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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Ola) 김현 형법(총론. 각론) 세트(개정판 13판)(전2권) [피데스]
정가:
49,000원
판매가:
44,100원
적립금:
490원
출간일:
20181105
ISBN:
9788964793947
저자:
김현
출판사:
피데스
쪽수/판형:
920쪽 | 210 * 2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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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현

      제1권 총 론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0


      제2장 죄형법정주의1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29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44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44


      제2절 행위론5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52





      제2장 구성요건론5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57


      제2절 부작위범6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73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81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87


      제6절 과 실94


      제7절 결과적 가중범105





      제3장 위법성론11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112


      제2절 정당방위117


      제3절 긴급피난127


      제4절 자구행위135


      제5절 피해자의 승낙141


      제6절 정당행위147





      제4장 책임론15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159


      제2절 책임능력163


      제3절 위법성의 인식171


      제4절 법률의 착오174


      제5절 기대가능성186





      제5장 미수론19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192


      제2절 장애미수195


      제3절 중지미수204


      제4절 불능미수212


      제5절 예비죄216





      제6장 공범론22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223


      제2절 공동정범232


      제3절 간접정범251


      제4절 교사범258


      제5절 종범(방조범)270


      제6절 공범과 신분278





      제7장 죄수론28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284


      제2절 일 죄286


      제3절 수 죄299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312


      제2장 형의 양정325


      제3장 누 범334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339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349


      제6장 보안처분353





      부록 형 법358





      제2권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8


      제1절 살인의 죄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5


      제4절 낙태의 죄4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4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53


      제1절 협박의 죄5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60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6


      제4절 강요의 죄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8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99


      제1절 명예에 대한 죄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53


      제1절 재산죄 일반론153


      제2절 절도의 죄173


      제3절 강도의 죄186


      제4절 사기의 죄205


      제5절 공갈의 죄240


      제6절 횡령의 죄247


      제7절 배임의 죄268


      제8절 장물의 죄294


      제9절 손괴의 죄30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13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34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3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35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5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5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1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41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1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1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4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2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32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440


      제1절 내란의 죄440


      제2절 외환의 죄4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4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4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4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8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5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513


      제5절 무고의 죄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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