      CHAPTER 03 위법성 190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90
      Ⅰ 위법성의 의의 190
      Ⅱ 위법성의 본질 190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9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92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92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93
      SECTION ❷ 정당방위 195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95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5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8
      Ⅳ 과잉방위 199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99
      Ⅵ 오상과잉방위 200
      SECTION ❸ 긴급피난 207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7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08
      Ⅲ 긴급피난의 특칙 210
      Ⅳ 과잉피난 211
      Ⅴ 오상피난 211
      Ⅵ 의무의 충돌 211
      SECTION ❹ 자구행위 21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8
      Ⅱ 성립요건 21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21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23
      Ⅰ 서설 223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4
      Ⅲ 양해 224
      Ⅳ 피해자의 승낙 226
      Ⅴ 추정적 승낙 228
      SECTION ❻ 정당행위 234
      Ⅰ 의의 23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3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3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40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46
      CHAPTER 04 책임 262
      SECTION ❶ 책임이론 262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62
      Ⅱ 책임의 근거 26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65
      SECTION ❷ 책임능력 26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68
      Ⅱ 책임무능력자 269
      Ⅲ 한정책임능력자 272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73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78
      Ⅰ 의의 278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7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80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82
      Ⅰ 의의 282
      Ⅱ 형태 283
      Ⅲ 효과 28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86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9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9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9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9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9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9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98
      Ⅶ 기타의 문제 30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12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312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312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312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16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317
      Ⅰ 개념 317
      Ⅱ 성격 317
      Ⅲ 성립요건 318
      Ⅳ 처벌 319
      Ⅴ 관련문제 321
      SECTION ❸ 장애미수 324
      Ⅰ 의의 324
      Ⅱ 성립요건 325
      Ⅲ 처벌 327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27
      SECTION ❹ 중지미수 334
      Ⅰ 의의 334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35
      Ⅲ 성립요건 335
      Ⅳ 처벌 338
      Ⅴ 관련문제 338
      SECTION ❺ 불능미수 342
      Ⅰ 의의 342
      Ⅱ 성립요건 343
      Ⅲ 처벌 345
      CHAPTER 02 공범론 350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50
      Ⅰ 공범의 의의 350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51
      Ⅲ 공범 유사개념 352
      Ⅳ 공범이론 357
      SECTION ❷ 공동정범 369
      Ⅰ 의의 369
      Ⅱ 공동정범의 본질 370
      Ⅲ 요건 370
      Ⅳ 공동정범의 처벌 383
      Ⅴ 관련문제 387
      SECTION ❸ 간접정범 387
      Ⅰ 의의와 본질 387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88
      Ⅲ 간접정범의 처벌 394
      Ⅳ 관련문제 395
      SECTION ❹ 교사범 399
      Ⅰ 의의 399
      Ⅱ 본질 39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400
      Ⅳ 처벌 404
      Ⅴ 관련문제 404
      SECTION ❺ 종범(방조범) 408
      Ⅰ 의의 408
      Ⅱ 성립요건 408
      Ⅲ 처벌 411
      Ⅳ 관련문제 411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413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13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14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15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17
      CHAPTER 03 부작위범 426
      Ⅰ 서설 426
      Ⅱ 부작위범의 종류 427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27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32
      Ⅴ 관련문제 432
      CHAPTER 04 과실범 439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39
      Ⅰ 과실범의 개념 439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40
      Ⅲ 과실의 유형 440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42
      Ⅰ 구성요건 442
      Ⅱ 위법성 446
      Ⅲ 책임 446
      Ⅳ 관련문제 446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57
      Ⅰ 서설 45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5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58
      Ⅳ 성립요건 45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6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6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6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66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66
      Ⅰ 죄수론의 의의 46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66
      SECTION ❷ 일죄 469
      Ⅰ 법조경합 469
      Ⅱ 포괄일죄 472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83
      Ⅰ 상상적 경합 483
      Ⅱ 경합범 488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12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512
      Ⅰ 형벌의 의의 512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12
      SECTION ❷ 사형 513
      Ⅰ 서설 513
      Ⅱ 사형존폐론 513
      SECTION ❸ 자유형 515
      Ⅰ 의의 515
      Ⅱ 형법상의 자유형 515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16
      SECTION ❹ 재산형 516
      Ⅰ 의의 516
      Ⅱ 형법상의 재산형 516
      SECTION ❺ 명예형 529
      Ⅰ 의의 529
      Ⅱ 종류 529
      SECTION ❻ 형의 경중 530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3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31
      SECTION ❶ 의의 531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531
      Ⅰ 법정형 531
      Ⅱ 처단형 531
      Ⅲ 선고형 531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532
      Ⅰ 형의 가중사유 532
      Ⅱ 형의 감경사유 532
      Ⅲ 형의 가감례 534
      SECTION ❹ 양형 537
      Ⅰ 의의 537
      Ⅱ 양형의 기준 537
      Ⅲ 양형의 조건 538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539
      Ⅰ 형의 면제 539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39
      Ⅲ 판결의 공시 540
      Ⅳ 자수와 자복 540
      CHAPTER 03 누범 543
      SECTION ❶ 일반이론 543
      Ⅰ 의의 및 성질 543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44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45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45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46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46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47
      Ⅰ 누범의 처벌 547
      Ⅱ 소송법적 효과 547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4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49
      SECTION ❶ 선고유예 549
      Ⅰ 의의 549
      Ⅱ 요건 549
      Ⅲ 보호관찰명령 550
      Ⅳ 효과 55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51
      SECTION ❷ 집행유예 554
      Ⅰ 의의와 요건 554
      Ⅱ 효과 등 555
      SECTION ❸ 가석방 561
      Ⅰ 의의와 요건 561
      Ⅱ 효과 등 562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65
      SECTION ❶ 형의 시효 565
      Ⅰ 의의 565
      Ⅱ 시효의 기간 565
      Ⅲ 효과 566
      Ⅳ 정지와 중단 566
      SECTION ❷ 형의 소멸 567
      Ⅰ 의의 567
      Ⅱ 형의 실효 567
      Ⅲ 복권 567
      CHAPTER 06 보안처분 571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71
      Ⅰ 의의 571
      Ⅱ 연혁 571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72
      Ⅰ 보안처분의 종류 572
      Ⅱ 형벌과의 관계 572
      ∙ 판례색인 574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SECTION ❶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7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❷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❸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40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6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8
      SECTION ❺ 낙태의 죄 60
      Ⅰ 서설 60
      Ⅱ 자기낙태죄 61
      Ⅲ 동의낙태죄 63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4
      Ⅴ 부동의낙태죄 65
      Ⅵ 낙태치사상죄 65
      SECTION ❻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7
      Ⅰ 서설 67
      Ⅱ 단순유기죄 68
      Ⅲ 존속유기죄 7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1
      Ⅴ 영아유기죄 71
      Ⅵ 단순학대죄 71
      Ⅶ 존속학대죄 72
      Ⅷ 유기치사상죄 72
      Ⅸ 아동혹사죄 7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4
      SECTION ❶ 협박의 죄 74
      Ⅰ 서설 74
      Ⅱ 단순협박죄 75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2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3
      Ⅰ 서설 83
      Ⅱ 체포ㆍ감금죄 84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87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87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88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89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9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0
      Ⅰ 서설 90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98
      Ⅳ 인신매매죄 10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3
      Ⅹ 세계주의 103
      SECTION ❹ 강요죄 104
      Ⅰ 서설 104
      Ⅱ 강요죄 104
      Ⅲ 중강요죄 108
      Ⅳ 인질강요죄 109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0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0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1
      Ⅰ 서설 111
      Ⅱ 강간죄 112
      Ⅲ 유사강간죄 119
      Ⅳ 강제추행죄 119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3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24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26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1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3
      Ⅹ 피구금자간음죄 134
      Ⅺ 상습강간죄 134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35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35
      Ⅰ 서설 135
      Ⅱ 명예훼손죄 136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6
      Ⅴ 모욕죄 160
      Ⅵ 사자 명예훼손죄 163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65
      Ⅰ 서설 165
      Ⅱ 신용훼손죄 166
      Ⅲ 업무방해죄 168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4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8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2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2
      Ⅰ 서설 192
      Ⅱ 비밀침해죄 192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5
      SECTION ❷ 주거침입죄 197
      Ⅰ 서설 197
      Ⅱ 주거침입죄 197
      Ⅲ 퇴거불응죄 205
      Ⅳ 특수주거침입죄 207
      Ⅴ 주거수색죄 20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09
      SECTION ❶ 절도죄 210
      Ⅰ 서설 210
      Ⅱ 단순절도죄 21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5
      Ⅳ 특수절도죄 237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1
      Ⅵ 상습절도죄 242
      SECTION ❷ 강도죄 245
      Ⅰ 서설 245
      Ⅱ 단순강도죄 246
      Ⅲ 특수강도죄 251
      Ⅳ 준강도죄 252
      Ⅴ 인질강도죄 257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8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2
      Ⅷ 강도강간죄 263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5
      Ⅹ 상습강도죄 266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66
      SECTION ❸ 사기죄 267
      Ⅰ 서설 267
      Ⅱ 사기죄 268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0
      Ⅳ 준사기죄 31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0
      Ⅵ 부당이득죄 321
      Ⅶ 상습사기죄 322
      SECTION ❹ 공갈죄 323
      Ⅰ 서설 323
      Ⅱ 공갈죄 324
      Ⅲ 상습공갈죄 333
      Ⅳ 특수공갈죄 333
      SECTION ❺ 횡령죄 334
      Ⅰ 서설 334
      Ⅱ 단순횡령죄 335
      Ⅲ 업무상 횡령죄 370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2
      SECTION ❻ 배임죄 374
      Ⅰ 서설 374
      Ⅱ 배임죄 375
      Ⅲ 업무상 배임죄 409
      Ⅳ 배임수증재죄 410
      SECTION ❼ 장물죄 420
      Ⅰ 서설 420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1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29
      SECTION ❽ 손괴죄 431
      Ⅰ 서설 431
      Ⅱ 재물등 손괴죄 43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36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37
      Ⅴ 특수손괴죄 437
      Ⅵ 경계침범죄 438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0
      Ⅰ 서설 440
      Ⅱ 권리행사방해죄 440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7
      Ⅳ 강제집행면탈죄 44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1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8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71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73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74
      Ⅰ 서설 474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77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81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82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82
      Ⅵ 일반물건방화죄 483
      Ⅶ 연소죄 483
      Ⅷ 진화방해죄 484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84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85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86
      Ⅻ 실화죄 486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9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2
      Ⅱ 일반교통방해죄 493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8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8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9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0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3
      SECTION ❶ 음용수에 관한 죄 503
      Ⅰ 서설 503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04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4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05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5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05
      Ⅶ 수도불통죄 505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06
      Ⅰ 서설 506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08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08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8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09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3
      Ⅳ 위조통화취득죄 515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6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6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7
      Ⅰ 서설 517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18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6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6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7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9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1
      Ⅷ 예비음모죄 532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3
      Ⅰ 서설 533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5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8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9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54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4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7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80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4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3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3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3
      Ⅱ 음행매개죄 593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4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1
      Ⅴ 공연음란죄 601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Ⅰ 의의와 체계 601
      Ⅱ 도박죄 602
      Ⅲ 도박개장죄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체계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Ⅲ 사체등 오욕죄 609
      Ⅳ 분묘발굴죄 609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1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1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6
      SECTION ❶ 내란의 죄 616
      Ⅰ 서설 616
      Ⅱ 내란죄 616
      Ⅲ 내란목적살인죄 619
      Ⅳ 예비등 죄 619
      Ⅴ 국헌문란의 정의 620
      SECTION ❷ 외환의 죄 622
      Ⅰ 서설 622
      Ⅱ 외환유치죄 623
      Ⅲ 여적죄 623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4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9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30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31
      Ⅰ 서설 631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31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32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3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4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4
      Ⅰ 서설 634
      Ⅱ 직무유기죄 635
      Ⅲ 직권남용죄 642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6
      Ⅴ 뇌물죄 649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3
      Ⅰ 서설 673
      Ⅱ 공무집행방해죄 674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5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93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3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4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5
      Ⅰ 서설 705
      Ⅱ 단순도주죄 705
      Ⅲ 집합명령위반죄 707
      Ⅳ 특수도주죄 707
      Ⅴ 도주원조죄 70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8
      Ⅶ 범인은닉죄 708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5
      Ⅰ 서설 715
      Ⅱ 단순위증죄 716
      Ⅲ 모해위증죄 72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25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726
      SECTION ❺ 무고의 죄 73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31
      Ⅱ 구성요건 731
      Ⅲ 죄수 739
      ∙ 판례색인 750

      ◆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 | 서설 21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 | 서설 24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 |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 | 서설 34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 | 의의 38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 | 의의 43
      02 | 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 | 소송의 실체면 44
      02 | 소송의 절차면 44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 | 의의 45
      02 | 유래 45
      03 | 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 | 양형의 합리화 45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 | 변호권의 보장 46
      05 | 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 | 의의 159
      02 | 적용범위 159
      03 | 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 | 의의 162
      02 | 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 | 의의 166
      02 | 수사의 시기 166
      03 | 구별개념 166
      04 | 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 | 수사기관 167
      02 | 피의자 175
      Ⅲ 수사구조론 178
      01 | 규문적수사관 178
      02 | 탄핵적수사관 178
      03 | 소송적수사관 179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9
      Ⅳ 수사의 조건 179
      01 | 서설 179
      02 | 수사의 필요성 179
      03 | 수사의 상당성 181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7
      Ⅰ 수사의 단서 187
      01 | 의의 187
      02 | 유형 187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7
      Ⅱ 변사자 검시 187
      01 | 의의 187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8
      03 | 검시의 절차 188
      Ⅲ 불심검문 189
      01 | 서설 189
      02 | 불심검문의 대상 190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0
      04 | 소지품검사 192
      05 | 자동차검문 194
      Ⅳ 고소 194
      01 | 서설 194
      02 | 고소의 절차 198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5
      04 | 고소의 취소 210
      05 | 고소권의 포기 216
      Ⅴ 고발 217
      01 | 의의 217
      02 | 법적성질 217
      03 | 고발권자 217
      04 | 고발의 제한 217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7
      Ⅵ 자수 219
      01 | 의의 219
      02 | 법적성질 220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20
      04 | 절차 220
      SECTION ❸ 임의수사 223
      Ⅰ 의의 223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23
      01 | 구별의 필요성 223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4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4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4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4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5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5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5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5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1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4
      01 | 피의자신문 244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52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5
      SECTION ❶ 서설 255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5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5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5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5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6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6
      05 | 강제의 정도 25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7
      Ⅰ 피의자의 체포 257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7
      02 | 긴급체포 262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8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5
      01 | 구속의 의의 275
      02 | 구속의 요건 277
      03 | 구속의 절차 278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6
      05 | 관련문제 29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91
      01 | 의의 291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5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6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00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301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301
      01 | 서설 301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02
      03 | 법원의 심사 304
      04 | 법원의 결정 306
      05 | 불복방법 309
      Ⅵ 보석 310
      01 | 의의 310
      02 | 보석의 종류 311
      03 | 보석의 절차 312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5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6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7
      01 | 의의 317
      02 | 절차 318
      03 | 효과 318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8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8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9
      01 | 구속취소 319
      02 | 구속의 당연실효 320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23
      Ⅰ 대물적 강제처분 323
      01 | 의의 323
      02 | 강제처분의 요건 323
      Ⅱ 압수ㆍ수색 324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24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5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33
      04 | 압수물의 처리 339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8
      Ⅲ 수사상 검증 355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55
      02 | 검증의 유형 355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56
      04 | 신체검사 35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60
      01 | 감정 360
      02 | 수사상 감정유치 360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62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62
      01 | 의의 362
      02 | 증거보전의 요건 362
      03 | 증거보전의 절차 363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65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65
      01 | 의의 365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6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8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70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70
      Ⅰ 서설 370
      01 | 수사종결의 의의 370
      02 | 수사종결의 주체 370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70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71
      01 | 공소의 제기 371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71
      03 | 타관송치 373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73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73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73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74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4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74
      02 | 재정신청 375
      03 | 헌법소원 375
      SECTION ❷ 재정신청 378
      Ⅰ 의의 378
      01 | 의의 378
      02 | 제도의 취지 378
      Ⅱ 재정신청절차 378
      01 | 재정신청절차 378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81
      03 | 공판절차 385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6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6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6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7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7
      01 | 피고인신문 388
      02 | 참고인조사 388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9
      CHAPTER 04 공소제기 39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90
      Ⅰ 공소의 의의 390
      Ⅱ 공소권의 이론 390
      01 | 공소권의 의의 390
      02 | 공소권이론 390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91
      Ⅲ 공소권남용이론 391
      01 | 의의 391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92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92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6
      Ⅰ 국가소추주의 396
      Ⅱ 기소독점주의 396
      01 | 의의 396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6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6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7
      Ⅲ 기소편의주의 397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7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7
      03 |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398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9
      Ⅳ 공소의 취소 399
      01 | 의의 399
      02 | 공소취소의 사유 400
      03 | 공소취소의 절차 400
      04 | 공소취소의 효과 401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03
      Ⅰ 공소제기의 방식 403
      01 | 공소장의 제출 403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6
      Ⅱ 공소장일본주의 419
      01 | 의의 419
      02 | 내용 420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22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23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24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25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25
      01 | 소송계속 425
      02 | 심판범위의 한정 426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Ⅱ 공소시효 429
      01 | 서설 429
      02 | 공소시효의 기간 430
      03 | 공소시효의 정지 436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41
      05 | 공소시효의 배제 442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45
      ∙ 판례색인 470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0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0
      Ⅰ 공판절차의 의의 480
      01 | 공판절차의 의의 480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8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3
      01 | 공개주의 483
      02 | 구두변론주의 485
      03 | 직접주의 486
      04 | 집중심리주의 487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88
      Ⅰ 심판의 대상 488
      01 | 심판대상의 의의 488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89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89
      Ⅱ 공소장변경 490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90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93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1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24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31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31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31
      02 | 의견서의 제출 531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32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32
      05 | 공판기일의 변경 532
      06 | 증거개시절차 533
      Ⅱ 공판준비절차 536
      01 | 의의 536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37
      03 | 공판준비기일 537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39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39
      06 | 변론의 재개 539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40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40
      01 | 공판정의 구성 540
      02 | 검사 출석 540
      03 | 피고인의 출석 541
      04 | 변호인의 출석 546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48
      Ⅱ 소송지휘권 549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49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50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5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51
      Ⅲ 법정경찰권 551
      01 | 의의 551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51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52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53
      Ⅰ 모두절차 553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53
      02 | 인정신문 553
      03 | 검사의 모두진술 554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54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55
      Ⅱ 사실심리절차 556
      01 | 증거조사 556
      02 | 피고인신문 564
      03 | 최종변론 566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67
      01 | 판결의 심의 567
      02 | 판결의 선고 567
      SECTION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69
      Ⅰ 증인신문 569
      01 | 증인신문의 의의 569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70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73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82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89
      Ⅱ 검증 593
      01 | 의의 593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93
      03 | 검증의 절차 593
      04 | 검증조서의 작성 594
      Ⅲ 감정 595
      01 | 감정의 의의 595
      02 | 감정의 절차 595
      Ⅳ 통역ㆍ번역 597
      SECTION . 공판절차의 특칙 598
      Ⅰ 간이공판절차 598
      01 | 의의 598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98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0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01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0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05
      01 | 공판절차의 정지 605
      02 | 공판절차의 갱신 60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08
      01 | 변론의 병합 608
      02 | 변론의 분리 609
      03 | 변론의 재개 609
      Ⅳ 국민참여재판 610
      01 | 총설 610
      02 | 대상사건 및 관할 611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61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15
      05 | 배심원 617
      06 | 공판절차 620
      CHAPTER 02 증거 630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0
      Ⅰ 증거의 의의 630
      01 | 증거의 의의 630
      02 | 증명의 의의 630
      Ⅱ 증거의 종류 631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31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35
      03 | 본증과 반증 635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36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3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37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38
      Ⅰ 증거재판주의 638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38
      02 | 엄격한 증명 638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43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44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45
      Ⅱ 거증책임 646
      01 | 서설 646
      02 | 거증책임의 분배 647
      03 | 거증책임의 전환 649
      Ⅲ 자유심증주의 650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50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51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53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56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56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56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66
      Ⅰ 의의 666
      Ⅱ 연혁 66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66
      01 | 학설 666
      02 | 판례 666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68
      01 | 배제의 기준 668
      02 | 유형별 고찰 668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79
      Ⅴ 독수의 과실이론 680
      01 | 의의 680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80
      Ⅵ 관련문제 681
      01 | 선의의 예외이론 681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81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82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82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83
      Ⅰ 자백의 의의 683
      01 | 의의 683
      02 | 자백의 형식 683
      03 | 자백의 주체 683
      04 | 구별개념 68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84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84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85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86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86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87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90
      Ⅶ 임의성의 입증 690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90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90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91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91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91
      SECTION ❺ 전문법칙 692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92
      01 | 전문증거 692
      02 | 전문법칙 693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7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01
      02 | 피의자신문조서 703
      03 | 진술조서 716
      04 | 진술서 721
      05 | 검증조서 728
      06 | 감정서 734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34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43
      09 | 전문진술 746
      10 | 진술의 임의성 75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52
      01 | 사진의 증거능력 752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56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62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63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제도의 취지 765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65
      Ⅱ 동의의 법적성질 765
      01 | 동의의 본질 765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66
      Ⅲ 동의의 방법 766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66
      02 | 동의의 대상 767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69
      04 | 증거동의의 의제 770
      Ⅳ 증거동의의 효과 772
      01 | 증거능력의 인정 772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73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74
      01 | 증거동의의 철회 774
      02 | 증거동의의 취소 774
      SECTION ❼ 탄핵증거 775
      Ⅰ 의의 775
      01 | 의의 775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76
      03 | 제도의 취지 776
      04 | 구별개념 776
      Ⅱ 탄핵증거의 성질 777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77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77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77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77
      02 | 탄핵증거의 제한 777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79
      01 | 탄핵의 대상 779
      02 | 탄핵의 범위 780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80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81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83
      Ⅰ 서설 783
      01 | 의의 783
      02 | 근거법규 783
      03 | 타제도와의 관계 783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84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84
      01 | 피고인의 자백 784
      02 | 공판정의 자백 785
      03 | 공범자의 자백 785
      Ⅲ 보강증거의 자격 785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85
      02 | 독립증거 786
      03 | 정황증거 787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89
      Ⅳ 보강증거의 범위 790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91
      02 | 구체적 고찰 792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93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94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795
      Ⅰ 서설 795
      01 | 공판조서의 의의 795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95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95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96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96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96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98
      CHAPTER 03 재판 79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799
      Ⅰ 재판의 의의 799
      01 | 의의 799
      02 | 구별개념 799
      Ⅱ 재판의 종류 800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00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00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0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02
      Ⅰ 재판의 성립 802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802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80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04
      01 | 재판의 구성 804
      02 | 재판의 방식 804
      CHAPTER 04 종국재판 806
      SECTION ❶ 유죄판결 806
      Ⅰ 유죄판결의 의의 80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06
      01 | 의의 806
      02 | 범죄될 사실 807
      03 | 증거의 요지 810
      04 | 법령의 적용 811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12
      SECTION ❷ 무죄판결 814
      Ⅰ 무죄판결의 의의 814
      Ⅱ 무죄판결의 사유 814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14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14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16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16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16
      Ⅳ 무죄판결의 효력 816
      01 | 선고의 효력 816
      02 | 확정의 효력 816
      03 | 형사보상의 사유 817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17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17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18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19
      Ⅰ 의의 819
      01 | 의의 819
      02 | 성질 819
      Ⅱ 관할위반의 사유 819
      01 | 원칙 819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19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20
      Ⅰ 의의 820
      01 | 의의 820
      02 | 성질 820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20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20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21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21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21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2 | 효과 824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24
      04 | 상소의 이익 825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26
      Ⅰ 의의 826
      01 | 의의 826
      02 | 성격 826
      Ⅱ 면소판결의 본질 826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26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26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29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29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29
      Ⅳ 관련문제 830
      01 | 심리의 특칙 830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30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30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31
      Ⅰ 구속영장의 실효 831
      Ⅱ 압수물의 처분 831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31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3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3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32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32
      Ⅰ 재판확정의 의의 832
      01 | 확정재판 의의 832
      02 | 제도적 기능 832
      Ⅱ 재판의 확정시기 832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32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33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33
      Ⅰ 형식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효력 834
      03 | 범위 834
      Ⅱ 내용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34
      Ⅲ 기판력 835
      01 | 의의 835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35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37
      04 | 기판력의 범위 839
      05 | 기판력의 배제 845
      06 | 기판력의 효과 845
      CHAPTER 06 소송비용 846
      Ⅰ 소송비용의 의의 846
      01 | 의의 846
      02 | 소송비용의 범위 84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46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46
      02 | 공범 847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47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4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47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48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4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52
      SECTION ❶ 상소일반 85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52
      01 | 의의 852
      02 | 구별개념 852
      03 | 제도의 취지 852
      04 | 상소의 종류 852
      Ⅱ 상소권 852
      01 | 상소권자 853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53
      Ⅲ 상소의 이익 858
      01 | 의의 858
      02 | 검사의 상소이익 858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5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62
      01 | 상소의 제기 862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63
      Ⅴ 일부상소 865
      01 | 일부상소의 의의 865
      02 | 일부상소의 범위 865
      03 | 일부상소의 방식 868
      04 | 일부상소의 효력 86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2
      01 | 의의 872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72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75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78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85
      01 | 의의 885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86
      03 | 구속력의 범위 886
      04 | 위반의 효과 887
      SECTION ❷ 항소 889
      Ⅰ 항소의 의의 889
      01 | 개념 889
      02 | 구별개념 889
      Ⅱ 항소심의 구조 889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89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90
      Ⅲ 항소이유 891
      01 | 의의 892
      02 | 항소이유의 분류 892
      Ⅳ 항소심의 절차 893
      01 | 항소의 제기 893
      02 | 항소심의 심리 899
      03 | 항소심의 재판 903
      Ⅴ 관련문제 905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05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905
      SECTION ❸ 상고 907
      Ⅰ 상고의 의의 907
      01 | 의의 907
      02 | 기능 907
      Ⅱ 상고심의 구조 907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07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07
      Ⅲ 상고이유 908
      Ⅳ 상고심의 절차 911
      01 | 상고의 제기 911
      02 | 상고심의 심리 913
      03 | 상고심의 재판 915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916
      Ⅴ 비약적 상고 916
      01 | 의의 916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916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916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1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18
      01 | 판결정정의 의의 918
      02 | 판결정정의 사유 918
      03 | 정정절차 918
      SECTION ❹ 항고 920
      Ⅰ 의의 920
      01 | 의의 920
      02 | 구별개념 920
      Ⅱ 항고의 종류 920
      Ⅲ 항고심의 절차 922
      01 | 항고의 제기 922
      02 | 항고심의 심판 923
      Ⅳ 준항고 925
      01 | 의의 925
      02 | 성질 925
      03 | 준항고의 대상 926
      04 | 준항고의 절차 92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29
      SECTION ❶ 재심 929
      Ⅰ 서설 929
      01 | 의의 929
      02 | 구별개념 929
      03 | 재심절차의 구조 929
      Ⅱ 재심의 대상 929
      01 | 유죄의 확정판결 929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31
      Ⅲ 재심사유 931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32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39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39
      Ⅳ 재심개시절차 940
      01 | 재심의 관할 940
      02 | 재심의 청구 941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42
      Ⅴ 재심심판절차 94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4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45
      03 | 재심의 재판 945
      SECTION ❷ 비상상고 952
      Ⅰ 비상상고의 의의 952
      01 | 의의 952
      02 | 구별개념 952
      03 | 제도의 취지 952
      Ⅱ 비상상고의 대상 952
      01 | 모든 확정판결 952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52
      03 | 당연무효의 판결 952
      04 | 상소기각판결 953
      Ⅲ 비상상고의 이유 954
      01 | 의의 954
      02 | 법령위반의 의미 954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54
      Ⅳ 비상상고의 절차 955
      01 | 비상상고의 신청 955
      02 | 비상상고의 심리 955
      03 | 비상상고의 판결 95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59
      SECTION ❶ 약식절차 959
      Ⅰ 약식절차의 의의 959
      01 | 약식절차의 개념 959
      02 | 구별개념 959
      03 | 인정취지 959
      04 | 법적성질 959
      Ⅱ 약식명령의 청구 960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60
      02 | 청구의 방식 960
      Ⅲ 약식절차의 심판 960
      01 | 법원의 심사 960
      02 | 공판절차의 이행 961
      03 | 약식명령 961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1 | 의의 962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64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67
      Ⅰ 서설 967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67
      02 | 제도의 취지 967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67
      Ⅱ 즉결심판의 청구 967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67
      02 | 즉결심판의 대상 967
      03 | 관할법원 968
      04 | 청구의 방식 968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68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68
      02 | 심리상의 특칙 969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7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71
      01 | 즉결심판의 선고 971
      02 | 즉결심판의 효력 971
      03 | 형의 집행 972
      Ⅴ 정식재판의 청구 972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72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73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76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76
      01 | 목적 976
      02 | 구별 법규 976
      03 | 소년사건 976
      Ⅱ 사건의 송치 977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77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77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78
      01 | 입법취지 978
      02 | 내용 978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78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78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79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79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79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80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Ⅰ 피해자의 의의 98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83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83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83
      04 | 형사조정 회부 98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4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84
      02 | 피해자의 진술권 984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84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85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86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86
      Ⅳ 배상명령절차 986
      01 | 의의 986
      02 | 배상명령의 요건 986
      03 | 배상명령의 절차 98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94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94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94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9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9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998
      Ⅰ 재판집행의 의의 998
      01 | 개념 998
      02 | 구별개념 998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98
      01 | 재판집행의 시기 998
      02 | 재판집행의 지휘 999
      03 | 집행지휘의 방식 999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1000
      Ⅲ 형의 집행 1002
      01 | 형 집행의 순서 1002
      02 | 사형의 집행 1002
      03 | 자유형의 집행 1003
      04 | 자격형의 집행 1008
      05 | 재산형의 집행 1009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10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11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11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11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12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12
      SECTION ❷ 형사보상 1013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13
      01 | 의의 1013
      02 | 제도의 취지 1013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13
      01 | 형사보상의 본질 1013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13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14
      01 | 피의자보상 1014
      02 | 피고인보상 1014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16
      01 | 구금에 대한 보상 1016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17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18
      01 | 형사보상의 청구 1018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19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1020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1020
      Ⅵ 명예회복 1020
      01 | 의의 1020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20
      03 | 청구에 대한 조치 1021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21
      01 | 의의 1021
      02 | 보상의 제한 1021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22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22
      05 | 준용규정 1023
      ∙ 판례색인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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