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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초판2쇄)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정가:
49,000원
판매가:
44,100원
적립금:
490원
출간일:
2019-05-08
ISBN:
9791189825126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쪽수/판형:
Ⅰ480 +Ⅱ568쪽 | 190*260mm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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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밑줄과 음영처리를 통한 중요 부분 부각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과 밑줄과 음영 처리로 중요 부분을 부각하였다. 형법과의 유기적 학습으로 학습량을 최소화하였고,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활용한 설명 방식이다.

      저자: 김중근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Ⅰ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2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2
      Ⅱ 실체진실주의 22
      01 | 서설 22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3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4
      Ⅲ 적정절차의 원리 25
      01 | 서설 25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6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7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5
      01 | 서설 35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6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9
      Ⅰ 소송구조론 39
      01 | 의의 39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9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0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1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3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4
      Ⅰ 소송절차의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성격 44
      Ⅱ 소송절차 본질론 44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4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5
      01 | 소송의 실체면 45
      02 | 소송의 절차면 45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5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6
      Ⅰ 의의 46
      01 | 의의 46
      02 | 유래 46
      03 | 현행법의 태도 46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6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6
      02 | 양형의 합리화 46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7
      04 | 변호권의 보장 47
      05 | 소송경제 4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7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8
      01 | 의의 158
      02 | 적용범위 158
      03 | 내용 158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9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9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9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0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0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0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1
      01 | 의의 161
      02 | 학설ㆍ판례 162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SECTION ❶ 총설 164
      Ⅰ 서설 164
      01 | 의의 164
      02 | 수사의 시기 164
      03 | 구별개념 164
      04 | 수사의 성격 16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5
      01 | 수사기관 165
      02 | 피의자 172
      Ⅲ 수사구조론 175
      01 | 규문적수사관 175
      02 | 탄핵적수사관 175
      03 | 소송적수사관 176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6
      Ⅳ 수사의 조건 176
      01 | 서설 176
      02 | 수사의 필요성 176
      03 | 수사의 상당성 17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4
      Ⅰ 수사의 단서 184
      01 | 의의 184
      02 | 유형 184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4
      Ⅱ 변사자 검시 184
      01 | 의의 184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5
      03 | 검시의 절차 185
      Ⅲ 불심검문 186
      01 | 서설 186
      02 | 불심검문의 대상 187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87
      04 | 소지품검사 189
      05 | 자동차검문 190
      Ⅳ 고소 191
      01 | 서설 191
      02 | 고소의 절차 195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2
      04 | 고소의 취소 206
      05 | 고소권의 포기 213
      Ⅴ 고발 213
      01 | 의의 213
      02 | 법적성질 213
      03 | 고발권자 213
      04 | 고발의 제한 214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4
      Ⅵ 자수 216
      01 | 의의 216
      02 | 법적성질 216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16
      04 | 절차 216
      SECTION ❸ 임의수사 219
      Ⅰ 의의 219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19
      01 | 구별의 필요성 219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0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0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0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0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1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1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1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1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27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0
      01 | 피의자신문 240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47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SECTION ❶ 서설 252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2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2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2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2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3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3
      05 | 강제의 정도 253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3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4
      Ⅰ 피의자의 체포 254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4
      02 | 긴급체포 258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5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2
      01 | 구속의 의의 272
      02 | 구속의 요건 274
      03 | 구속의 절차 275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3
      05 | 관련문제 28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8
      01 | 의의 288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88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2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95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296
      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제도 297
      01 | 서설 297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297
      03 | 법원의 심사 300
      04 | 법원의 결정 301
      05 | 불복방법 304
      Ⅵ 보석 305
      01 | 의의 305
      02 | 보석의 종류 306
      03 | 보석의 절차 307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1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2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3
      01 | 의의 313
      02 | 절차 313
      03 | 효과 313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3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4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4
      01 | 구속취소 314
      02 | 구속의 당연실효 316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18
      Ⅰ 대물적 강제처분 318
      01 | 의의 318
      02 | 강제처분의 요건 318
      Ⅱ 압수ㆍ수색 319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19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0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27
      04 | 압수물의 처리 333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2
      Ⅲ 수사상 검증 349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49
      02 | 검증의 유형 349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49
      04 | 신체검사 350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53
      01 | 감정 353
      02 | 수사상 감정유치 353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56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56
      01 | 의의 356
      02 | 증거보전의 요건 356
      03 | 증거보전의 절차 357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59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59
      01 | 의의 359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0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2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64
      Ⅰ 서설 364
      01 | 수사종결의 의의 364
      02 | 수사종결의 주체 364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64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65
      01 | 공소의 제기 365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65
      03 | 타관송치 367
      Ⅲ 검사의 처분후의 통지의무 367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67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67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68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68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68
      02 | 재정신청 369
      03 | 헌법소원 369
      SECTION ❷ 재정신청 372
      Ⅰ 의의 372
      01 | 의의 372
      02 | 제도의 취지 372
      Ⅱ 재정신청절차 372
      01 | 재정신청절차 372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75
      03 | 공판절차 379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0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0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0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1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1
      01 | 피고인신문 381
      02 | 참고인조사 382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3

      CHAPTER 04 공소제기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84
      Ⅰ 공소의 의의 384
      Ⅱ 공소권의 이론 384
      01 | 공소권의 의의 384
      02 | 공소권 이론 384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85
      Ⅲ 공소권남용 이론 385
      01 | 의의 385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86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86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0
      Ⅰ 국가소추주의 390
      Ⅱ 기소독점주의 390
      01 | 의의 390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0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0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1
      Ⅲ 기소편의주의 391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1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1
      03 | 기소편의주의 내용 392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3
      Ⅳ 공소의 취소 393
      01 | 의의 393
      02 | 공소취소의 사유 394
      03 | 공소취소의 절차 394
      04 | 공소취소의 효과 395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397
      Ⅰ 공소제기의 방식 397
      01 | 공소장의 제출 397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0
      Ⅱ 공소장일본주의 412
      01 | 의의 412
      02 | 내용 413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15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16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17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18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18
      01 | 소송계속 418
      02 | 심판범위의 한정 419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1
      Ⅱ 공소시효 422
      01 | 서설 422
      02 | 공소시효의 기간 423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34
      05 | 공소시효의 배제 434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Ⅱ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2
      Ⅰ 공판절차의 의의 462
      01 | 공판절차의 의의 462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6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65
      01 | 공개주의 465
      02 | 구두변론주의 467
      03 | 직접주의 468
      04 | 집중심리주의 469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70
      Ⅰ 심판의 대상 470
      01 | 심판대상의 의의 470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71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71
      Ⅱ 공소장변경 472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72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75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493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05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12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12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12
      02 | 의견서의 제출 512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13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13
      05 | 공판기일의 변경 513
      06 | 증거개시절차 514
      Ⅱ 공판준비절차 517
      01 | 의의 517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18
      03 | 공판준비기일 518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20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20
      06 | 변론의 재개 520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21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21
      01 | 공판정의 구성 521
      02 | 검사 출석 521
      03 | 피고인의 출석 522
      04 | 변호인의 출석 527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29
      Ⅱ 소송지휘권 530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30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31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3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32
      Ⅲ 법정경찰권 532
      01 | 의의 532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32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33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34
      Ⅰ 모두절차 534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34
      02 | 인정신문 534
      03 | 검사의 모두진술 535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35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36
      Ⅱ 사실심리절차 537
      01 | 증거조사 537
      02 | 피고인신문 545
      03 | 최종변론 547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48
      01 | 판결의 심의 548
      02 | 판결의 선고 548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50
      Ⅰ 증인신문 550
      01 | 증인신문의 의의 550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51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54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63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71
      Ⅱ 검증 574
      01 | 의의 574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74
      03 | 검증의 절차 574
      04 | 검증조서의 작성 575
      Ⅲ 감정 576
      01 | 감정의 의의 576
      02 | 감정의 절차 576
      Ⅳ 통역ㆍ번역 578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579
      Ⅰ 간이공판절차 579
      01 | 의의 579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79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58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82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84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86
      01 | 공판절차의 정지 586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589
      01 | 변론의 병합 589
      02 | 변론의 분리 590
      03 | 변론의 재개 590
      Ⅳ 국민참여재판 591
      01 | 총설 591
      02 | 대상사건 및 관할 592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59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595
      05 | 배심원 597
      06 | 공판절차 600

      CHAPTER 02 증거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12
      Ⅰ 증거의 의의 612
      01 | 증거의 의의 612
      02 | 증명의 의의 612
      Ⅱ 증거의 종류 613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13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17
      03 | 본증과 반증 617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18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18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19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20
      Ⅰ 증거재판주의 620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20
      02 | 엄격한 증명 620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24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26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27
      Ⅱ 거증책임 628
      01 | 서설 628
      02 | 거증책임의 분배 628
      03 | 거증책임의 전환 630
      Ⅲ 자유심증주의 631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31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32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34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37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37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37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7
      Ⅰ 의의 647
      Ⅱ 연혁 647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47
      01 | 학설 647
      02 | 판례 647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49
      01 | 배제의 기준 649
      02 | 유형별 고찰 649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61
      Ⅴ 독수의 과실이론 661
      01 | 의의 661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62
      Ⅵ 관련문제 662
      01 | 선의의 예외이론 662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62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63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6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64
      Ⅰ 자백의 의의 664
      01 | 의의 664
      02 | 자백의 형식 664
      03 | 자백의 주체 664
      04 | 구별개념 66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65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65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66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67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67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68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71
      Ⅶ 임의성의 입증 671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71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71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72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72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72
      SECTION ❺ 전문법칙 673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73
      01 | 전문증거 673
      02 | 전문법칙 674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6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78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682
      02 | 피의자신문조서 684
      03 | 진술조서 697
      04 | 진술서 702
      05 | 검증조서 709
      06 | 감정서 715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15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25
      09 | 전문진술 728
      10 | 진술의 임의성 733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34
      01 | 사진의 증거능력 734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38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44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45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47
      Ⅰ 서설 747
      01 | 의의 747
      02 | 제도의 취지 747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47
      Ⅱ 동의의 법적성질 747
      01 | 동의의 본질 747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48
      Ⅲ 동의의 방법 748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48
      02 | 동의의 대상 749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51
      04 | 증거동의의 의제 752
      Ⅳ 증거동의의 효과 754
      01 | 증거능력의 인정 754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54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55
      01 | 증거동의의 철회 755
      02 | 증거동의의 취소 756
      SECTION ❼ 탄핵증거 757
      Ⅰ 의의 757
      01 | 의의 757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58
      03 | 제도의 취지 758
      04 | 구별개념 758
      Ⅱ 탄핵증거의 성질 759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59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59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59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59
      02 | 탄핵증거의 제한 759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60
      01 | 탄핵의 대상 760
      02 | 탄핵의 범위 762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62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63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근거법규 765
      03 | 타제도와의 관계 765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6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66
      01 | 피고인의 자백 766
      02 | 공판정의 자백 767
      03 | 공범자의 자백 767
      Ⅲ 보강증거의 자격 767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67
      02 | 독립증거 768
      03 | 정황증거 769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71
      Ⅳ 보강증거의 범위 772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73
      02 | 구체적 고찰 774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75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76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777
      Ⅰ 서설 777
      01 | 공판조서의 의의 777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77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77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78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78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78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80

      CHAPTER 03 재판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782
      Ⅰ 재판의 의의 782
      01 | 의의 782
      02 | 구별개념 782
      Ⅱ 재판의 종류 783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783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783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784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785
      Ⅰ 재판의 성립 785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785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785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787
      01 | 재판의 구성 787
      02 | 재판의 방식 787
      CHAPTER 04 종국재판
      SECTION ❶ 유죄판결 790
      Ⅰ 유죄판결의 의의 790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790
      01 | 의의 790
      02 | 범죄될 사실 791
      03 | 증거의 요지 794
      04 | 법령의 적용 795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96
      SECTION ❷ 무죄판결 798
      Ⅰ 무죄판결의 의의 798
      Ⅱ 무죄판결의 사유 798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798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798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00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00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00
      Ⅳ 무죄판결의 효력 800
      01 | 선고의 효력 800
      02 | 확정의 효력 800
      03 | 형사보상의 사유 801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01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01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02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03
      Ⅰ 의의 803
      01 | 의의 803
      02 | 성질 803
      Ⅱ 관할위반의 사유 803
      01 | 원칙 803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03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04
      Ⅰ 의의 804
      01 | 의의 804
      02 | 성질 804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04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04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05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05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05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06
      02 | 효과 808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08
      04 | 상소의 이익 809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809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09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10
      Ⅰ 의의 810
      01 | 의의 810
      02 | 성격 810
      Ⅱ 면소판결의 본질 810
      Ⅲ 면소판결의 사유(326조) 810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10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13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13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13
      Ⅳ 관련문제 814
      01 | 심리의 특칙 814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14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14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15
      Ⅰ 구속영장의 실효 815
      Ⅱ 압수물의 처분 815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15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15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1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16
      Ⅰ 재판확정의 의의 816
      01 | 확정재판 의의 816
      02 | 제도적 기능 816
      Ⅱ 재판의 확정시기 816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16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17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17
      Ⅰ 형식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효력 818
      03 | 범위 818
      Ⅱ 내용적 확정력 818
      01 | 의의 818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18
      Ⅲ 기판력 819
      01 | 의의 819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19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21
      04 | 기판력의 범위 823
      05 | 기판력의 배제 829
      06 | 기판력의 효과 829

      CHAPTER 06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의 의의 830
      01 | 의의 830
      02 | 소송비용의 범위 83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30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30
      02 | 공범 831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31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31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31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31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32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32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SECTION ❶ 상소일반 83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34
      01 | 의의 834
      02 | 구별개념 834
      03 | 제도의 취지 834
      04 | 상소의 종류 834
      Ⅱ 상소권 835
      01 | 상소권자 835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35
      Ⅲ 상소의 이익 840
      01 | 의의 840
      02 | 검사의 상소이익 840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4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44
      01 | 상소의 제기 844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45
      Ⅴ 일부상소 847
      01 | 일부상소의 의의 847
      02 | 일부상소의 범위 847
      03 | 일부상소의 방식 850
      04 | 일부상소의 효력 851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54
      01 | 의의 854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54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57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60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67
      01 | 의의 867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68
      03 | 구속력의 범위 868
      04 | 위반의 효과 869
      SECTION ❷ 항소 871
      Ⅰ 항소의 의의 871
      01 | 개념 871
      02 | 구별개념 871
      Ⅱ 항소심의 구조 871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71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72
      Ⅲ 항소이유 873
      01 | 의의 874
      02 | 항소이유의 분류 874
      Ⅳ 항소심의 절차 875
      01 | 항소의 제기 875
      02 | 항소심의 심리 881
      03 | 항소심의 재판 885
      Ⅴ 관련문제 887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887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887
      SECTION ❸ 상고 888
      Ⅰ 상고의 의의 888
      01 | 의의 888
      02 | 기능 888
      Ⅱ 상고심의 구조 888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888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888
      Ⅲ 상고이유 889
      Ⅳ 상고심의 절차 892
      01 | 상고의 제기 892
      02 | 상고심의 심리 894
      03 | 상고심의 재판 896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896
      Ⅴ 비약적 상고 897
      01 | 의의 897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897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897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89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899
      01 | 판결정정의 의의 899
      02 | 판결정정의 사유 899
      03 | 정정절차 899
      SECTION ❹ 항고 900
      Ⅰ 의의 900
      01 | 의의 900
      02 | 구별개념 900
      Ⅱ 항고의 종류 900
      Ⅲ 항고심의 절차 902
      01 | 항고의 제기 902
      02 | 항고심의 심판 903
      Ⅳ 준항고 905
      01 | 의의 905
      02 | 성질 905
      03 | 준항고의 대상 905
      04 | 준항고의 절차 906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SECTION ❶ 재심 910
      Ⅰ 서설 910
      01 | 의의 910
      02 | 구별개념 910
      03 | 재심절차의 구조 910
      Ⅱ 재심의 대상 910
      01 | 유죄의 확정판결 910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12
      Ⅲ 재심사유 912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13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20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20
      Ⅳ 재심개시절차 921
      01 | 재심의 관할 921
      02 | 재심의 청구 922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23
      Ⅴ 재심심판절차 92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2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25
      03 | 재심의 재판 926
      SECTION ❷ 비상상고 931
      Ⅰ 비상상고의 의의 931
      01 | 의의 931
      02 | 구별개념 931
      03 | 제도의 취지 931
      Ⅱ 비상상고의 대상 931
      01 | 모든 확정판결 931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31
      03 | 당연무효의 판결 931
      04 | 상소기각판결 932
      Ⅲ 비상상고의 이유 933
      01 | 의의 933
      02 | 법령위반의 의미 933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33
      Ⅳ 비상상고의 절차 934
      01 | 비상상고의 신청 934
      02 | 비상상고의 심리 934
      03 | 비상상고의 판결 93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SECTION ❶ 약식절차 938
      Ⅰ 약식절차의 의의 938
      01 | 약식절차의 개념 938
      02 | 구별개념 938
      03 | 인정취지 938
      04 | 법적성질 938
      Ⅱ 약식명령의 청구 939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39
      02 | 청구의 방식 939
      Ⅲ 약식절차의 심판 939
      01 | 법원의 심사 939
      02 | 공판절차의 이행 940
      03 | 약식명령 94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1 | 의의 941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41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43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46
      Ⅰ 서설 946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46
      02 | 제도의 취지 946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46
      Ⅱ 즉결심판의 청구 946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46
      02 | 즉결심판의 대상 946
      03 | 관할법원 947
      04 | 청구의 방식 947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47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47
      02 | 심리상의 특칙 948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4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50
      01 | 즉결심판의 선고 950
      02 | 즉결심판의 효력 950
      03 | 형의 집행 951
      Ⅴ 정식재판의 청구 951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51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5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5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55
      01 | 목적 955
      02 | 구별 법규 955
      03 | 소년사건 955
      Ⅱ 사건의 송치 956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56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5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57
      01 | 입법취지 957
      02 | 내용 95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57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57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57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58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58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5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961
      Ⅰ 피해자의 의의 96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1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61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61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61
      04 | 형사조정 회부 96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62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62
      02 | 피해자의 진술권 962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62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63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64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64
      Ⅳ 배상명령절차 964
      01 | 의의 964
      02 | 배상명령의 요건 964
      03 | 배상명령의 절차 96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72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72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73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7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976
      Ⅰ 재판집행의 의의 976
      01 | 개념 976
      02 | 구별개념 97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76
      01 | 재판집행의 시기 976
      02 | 재판집행의 지휘 977
      03 | 집행지휘의 방식 977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978
      Ⅲ 형의 집행 980
      01 | 형 집행의 순서 980
      02 | 사형의 집행 980
      03 | 자유형의 집행 981
      04 | 자격형의 집행 986
      05 | 재산형의 집행 987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988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989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989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989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990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990
      SECTION ❷ 형사보상 991
      Ⅰ 형사보상의 의의 991
      01 | 의의 991
      02 | 제도의 취지 991
      Ⅱ 형사보상의 성질 991
      01 | 형사보상의 본질 991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991
      Ⅲ 형사보상의 요건 992
      01 | 피의자보상 992
      02 | 피고인보상 992
      Ⅳ 형사보상의 내용 994
      01 | 구금에 대한 보상 994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995
      Ⅴ 형사보상의 절차 995
      01 | 형사보상의 청구 995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996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997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998
      Ⅵ 명예회복 998
      01 | 의의 998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998
      03 | 청구에 대한 조치 998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999
      01 | 의의 999
      02 | 보상의 제한 999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00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00
      05 | 준용규정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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