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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0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전2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부제목: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해경|해경간부|교정직|소방직|출입국관리직
정가:
54,000원
판매가:
48,600원
적립금:
540원
출간일:
2019-12-16
ISBN:
9791165230005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쪽수/판형:
Ⅰ504+Ⅱ584(1080쪽) | 190*260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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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과 밑줄과 음영 처리로 중요 부분을 부각하였다. 형법과의 유기적 학습으로 학습량을 최소화하였고,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활용한 설명 방식이다.

      저자: 김중근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 | 서설 21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 | 서설 24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 |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 | 서설 34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 | 의의 38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 | 의의 43
      02 | 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 | 소송의 실체면 44
      02 | 소송의 절차면 44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 | 의의 45
      02 | 유래 45
      03 | 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 | 양형의 합리화 45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 | 변호권의 보장 46
      05 | 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 | 의의 159
      02 | 적용범위 159
      03 | 내용 159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 | 의의 162
      02 | 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❶ 총설 166
      Ⅰ 서설 166
      01 | 의의 166
      02 | 수사의 시기 166
      03 | 구별개념 166
      04 | 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 | 수사기관 167
      02 | 피의자 175
      Ⅲ 수사구조론 178
      01 | 규문적수사관 178
      02 | 탄핵적수사관 178
      03 | 소송적수사관 179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9
      Ⅳ 수사의 조건 179
      01 | 서설 179
      02 | 수사의 필요성 179
      03 | 수사의 상당성 181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187
      Ⅰ 수사의 단서 187
      01 | 의의 187
      02 | 유형 187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7
      Ⅱ 변사자 검시 187
      01 | 의의 187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8
      03 | 검시의 절차 188
      Ⅲ 불심검문 189
      01 | 서설 189
      02 | 불심검문의 대상 190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0
      04 | 소지품검사 192
      05 | 자동차검문 194
      Ⅳ 고소 194
      01 | 서설 194
      02 | 고소의 절차 198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5
      04 | 고소의 취소 210
      05 | 고소권의 포기 216
      Ⅴ 고발 217
      01 | 의의 217
      02 | 법적성질 217
      03 | 고발권자 217
      04 | 고발의 제한 217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7
      Ⅵ 자수 219
      01 | 의의 219
      02 | 법적성질 220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20
      04 | 절차 220
      SECTION ❸ 임의수사 223
      Ⅰ 의의 223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23
      01 | 구별의 필요성 223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4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4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4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4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5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5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5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5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1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4
      01 | 피의자신문 244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52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5
      SECTION ❶ 서설 255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5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5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5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5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6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6
      05 | 강제의 정도 25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257
      Ⅰ 피의자의 체포 257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7
      02 | 긴급체포 262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8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5
      01 | 구속의 의의 275
      02 | 구속의 요건 277
      03 | 구속의 절차 278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6
      05 | 관련문제 29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91
      01 | 의의 291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5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6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00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301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301
      01 | 서설 301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02
      03 | 법원의 심사 304
      04 | 법원의 결정 306
      05 | 불복방법 309
      Ⅵ 보석 310
      01 | 의의 310
      02 | 보석의 종류 311
      03 | 보석의 절차 312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5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6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7
      01 | 의의 317
      02 | 절차 318
      03 | 효과 318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8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8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9
      01 | 구속취소 319
      02 | 구속의 당연실효 320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323
      Ⅰ 대물적 강제처분 323
      01 | 의의 323
      02 | 강제처분의 요건 323
      Ⅱ 압수ㆍ수색 324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24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5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33
      04 | 압수물의 처리 339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8
      Ⅲ 수사상 검증 355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55
      02 | 검증의 유형 355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56
      04 | 신체검사 35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60
      01 | 감정 360
      02 | 수사상 감정유치 360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62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62
      01 | 의의 362
      02 | 증거보전의 요건 362
      03 | 증거보전의 절차 363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65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65
      01 | 의의 365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6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8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70
      SECTION ❶ 검사의 수사종결 370
      Ⅰ 서설 370
      01 | 수사종결의 의의 370
      02 | 수사종결의 주체 370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70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71
      01 | 공소의 제기 371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71
      03 | 타관송치 373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73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73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73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74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4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74
      02 | 재정신청 375
      03 | 헌법소원 375
      SECTION ❷ 재정신청 378
      Ⅰ 의의 378
      01 | 의의 378
      02 | 제도의 취지 378
      Ⅱ 재정신청절차 378
      01 | 재정신청절차 378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81
      03 | 공판절차 385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6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6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6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7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7
      01 | 피고인신문 388
      02 | 참고인조사 388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9
      CHAPTER 04 공소제기 39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390
      Ⅰ 공소의 의의 390
      Ⅱ 공소권의 이론 390
      01 | 공소권의 의의 390
      02 | 공소권이론 390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91
      Ⅲ 공소권남용이론 391
      01 | 의의 391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92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92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6
      Ⅰ 국가소추주의 396
      Ⅱ 기소독점주의 396
      01 | 의의 396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6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6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7
      Ⅲ 기소편의주의 397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7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7
      03 |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398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9
      Ⅳ 공소의 취소 399
      01 | 의의 399
      02 | 공소취소의 사유 400
      03 | 공소취소의 절차 400
      04 | 공소취소의 효과 401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403
      Ⅰ 공소제기의 방식 403
      01 | 공소장의 제출 403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6
      Ⅱ 공소장일본주의 419
      01 | 의의 419
      02 | 내용 420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22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23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24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425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25
      01 | 소송계속 425
      02 | 심판범위의 한정 426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Ⅱ 공소시효 429
      01 | 서설 429
      02 | 공소시효의 기간 430
      03 | 공소시효의 정지 436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41
      05 | 공소시효의 배제 442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45
      ∙ 판례색인 470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0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0
      Ⅰ 공판절차의 의의 480
      01 | 공판절차의 의의 480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8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3
      01 | 공개주의 483
      02 | 구두변론주의 485
      03 | 직접주의 486
      04 | 집중심리주의 487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488
      Ⅰ 심판의 대상 488
      01 | 심판대상의 의의 488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89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89
      Ⅱ 공소장변경 490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90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93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1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24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531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31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31
      02 | 의견서의 제출 531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32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32
      05 | 공판기일의 변경 532
      06 | 증거개시절차 533
      Ⅱ 공판준비절차 536
      01 | 의의 536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37
      03 | 공판준비기일 537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39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39
      06 | 변론의 재개 539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540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40
      01 | 공판정의 구성 540
      02 | 검사 출석 540
      03 | 피고인의 출석 541
      04 | 변호인의 출석 546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48
      Ⅱ 소송지휘권 549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49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50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5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51
      Ⅲ 법정경찰권 551
      01 | 의의 551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51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52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553
      Ⅰ 모두절차 553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53
      02 | 인정신문 553
      03 | 검사의 모두진술 554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54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55
      Ⅱ 사실심리절차 556
      01 | 증거조사 556
      02 | 피고인신문 564
      03 | 최종변론 566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67
      01 | 판결의 심의 567
      02 | 판결의 선고 567
      SECTION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69
      Ⅰ 증인신문 569
      01 | 증인신문의 의의 569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70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73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82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89
      Ⅱ 검증 593
      01 | 의의 593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93
      03 | 검증의 절차 593
      04 | 검증조서의 작성 594
      Ⅲ 감정 595
      01 | 감정의 의의 595
      02 | 감정의 절차 595
      Ⅳ 통역ㆍ번역 597
      SECTION . 공판절차의 특칙 598
      Ⅰ 간이공판절차 598
      01 | 의의 598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98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0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01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0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05
      01 | 공판절차의 정지 605
      02 | 공판절차의 갱신 60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08
      01 | 변론의 병합 608
      02 | 변론의 분리 609
      03 | 변론의 재개 609
      Ⅳ 국민참여재판 610
      01 | 총설 610
      02 | 대상사건 및 관할 611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61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15
      05 | 배심원 617
      06 | 공판절차 620
      CHAPTER 02 증거 630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0
      Ⅰ 증거의 의의 630
      01 | 증거의 의의 630
      02 | 증명의 의의 630
      Ⅱ 증거의 종류 631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31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35
      03 | 본증과 반증 635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36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3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37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638
      Ⅰ 증거재판주의 638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38
      02 | 엄격한 증명 638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43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44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45
      Ⅱ 거증책임 646
      01 | 서설 646
      02 | 거증책임의 분배 647
      03 | 거증책임의 전환 649
      Ⅲ 자유심증주의 650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50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51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53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56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56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56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66
      Ⅰ 의의 666
      Ⅱ 연혁 66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66
      01 | 학설 666
      02 | 판례 666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68
      01 | 배제의 기준 668
      02 | 유형별 고찰 668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79
      Ⅴ 독수의 과실이론 680
      01 | 의의 680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80
      Ⅵ 관련문제 681
      01 | 선의의 예외이론 681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81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82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82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683
      Ⅰ 자백의 의의 683
      01 | 의의 683
      02 | 자백의 형식 683
      03 | 자백의 주체 683
      04 | 구별개념 68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84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84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85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86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86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87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90
      Ⅶ 임의성의 입증 690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90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90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91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91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91
      SECTION ❺ 전문법칙 692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92
      01 | 전문증거 692
      02 | 전문법칙 693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7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01
      02 | 피의자신문조서 703
      03 | 진술조서 716
      04 | 진술서 721
      05 | 검증조서 728
      06 | 감정서 734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34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43
      09 | 전문진술 746
      10 | 진술의 임의성 75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52
      01 | 사진의 증거능력 752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56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62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63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제도의 취지 765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65
      Ⅱ 동의의 법적성질 765
      01 | 동의의 본질 765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66
      Ⅲ 동의의 방법 766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66
      02 | 동의의 대상 767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69
      04 | 증거동의의 의제 770
      Ⅳ 증거동의의 효과 772
      01 | 증거능력의 인정 772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73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74
      01 | 증거동의의 철회 774
      02 | 증거동의의 취소 774
      SECTION ❼ 탄핵증거 775
      Ⅰ 의의 775
      01 | 의의 775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76
      03 | 제도의 취지 776
      04 | 구별개념 776
      Ⅱ 탄핵증거의 성질 777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77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77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77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77
      02 | 탄핵증거의 제한 777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79
      01 | 탄핵의 대상 779
      02 | 탄핵의 범위 780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80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81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783
      Ⅰ 서설 783
      01 | 의의 783
      02 | 근거법규 783
      03 | 타제도와의 관계 783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84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84
      01 | 피고인의 자백 784
      02 | 공판정의 자백 785
      03 | 공범자의 자백 785
      Ⅲ 보강증거의 자격 785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85
      02 | 독립증거 786
      03 | 정황증거 787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89
      Ⅳ 보강증거의 범위 790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91
      02 | 구체적 고찰 792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93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94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795
      Ⅰ 서설 795
      01 | 공판조서의 의의 795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95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95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96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96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96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98
      CHAPTER 03 재판 79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799
      Ⅰ 재판의 의의 799
      01 | 의의 799
      02 | 구별개념 799
      Ⅱ 재판의 종류 800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00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00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0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02
      Ⅰ 재판의 성립 802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802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80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04
      01 | 재판의 구성 804
      02 | 재판의 방식 804
      CHAPTER 04 종국재판 806
      SECTION ❶ 유죄판결 806
      Ⅰ 유죄판결의 의의 80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06
      01 | 의의 806
      02 | 범죄될 사실 807
      03 | 증거의 요지 810
      04 | 법령의 적용 811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12
      SECTION ❷ 무죄판결 814
      Ⅰ 무죄판결의 의의 814
      Ⅱ 무죄판결의 사유 814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14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14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16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16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16
      Ⅳ 무죄판결의 효력 816
      01 | 선고의 효력 816
      02 | 확정의 효력 816
      03 | 형사보상의 사유 817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17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17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18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819
      Ⅰ 의의 819
      01 | 의의 819
      02 | 성질 819
      Ⅱ 관할위반의 사유 819
      01 | 원칙 819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19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820
      Ⅰ 의의 820
      01 | 의의 820
      02 | 성질 820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20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20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21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21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21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2 | 효과 824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24
      04 | 상소의 이익 825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826
      Ⅰ 의의 826
      01 | 의의 826
      02 | 성격 826
      Ⅱ 면소판결의 본질 826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26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26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29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29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29
      Ⅳ 관련문제 830
      01 | 심리의 특칙 830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30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30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31
      Ⅰ 구속영장의 실효 831
      Ⅱ 압수물의 처분 831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31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3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3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32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832
      Ⅰ 재판확정의 의의 832
      01 | 확정재판 의의 832
      02 | 제도적 기능 832
      Ⅱ 재판의 확정시기 832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32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33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833
      Ⅰ 형식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효력 834
      03 | 범위 834
      Ⅱ 내용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34
      Ⅲ 기판력 835
      01 | 의의 835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35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37
      04 | 기판력의 범위 839
      05 | 기판력의 배제 845
      06 | 기판력의 효과 845
      CHAPTER 06 소송비용 846
      Ⅰ 소송비용의 의의 846
      01 | 의의 846
      02 | 소송비용의 범위 84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46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46
      02 | 공범 847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47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4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47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48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4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52
      SECTION ❶ 상소일반 85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52
      01 | 의의 852
      02 | 구별개념 852
      03 | 제도의 취지 852
      04 | 상소의 종류 852
      Ⅱ 상소권 852
      01 | 상소권자 853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53
      Ⅲ 상소의 이익 858
      01 | 의의 858
      02 | 검사의 상소이익 858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5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62
      01 | 상소의 제기 862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63
      Ⅴ 일부상소 865
      01 | 일부상소의 의의 865
      02 | 일부상소의 범위 865
      03 | 일부상소의 방식 868
      04 | 일부상소의 효력 86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2
      01 | 의의 872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72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75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78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85
      01 | 의의 885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86
      03 | 구속력의 범위 886
      04 | 위반의 효과 887
      SECTION ❷ 항소 889
      Ⅰ 항소의 의의 889
      01 | 개념 889
      02 | 구별개념 889
      Ⅱ 항소심의 구조 889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89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90
      Ⅲ 항소이유 891
      01 | 의의 892
      02 | 항소이유의 분류 892
      Ⅳ 항소심의 절차 893
      01 | 항소의 제기 893
      02 | 항소심의 심리 899
      03 | 항소심의 재판 903
      Ⅴ 관련문제 905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05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905
      SECTION ❸ 상고 907
      Ⅰ 상고의 의의 907
      01 | 의의 907
      02 | 기능 907
      Ⅱ 상고심의 구조 907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07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07
      Ⅲ 상고이유 908
      Ⅳ 상고심의 절차 911
      01 | 상고의 제기 911
      02 | 상고심의 심리 913
      03 | 상고심의 재판 915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916
      Ⅴ 비약적 상고 916
      01 | 의의 916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916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916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1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18
      01 | 판결정정의 의의 918
      02 | 판결정정의 사유 918
      03 | 정정절차 918
      SECTION ❹ 항고 920
      Ⅰ 의의 920
      01 | 의의 920
      02 | 구별개념 920
      Ⅱ 항고의 종류 920
      Ⅲ 항고심의 절차 922
      01 | 항고의 제기 922
      02 | 항고심의 심판 923
      Ⅳ 준항고 925
      01 | 의의 925
      02 | 성질 925
      03 | 준항고의 대상 926
      04 | 준항고의 절차 92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29
      SECTION ❶ 재심 929
      Ⅰ 서설 929
      01 | 의의 929
      02 | 구별개념 929
      03 | 재심절차의 구조 929
      Ⅱ 재심의 대상 929
      01 | 유죄의 확정판결 929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31
      Ⅲ 재심사유 931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32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39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39
      Ⅳ 재심개시절차 940
      01 | 재심의 관할 940
      02 | 재심의 청구 941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42
      Ⅴ 재심심판절차 94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4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45
      03 | 재심의 재판 945
      SECTION ❷ 비상상고 952
      Ⅰ 비상상고의 의의 952
      01 | 의의 952
      02 | 구별개념 952
      03 | 제도의 취지 952
      Ⅱ 비상상고의 대상 952
      01 | 모든 확정판결 952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52
      03 | 당연무효의 판결 952
      04 | 상소기각판결 953
      Ⅲ 비상상고의 이유 954
      01 | 의의 954
      02 | 법령위반의 의미 954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54
      Ⅳ 비상상고의 절차 955
      01 | 비상상고의 신청 955
      02 | 비상상고의 심리 955
      03 | 비상상고의 판결 95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59
      SECTION ❶ 약식절차 959
      Ⅰ 약식절차의 의의 959
      01 | 약식절차의 개념 959
      02 | 구별개념 959
      03 | 인정취지 959
      04 | 법적성질 959
      Ⅱ 약식명령의 청구 960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60
      02 | 청구의 방식 960
      Ⅲ 약식절차의 심판 960
      01 | 법원의 심사 960
      02 | 공판절차의 이행 961
      03 | 약식명령 961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1 | 의의 962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64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967
      Ⅰ 서설 967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67
      02 | 제도의 취지 967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67
      Ⅱ 즉결심판의 청구 967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67
      02 | 즉결심판의 대상 967
      03 | 관할법원 968
      04 | 청구의 방식 968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68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68
      02 | 심리상의 특칙 969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7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71
      01 | 즉결심판의 선고 971
      02 | 즉결심판의 효력 971
      03 | 형의 집행 972
      Ⅴ 정식재판의 청구 972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72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73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76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76
      01 | 목적 976
      02 | 구별 법규 976
      03 | 소년사건 976
      Ⅱ 사건의 송치 977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77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77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78
      01 | 입법취지 978
      02 | 내용 978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78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78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79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79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79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80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Ⅰ 피해자의 의의 98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83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83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83
      04 | 형사조정 회부 98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4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84
      02 | 피해자의 진술권 984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84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85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86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86
      Ⅳ 배상명령절차 986
      01 | 의의 986
      02 | 배상명령의 요건 986
      03 | 배상명령의 절차 98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94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94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94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9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98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998
      Ⅰ 재판집행의 의의 998
      01 | 개념 998
      02 | 구별개념 998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98
      01 | 재판집행의 시기 998
      02 | 재판집행의 지휘 999
      03 | 집행지휘의 방식 999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1000
      Ⅲ 형의 집행 1002
      01 | 형 집행의 순서 1002
      02 | 사형의 집행 1002
      03 | 자유형의 집행 1003
      04 | 자격형의 집행 1008
      05 | 재산형의 집행 1009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10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11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11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11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12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12
      SECTION ❷ 형사보상 1013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13
      01 | 의의 1013
      02 | 제도의 취지 1013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13
      01 | 형사보상의 본질 1013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13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14
      01 | 피의자보상 1014
      02 | 피고인보상 1014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16
      01 | 구금에 대한 보상 1016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17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18
      01 | 형사보상의 청구 1018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19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1020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1020
      Ⅵ 명예회복 1020
      01 | 의의 1020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20
      03 | 청구에 대한 조치 1021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21
      01 | 의의 1021
      02 | 보상의 제한 1021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22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22
      05 | 준용규정 1023
      ∙ 판례색인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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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CL 김중근 형법 기본서 - 전2권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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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해경|해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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