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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무원·고시 > 경찰채용/검찰직 > 형법 > 2020 김중근 형법 OX 문제집 (초판2쇄)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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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0 김중근 형법 OX 문제집 (초판2쇄)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부제목:
경찰채용 / 경찰간부 / 경찰승진 / 법원직 / 검찰직 / 해경 / 해경간부
정가:
38,000원
판매가:
34,200원
적립금:
1900원
출간일:
2019-10-01
ISBN:
9791189825591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쪽수/판형:
908쪽 | 189 * 259 mm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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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초판2쇄

      최신 기출 지문 100% 반영! 최적의 OX 수험서

      지문 연습을 통한 박스 문제 해결

      최신 중요 판례 OX 반영


      문제편 496 + 해설편 412.p


      김중근

      문제편

      총 론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SECTION ❶ 형법학파의 대립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4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30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CHAPTER 02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41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43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50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52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55
      CHAPTER 03 위법성론 58
      SECTION ❶ 일반론 58
      SECTION ❷ 정당방위 66
      SECTION ❸ 긴급피난 71
      SECTION ❹ 자구행위 73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74
      SECTION ❻ 정당행위 78
      CHAPTER 04 책임론 86
      SECTION ❶ 책임론(이론) 86
      SECTION ❷ 책임론(판례) 96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106
      SECTION ❶ 미수론(이론) 106
      SECTION ❷ 미수론(판례) 112
      CHAPTER 02 공범론 122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122
      SECTION ❷ 공동정범 125
      SECTION ❸ 간접정범 135
      SECTION ❹ 교사범 138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43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48
      CHAPTER 03 부작위범 151
      SECTION ❶ 부작위범 151
      CHAPTER 04 과실범 159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59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63
      CHAPTER 05 죄수론 172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72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76
      SECTION ❸ 포괄일죄 180
      SECTION ❹ 수죄 184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6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96
      CHAPTER 02 형의 양정 204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204
      CHAPTER 03 누범 209
      SECTION ❶ 형벌론(누범) 20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11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11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3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4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71
      SECTION ❶ 친족상도례 271
      SECTION ❷ 절도의 죄 276
      SECTION ❸ 강도의 죄 288
      SECTION ❹ 사기의 죄 297
      SECTION ❺ 공갈의 죄 330
      SECTION ❻ 횡령의 죄·배임의 죄 334
      SECTION ❼ 장물의 죄 364
      SECTION ❽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36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의 죄 373
      SECTION ❿ 강제집행면탈의 죄 376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4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9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92
      SECTION ❷ 유가증권에 관한 죄 395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99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3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3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33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3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5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8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2
      SECTION ❺ 무고의 죄 478

      해설편

      총 론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5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이론) 5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판례) 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4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24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30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SECTION ❶ 범죄론의 기초이론 36
      CHAPTER 02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❶ 구성요건론 39
      SECTION ❷ 인과관계(이론) 41
      SECTION ❸ 인과관계(판례) 42
      SECTION ❹ 구성요건 고의(이론) 46
      SECTION ❺ 구성요건 고의(판례) 48
      SECTION ❻ 구성요건 착오 51
      CHAPTER 03 위법성론 53
      SECTION ❶ 일반론 53
      SECTION ❷ 정당방위 59
      SECTION ❸ 긴급피난 62
      SECTION ❹ 자구행위 64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65
      SECTION ❻ 정당행위 69
      CHAPTER 04 책임론 77
      SECTION ❶ 책임론(이론) 77
      SECTION ❷ 책임론(판례) 85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96
      SECTION ❶ 미수론(이론) 96
      SECTION ❷ 미수론(판례) 101
      CHAPTER 02 공범론 109
      SECTION ❶ 공범론 일반 109
      SECTION ❷ 공동정범 112
      SECTION ❸ 간접정범 119
      SECTION ❹ 교사범 122
      SECTION ❺ 방조범(종범) 126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30
      CHAPTER 03 부작위범 132
      SECTION ❶ 부작위범 132
      CHAPTER 04 과실범 139
      SECTION ❶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이론) 139
      SECTION ❷ 과실범·결과적 가중범(판례) 143
      CHAPTER 05 죄수론 150
      SECTION ❶ 죄수론(일반) 150
      SECTION ❷ 죄수론(판례) - 불가벌적 사후행위 153
      SECTION ❸ 포괄일죄 158
      SECTION ❹ 수죄 162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2
      SECTION ❶ 형벌론(몰수·추징) 172
      CHAPTER 02 형의 양정 179
      SECTION ❶ 형벌론(형의 양정) 179
      CHAPTER 03 누범 183
      SECTION ❶ 형벌론(누범) 183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5
      SECTION ❶ 형벌론(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185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0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1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36
      SECTION ❶ 친족상도례 236
      SECTION ❷ 절도의 죄 240
      SECTION ❸ 강도의 죄 250
      SECTION ❹ 사기의 죄 259
      SECTION ❺ 공갈의 죄 273
      SECTION ❻ 횡령의 죄·배임의 죄 276
      SECTION ❼ 장물의 죄 305
      SECTION ❽ 손괴의 죄·경계침범의 죄 309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의 죄 312
      SECTION ❿ 강제집행면탈의 죄 315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2
      CHAPTER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328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328
      SECTION ❷ 유가증권에 관한 죄 330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333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0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6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0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377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7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0
      SECTION ❺ 무고의 죄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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